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1천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 가안을 마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에는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사업지 110곳을 선정키로 했다. 이번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광역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위임하고, 10~20곳을 추가로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으로 나뉜다.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주거정비 지원형이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새롭게 추가된 도시재생 유형이다. 일반 근린형(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과 중심시가지형(상업·창업·역사관광 등 상업지), 경제 기반형(역세권·산업단지·항만)은 기존 도시재생 모델이지만 규모가 기존
경인지방통계청은 지난 27일 국립과천과학원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통계특강’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게 색깔 있는 초콜릿을 활용해 표본조사의 원리를 깨우치고, 초등학생의 교통안전의식에 대한 자료를 직접 수집해 결과분석, 포스터(인포그래픽) 만들기 등 통계작성과정을 체험했다. 김남훈 경인통계청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이번 통계교육은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의 협업사업으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으로 국민에게 유용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총 6천66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추경 예산은 총 6천200억원이다.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4천200억원과 경영위기 극복 후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자금 2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배정된 예산의 총 규모는 2조2천450억원으로, 하반기에만 총 9천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8월부터는 자금을 상시 접수하고 월별 지원 한도도 폐지해 소상공인 자금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따른 추가 지원자금 6천660억원 중 460억원은 소공인특화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재기지원(재창업패키지),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 등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28억8천만원, 국내외 판로 확대에 5억9천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영업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20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6%로 전분기(72.8%) 대비 1.2%p 하락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들이닥친 2009년 1분기(6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분기 기준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98년(66.4%) 이후 최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제조업의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꾸준히 70%대 중후반을 유지했다. 80%를 넘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2011년 3분기 80.9%를 끝으로 단 한번도 8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부터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2011년(80.5%) 이후 2012년 78.5%, 2013년 76.5%, 2014년 76.1%, 2015년 74.5%, 2016년 72.6%까지 떨어졌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하락하면 설비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 2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4.4% 증가했다. 설비투자 증가율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8~23일 베트남 호치민과 싱가포르에서 경기도가 개발한 신기술·신품종 쌀과 가공식품 수출 판로개척단을 통해 수출상담회 및 판촉행사를 추진한 결과, 701만5천 달러(77건)의 수출상담실적과 205만5천 달러의 계약추진, 5천 달러의 판촉전 현장판매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척단에는 평택과 김포지역의 신품종 쌀 수출재배단지와 경기도내 쌀 가공식품 생산기업 ‘게으른농부영농조합’, ‘미듬영농조합’ 등 7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수출상담회와 판촉전, 온라인 사업 등을 결합한 통합지원으로 도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시장 개척 등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정책에 맞춰 추진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중진공과 협력해 시장개척단 기간 중의 상담 및 계약협상 건이 실제 수출로 현실화되도록 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법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들의 가장 큰 골치거리 중 하나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현금 지출의 원인이 불분명한 건을 통칭한 것으로, 지출증빙을 잘 갖추지 못했거나 지출로 표시할 수 없는 리베이트 지출이 있었거나 대주주 등이 실제로 회사의 현금을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서 주로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본다.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 후 대표이사와 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 잔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가지급금이 발생했는데, 가지급금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최근 조세심판례를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출금해서 사용했으나, 장부상에는 그대로 현금이 있는 것으로 표시한 건에 대해 세무관청은 현금시재액과 실제 현금시재액간의 차액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봐 상여처분을 했다. 이에 대표이사는 현금시재액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며, 실수로 가지급금으로 표시하지 못한 것도 인정하지만 나중에 전액 상환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지구에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지원시설 공급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해 공원 조성후 남은 일부 부지에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을 지어 공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들이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 등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이 특례를 활용해 LH가 직접 공원을 조성해주고, 공원 일부 부지에 정부 공약사업 중 하나인 청년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1천146개에 이르며 이 중 지자체가 강력하게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곳은 7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연내 청년주택 등이 필요
용인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정찬민 용인시장이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금융 중심지 캐너리 워프(Canery Wharf)에서 영국의 스타트업 육성기업인 엑센트리(XNTree), 단국대와 청년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한 3자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엑센트리는 영국 런던의 민관합동 핀테크 육성기관인 ‘레벨(level)39’에 입주해 있는 200여개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회사로, 지난해 한국의 신생 스타트업 6곳을 발굴해 level39에 입주시켜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단국대는 핀테크·ICT(정보통신기술)·친환경에너지 등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엑센트리는 이런 인재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용인시는 현재 조성 중인 첨단산업단지에서 4차 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정찬민 시장은 협약식에서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4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미래도
두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오픈한 지 8시간 만에 10만 계좌를 돌파했다. 이는 시중은행이 지난해 반년 동안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한 건수보다 많으며,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보다 9배 빠른 속도다. 카카오뱅크는 27일 오전 7시 일반인을 상대로 업무를 개시한 후 8시간 만인 오후 3시 기준으로 10만3천 계좌가 개설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사흘 만에 10만명을 돌파했으며, 시중은행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건수는 15만5천건에 불과하다. 이날 8시간 동안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는 23만건, 대출은 140억원, 예·적금액은 260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기록은 시중은행은 물론 카카오뱅크보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의 기록을 뛰어 넘는다.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사흘이 넘어서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당시 수신액은 730억원, 대출액은 410억원으로 카카오뱅크보다는 많다. 카카오뱅크 출범 첫날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비스도 원활하지 못했다.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알림창이 나오면서 절차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날 오후에도 앱 실행…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은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11배수 달성 인증패 및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갤러리아 수원점은 지난 2005년 무재해운동을 시작해 올해 6월 무재해 11배수(무재해 4천400일)를 달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재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장이 참석, 인증패 및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하며 갤러리아 수원점의 무재해 11배수 달성을 축하했다. 김상원 점장은 “전직원 함께 이룬 값진 결과”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직원과 고객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백화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갤러리아 수원점은 2003년 유통업계 최초 안전보건 인증(K-OHSAS 18001) 획득한 이래 ‘제1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소방방재청장상’ 수상,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과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증 획득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