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이번 주 출범한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가 30일 열리며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후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여당의 비대위이며, 권 비대위원장 체제 전환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후 2주일 만이다. 비대위원은 계파색이 옅은 의원을 선수별로 안배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소장파·비주류와 외부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지명자는 비대위 출범과 함께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계엄과 탄핵 정국의 늪에서 탈출구를 찾아 당이 빠져 나오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 및 내란죄 혐의 수사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권 지명자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 주목된다. 또 권 지명자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관리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거중조정’ 역할도 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를 사퇴하게 만든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수순으로 나설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29일 소환에 불응하면서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심판 외 수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는 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는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안전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 장비를 활용해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7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이날 낮 12시 49분 기준 탑승자 181명 중 생존자 2명, 사망자 85명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여야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항고기 사고 관련 부처를 향해 인명 구조에 최우선으로 임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군 망운면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에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임해달라.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정확한 탑승객 확인을 통해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의 구조 및 수습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며 “관련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수습과 사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한 뒤 사고 현장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오전 9시 7분쯤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089590]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비공개로 진행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당시 최 경제부총리를 만났으며, 회의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였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경제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진단했다”며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 설마 이제와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더 이상 내란 수괴와 동조자의 궤변을 들으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며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리고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며 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절차에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되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12월 3일 밤 자신이 그토록 만류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미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사실상 경기도의회가 파행하는 일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도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혀 예산안 의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26일) 여야 대표단 합의에 따라 이날 하루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내년도 본예산안 등의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야가 김 사무처장의 거취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379회 정례회 기간 중 아무런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만큼 이날 임시회에서의 예산안 의결 여부가 중요했다. 하지만 예산안 의결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이 재석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 기권 16명으로 부결되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퇴장, 장시간 정회 후에도 복귀하지 않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수차례 ‘불성실한 직무수행·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사무처장의 사퇴 또는 해임을 촉구해왔다. 이같은 요구는 앞서 정례회 개회일(11월 5일)부터 이어졌고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가 사무처장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재적의원 과반(192명) 찬성 가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며,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