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업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부터 건보료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받는 경우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보료 납부 증명제도는 지난해 2월 신설된 건강보험법 제81조3(보험료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에 근거를 뒀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계약 대금 지급 대상부터다. 다만, 계약 대금을 체납보험료로 납부하거나 일상경비로 받는 계약은 건보료 납부 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12월 비슷한 제도인 연금 납부 증명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2014년 4만1천곳, 2015년 3만9천곳으로, 체납보험료는 각각 2천962억, 2천984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까지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3천800곳으로, 체납보험료는 2천978억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납부 증명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등과 계약하는 사업장의 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4일 안양 평촌롯데백화점 일원에서 ‘여름 휴가철 가스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양 동안구청과 안양소방서 등 행정관청, ㈜삼천리도시가스, 안전문화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들은 과대불판사용 금지 등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사용에 대한 사고예방 전단지 및 홍보용품 배포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양해명 경기지역본부장은 “휴가철에는 야외에서 피서객들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횟수가 많은 만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제31회 하계올림픽 기간 동안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 농산품 알리기에 나선다. aT는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올림픽 기간 중 브라질 리우의 세계적 관광명소 코파카바나 해변에 차려질 평창동계올림픽 공동홍보관 내 ‘Taste of Korea’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홍보부스에서는 브라질 현지인들과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에게 인삼·김치·막걸리·유자차 등 해외에서 인기 높은 수출 농식품과 불고기 등 대표적 한국음식을 소개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K-FOOD 선물 꾸러미 배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도 8월 한 달간 브라질 대표 쇼핑 사이트인 메르꼬지(Mercode)와 꼼비니(Konbini) 홈페이지에 한국식품 전용관을 개설하고, 판촉 및 홍보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표 aT 로스앤젤레스지사장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은 올 들어 전년 대비 36% 이상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등 K-FOOD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올림픽 홍보를 계기로 브라질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스타트업 매출채권보험을 이달 말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스타트업 매출채권보험은 창업 초기 구매자에 대해 신보가 사전 보험한도를 설정하면 보험가입을 통해 상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매자에 납품하는 구조로, 창업 초기 신용도가 낮아 외상구매가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보험 심사는 최대한 간편하게 진행되며, 보험료 및 보상률 등을 우대한다.가입 대상은 고용 및 매출액 증가 효과가 높은 창업 3년 이내 제조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 구매기업이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콜센터(1588-6565)로 하면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삼성전자는 ‘블랙 캐비어’ 색상의 ‘액티브워시’와 ‘애드워시’ 세탁기 신제품을 4일 출시했다. 액티브워시는 빨래판 일체형 세탁조 커버인 ‘빌트인 싱크’와 전용 급수 시스템인 ‘워터젯’을 적용, 애벌빨래부터 본 세탁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혁신적인 전자동 세탁기다. 작년 2월 국내에 처음 출시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250만대 이상 팔렸다. 이번 신제품에는 고급스러운 블랙 캐비어 색상뿐만 아니라 기존 모델보다 앞쪽으로 12㎝ 이동한 ‘미드컨트롤’ 조작부가 적용돼 더욱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빌트인 싱크’는 더 넓고 깊어져 한 번에 많은 양의 애벌빨래를 할 수 있다. 세제함은 애벌빨래 도중에도 열리도록 개선됐고, 또 비벼 빨고 두드려 빨아주는 ‘회오리물살’이 적용돼 빨래를 깨끗하게 세탁해준다. 세탁물이 쉽게 꼬이지 않도록 해 옷감 손상도 줄여준다. 애드워시는 세계 최초로 드럼세탁기 도어 상단에 작은 창문인 ‘애드윈도우’를 채용해 세탁 중간에도 간편하게 세탁물을 추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드럼 세탁기다. 세제를 물에 충분히 녹인 미세하고 풍부한 거품으로 옷감 사이사이를 빈틈없이 깨끗하게 세탁하는 ‘버블테크’ 기술이 적용됐다. 이외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부동산 신탁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등기를 본인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등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명의수탁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995년에 부동산실명제법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이유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명의신탁이 불법인 것과는 별도로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여부를 보기로 하자. 최근 판례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변경을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취득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했으며, 동 취득세는 사실상 명의 신탁자가 부담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라 과징금과 벌금까지 내서 당초부터 명의 신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됐는데, 등기 변경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또 내는 것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입이 수출을 웃돌면서 2년째 흑자를 이어갔다. 4일 한국은행의 ‘201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35조6천억원, 총지출은 701조8천억원으로 전년 보다 각각 3.4% 1.1% 늘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33조8천억원으로 지난 2014년(17조4천억원)에 이어 2년째 흑자를 나타냈다. 공공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526조6천억원으로 2014년(494조1천억원)에 비해 32조5천억원(6.6%) 증가했고, 총지출도 504조6천억원으로 29조3천억원(6.2%) 늘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조세 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했고,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지출이 늘고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가계의 사회수혜금 지급도 확대돼 일반정부의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했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공기업의 경우 비금융공기업 9조5천억원, 금융공기업 2조3천억원 등 모두 11조8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무차별적인 고금리 신용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당국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 금리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용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5대 저축은행(SBI·웰컴·OK·HK·JT친애) 중 HK저축은행은 신용등급 1등급 고객에게도 평균 연 20.32%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줬다. 2등급과 3등급도 각각 22.84%와 25.10%의 고금리로 신용대출을 진행했다. 웰컴 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등급만 연 10%대였고, 2등급부터는 연 20%를 넘었다. 저축은행 가운데 신용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SBI저축은행은 1~3등급은 평균 10% 중후반의 금리로 대출이 이뤄졌지만, 4등급 이후부터는 평균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관련법 시행세칙을 바꿔 저축은행이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운영토록 했지만,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고금리 대출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용대출 실태 파악을 위해 업계 전반을 상대로 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권의 대출 금리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가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4일 안양 평촌롯데백화점 일원에서 ‘여름 휴가철 가스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양 동안구청과 안양소방서 등 행정관청, ㈜삼천리도시가스, 안전문화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들은 과대불판사용 금지 등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사용에 대한 사고예방 전단지 및 홍보용품 배포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양해명 경기지역본부장은 “휴가철에는 야외에서 피서객들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횟수가 많은 만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4일 전북혁신도시 소재 본사 사옥 8층 중회의실에서 ‘제1기 LX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LX서포터즈로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35명, LX직원 10명 등 총 45명이 선정됐으며, 김영표 공사 사장이 직접 참석해 선발된 LX서포터들에게 위촉장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LX서포터즈 활동은 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LX공사의 서비스와 업무전반에 관한 소식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소통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포터즈로 선발된 김민정 LX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대리는 “각종 공사 이슈에 대한 홍보, 웹콘텐츠(바이럴영상)와 같은 홍보콘텐츠 게시 및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