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이 대상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지역개발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시민은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시에 상환이 청구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은 591명, 약 6억 8000만 원에 이른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환급 채권자에 대한 집중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채권을 보유한 시민께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원리금을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 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당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됐다. 이후 그는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은 지난 5월 “(허 의원은) 마치 돈봉투 의혹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인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인천시가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적합한 지역으로 옹진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3곳을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발굴한 3곳 입지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저촉여부 및 지역수용성 조사와 발전단지 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검토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는 모두 80억 4500만 원으로 국비 21억 7500만 원에 시비 8억 7000만 원, 민간자본 50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수용성·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개발이익을 공유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적기 조성 추진을 목표로 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개별사업자의 사업추진 시 입지선정과 입지조사 부실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소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공주도로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기본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입찰방식에 따라 해상풍력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는 입지 3곳 중 공공주도 1·3해역은 공모 지침(안) 마련 후 민간사업자대상으로 공
112시스템과 함께 민생치안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 절반이 정원 미달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인천지역도 절반 가까이 정원에 못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49%(2044개 중 1002개)에 달했다. 인천지역은 45%(78개 중 35개)의 지구대·파출소가 정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적게는 1~2명, 많게는 4~5명까지 부족했다. 이처럼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면 지구대·파출소가 설치돼있어도 경찰이 부족해 인접한 거리에서 발생한 범죄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수 있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는 경찰의 대민 접점 부서인 동시에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 활동의 지역적 거점이다. 무엇보다 112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이상식 의원은 “민생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중심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찰은 외부 증원이나 내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시민이 경찰을 필요로 할 때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0월 11~12일 이틀간 실시된다. 10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군 내 사전투표소 13곳에서 실시되며,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강화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 받은 회송용봉투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인천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최근 전통주 소비 증가에 따라 지역 전통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주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과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탁주, 약주, 과실주 등을 생산하는 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인천 업체는 10곳이다. 최근 전통주 인기가 높아지면서 판매도 증가세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추진해 전통주 제조업체에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해 왔다.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조장을 관광·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및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지역 농산물을
인천 서구 드림로 일부 구간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통행 차단된다. iH(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8일부터 드림로~국도39호선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드림로 하부 통로암거 2곳의 통행 차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촌읍 신곡리 685-43 일원은 28일부터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약 1년 5개월, 고촌읍 신곡리 682-11 일원은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드림로~국도39호선간 도로확장공사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당지역 간선시설의 확충을 위해 진행된다. 다만 도로확장 지역의 통로암거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iH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시설 및 교통우회 안내시설물 설치 등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교통통제 시행 전 현수막을 설치해 사전 안내하고, 안내 표지판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도로 우회 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며 “도로 우회 중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이용자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
“대학병원 기다리지 마세요.”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이 최첨단 다빈치 SP(Single Port) 로봇수술기를 추가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다빈치 Xi 1대를 포함해 최신 사양의 다빈치 로봇수술 장비 2대를 갖추게 된 것으로,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인천 병원 중에서는 최초다. 단일공 수술 시스템인 '다빈치SP' 장비는 하나의 로봇 팔에 수술기구 3개와 3차원 고화질 카메라가 나와 2.5cm 단일 절개를 통해 수술 부위에 접근하는 시스템이다. 로봇수술은 기존 복강경 수술에 비해 선명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손떨림이 없어 기존 복강경 수술에서는 할 수 없었던 세밀한 동작이 가능하다. 아인병원에 따르면 2022년 말 다빈치 Xi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하고 로봇수술을 시행해 온 결과 1년 9개월 만에 최근 300례를 돌파했다.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인천에서는 가장 많다. 아인병원 로봇수술 건수는 2022년 12월 2건, 2023년 99건, 2024년 (1월~9월) 199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비중으로 따지면 자궁근종 제거, 자궁 절제술 등 부인과 질환이 76%, 서혜부탈장, 복벽탈장, 담낭 절제술, 충수 절제술, 골반장기탈출증…
인천시가 최근 인구정책 포럼을 열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10일 밝혔다. 포럼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인천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계각층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 중 유근식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인구구조 현황과 대응 방안’을, 송다영 인천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저출생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인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접근 방안과 대응책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인구유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인구 문제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저출생 극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반영한다.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인천의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범사회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가 커진 이유가 소방당국 관리부실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국회의원은 10일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이틀 전까지 마쳐야 했던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관할 소방서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소방시설 자체 점검 후 정해진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데도 사유를 불문하고 이행계획 연기 신청 시 이를 모두 허가해주고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게 용 의원의 주장 골자다. 용 의원은 "지난 8월 1일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로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소방당국의 소방시설 점검 관리에 대한 부실 문제가 숨어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소방시설 점검업체를 통해 법정 의무점검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진행했고, 당시 발견된 소방시설의 불량 사항은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제연설비 등 무려 169가지에 달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