정부가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친환경차 분야를 선정한 것에 대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다”라며 “세계적 경쟁력에 도달한 국내 친환경차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친환경차 분야 로드맵 수립을 위해 국토부, 경찰청 등 25개 기관 전문가와 전문가 회의, 공청회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40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수소차는 24개 과제를 차량,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인프라 3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수소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고 수소차 전용보험을 개발해 보험료를 절감한다. 아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세계 자동차 생산 공장의 71%가 가동을 중단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글로벌 주요 자동차 브랜드 13곳의 글로벌 공장 가동 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6일 기준 가동비율이 2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계 자동차 생산 공장 10곳 중 7곳이 멈췄다는 이야기다. 이번 조사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14개국의 자동차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국 제너럴모터스의 경우 8개국에 설치한 공장 38개 중 34개가 문을 닫아 가동 중단율이 89.5%에 달했다. 독일 다임러벤츠는 10개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 27개 중 24개 88.9%가 가동을 중단됐다. 이외에도 피아트크라이슬러 85.7%, 르노 85.0%, 포드 82.8%, BMW 81.2%, 푸조시트로엥 76.0%, 혼다 68.2%, 폭스바겐 61.5%, 닛산 60.7%, 테슬라 50%, 도요타 46.3% 등의 순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내 브랜드 중 현대·기아차는 비율이 35.3%로 가장 낮아 경쟁사들보다 생산 타격이 적었지만 코로나19따라 추가로 생산량 감소, 공장의 라인별 생산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만기 한국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020년 경기도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일사천리 사업)’의 지원대상 20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내 우수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진행됐다. 올해는 경기도와 홈앤쇼핑으로부터 각 2억 2천만원씩, 총 4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선정 업체의 홈쇼핑 입점을 지원한다. 총 143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 MD상담회 및 최종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쳤다. 선정업체는 ㈜휴먼에프엔씨, ㈜에스엘, ㈜한국미라클피플사 등 20개 업체이며, 홈쇼핑방송은 오는 5월~12월 중 진행된다. 이들은 경기도와 홈앤쇼핑으로부터 선정업체당 2천2백만원의 방송비용을 지원받는다. 또한 30%이상인 기존 홈쇼핑 수수료보다 저렴한 비용(판매직접비 8%만 부담)으로 방송할 수 있다. 한편, 추연옥 중기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제품들이 선정된 만큼 좋은 성과를 낼 것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오재우기자 asd132@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오는 8월 21일부터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 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국토부는 무엇이 부당 표시·광고인지 규정하고 이를 게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정했다. 공인중개사의 부동한 표시·광고 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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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부분 운영을 재개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7일부터 외래를 확대, 초진 환자도 진료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성모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폐쇄했으며, 20일 만에 초응급환자와 재진 예약 환자에게만 문을 열었다. 이번 외래 확대로 초진 환자도 진료한다. 응급실 기능도 일부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호흡기 질환자는 건물 밖에 있는 안심 진료소에만 진료받을 수 있다. 외래 진료를 통한 입원도 아직 불가능하다. 응급실을 통해서만 입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결과는 5시간 안에 나온다. 병원 관계자는 “전면 재개원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집단 감염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 1일 시설을 폐쇄했다. 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라 시설을 폐쇄한 뒤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 응급실을 시작으로 8층과 4층 병동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두 차례 진행했다. 비오염구역으로 구분한 다른 병동과 시설 등에 대한 소독 작업과 집진 청소도 병행했다. 코로나19가 안정세
안산시는 수도권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는 대부도를 소개하고, 지역특산물 판매를 돕기 위한 ‘착한 소비’ 행사를 24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시화방조제에 있는 시화나래휴게소 제1주차장에서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동참과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 농어민들의 피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장에서는 그랑꼬또 와인과 딸기, 함초 빵, 대부맛김, 깸파리 소금 등 대부도 지역특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당초 시는 대부해양본부 주차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더욱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오도록 시화나래휴게소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번 행사는 KBS1TV ‘6시 내고향’ 특집 생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된다. 생방송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특산품의 착한 소비 소식과 대부해솔길 전경 및 구봉도 삼거리 꽃길 등의 모습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부도는 수도권에서 1시간 내로 가깝고 계절에 상관없이 탁 트인 서해와 아름다운 낙조 등 천혜의 환경을 감상할 수 있어 드라이브 스루 관광에 안성맞춤이다. 시는 최근 소나
이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매년 개최하던 도자기·복숭아·쌀·인삼 축제를 취소한다. 시는 축제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과 비용이 들고, 신속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예산을 재편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도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축제 추진위원회를 열어 8월 개최예정이던 제34회 도자기축제를 비롯해 제24회 장호원복숭아축제(9월),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10월), 제6회 인삼축제(10~11월)를 취소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취소된 축제 예산 13억여 원을 삭감하는 동시에 추경예산 편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편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주요 축제 취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막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민생안정을 위해 도자기, 복숭아, 쌀, 인삼 등 특산품 판로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화성도시공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지원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활동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3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방역지원 활동은 지난 2월7일부터 현재까지 53회에 걸쳐 실시됐다. 이 활동은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방역 활동은 공사 스포츠사업처 직원을 중심으로 조별 4명씩 5개 조로 편성해 화성시 내 지역아동지원센터와 공원 화장실 55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소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역아동지원센터와 공원화장실에 방역소독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의왕시가 성인지 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왕시는 2020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인지 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성별영향평가 정책추진을 위해 전년도 실적평가와 심사단을 통한 내용평가를 실시해 이뤄졌다. 시는 2018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이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 위원회 구성, 공무원 성인지 교육, 성과관리 반영 등의 성 평등한 정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제·개정한 89개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29개 주요사업에 대한 20% 이상의 정책개선 달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기도 내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앞장서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모든 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시민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인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정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