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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기다려볼 것”

12·3 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보한 출석요구시한인 25일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사실상 공식화됐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수사기관과의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 절차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주임 검사로서 윤 대통령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는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소환에 불응할 경우 3차 출석 요구와 체포
- 이근 기자
- 2024-12-25 11:10
정치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26일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6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투입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임명 동의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당론 채택했다. 이어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해 26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예고한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후 5시 40분쯤 국회 의안과에 도착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 요구한 3가지를 오는 26일까지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요구한 3가지는 ▲상설특검 추천 즉시 의뢰 ▲김건희‧내란 특검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26일 본회의 의결 시 즉시 임명동의 등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 전)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로 ▲총리로서 채상병‧김건희 특
- 김한별 기자
- 2024-12-24 18:21
정치 의정부시‧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형 과학기술 인재 육성’ 머리 맞대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이공계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의정부형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4일 김동근 시장, 원순자 교육장, 이병진 교장은 시청에서 ‘미래과학기술 인재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과학기술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협력한다. 경기북과학고는 도내 유일한 과학계 특목고로 지역 우수 인재 선발 전형을 신설한다. 또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조언과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해 학업계획‧진로설계를 돕는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공계 과목 학업 증진 프로그램과 과학기술 교육 활동을 개발하고 우수 교육 환경 유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 교원 채용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의정부시는 전담 부서를 배치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원순자 교육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AI시대를 선도하는 의정부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도 “이번 협약은 의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육성 중심지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역 학생들이 세계적 인재로 도
- 이근 기자
- 2024-12-24 18:08
정치 우원식 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여야 협상’ 주장 매우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시작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잘못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선출
- 김재민 기자
- 2024-12-24 17:29
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지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
- 김재민 기자
- 2024-12-24 15:18
정치 파주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한 중개사 억대 과태료 부과

주변시세와 차이가 있도록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중개사들에게 억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와 차이가 있어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784건을 조사한 결과, 94건을 적발하고 대상자 100명에게 총 3억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시세조작,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하여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다운 계약)’하는 사례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한 거래 신고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거짓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이는 매매금액 중 미지급된 거래대금을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약정대로 채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차용증 등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경우로, 이는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해당된다.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도·매수인이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로 확인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 편법 증여가 의심됨에 따라 세무
- 김은섭 기자
- 2024-12-24 14:10
정치 경찰, 2기갑여단장 등 입건…별동대 동원 의혹

경찰 특별수사단은 24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은 12·3 계엄 사태 당일 오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번째 ‘햄버거 회동’을 진행했으며 계엄 선포 후에는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소속 부대를 벗어나 대기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노 전 사령관 주축으로 구성된 ‘제2수사단’의 단장을 맡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처장은 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특수단은 알렸다. 한편 경찰은 계엄 사태 2일 전인 첫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선관위 장악 임무 관여 혐의를 받는 고동희 정보사 대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햄버거 회동’의 주축인 노 전 사령관을 24일 오전 내란 실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4 14:10
정치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24 14:07
정치 민주 경기도당, 기초의회 원내대표단 긴급간담회 실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기초의회 원내대표 긴급간담회’를 열고 12·3 계엄 사태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날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는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과 박순희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장(부천시의회)를 비롯한 21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기초의회 원내대표들은 “내란 사태 종식과 민생 안정은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사회와 기초의회의 안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관련 법적·제도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승원 위원장은 “지역사회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내란과 국헌 문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와 적극 소통하며 함께 연대하는 경기기도당이 될 것”이라며 세대 간 통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4 11:51
정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30일 선임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은 24일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 의원을 추인했다. 12·3 계엄 사태 여파로 한동훈 전 당대표가 책임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권영세 의원에 대한 비대위원장 지명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수도권 5선으로 실력·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당정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 후보는)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왔고 법조인과 외교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의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책임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959년 서울 출생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는 배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5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고, 1989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정치권에는 2002년…
- 김한별 기자
- 2024-1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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