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관들이 경찰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비상계엄령을 집행했다며 고발했다. 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지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청장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며 "김 청장은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헌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계엄령을 빌미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니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민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며 "부당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전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그 내막을 상세히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 경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수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수원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시국선언문을 통해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도발로 국가 전복을 시도한 윤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의 국가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 범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엄포고령에 따르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돼 있다"며 "이제 국민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아왔다"며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닌 악순환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계엄령 선포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만만히 봤다"고 비판했다. 4일 임 교육감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프레스센터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넓이와 깊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을 너무 만만히 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이 이같은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런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치와 관련해 임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유네스포 포럼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직접 정리했다"며 "이후 조금씩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경우 서로 연락이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행사 진행 중에 있다. 국제포럼에는 샤흘레 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4일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은 불평등 양극화 시대를 청산하고 노동존중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퇴진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민중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쯤 민주노총은 광화문광장에서 '사회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국민 비상행동'을 개최하며 "윤석열 정권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윤 정권 스스로 종말을 고하는 선언이었다"고 선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민주노총은 윤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생산을 멈춰 윤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것이며 시민들과 비상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조합원들은 광화문으로, 지역 조합원들은 각 지역의 시민행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며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장진…
전국철도노동조합이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오는 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5일 서울역 출구를 비롯한 전국 5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불평등한 철도와 지하철 등 현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오는 5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는데, 이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대 권력의 정상화를 위해 나설 때"라며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은 서울역(4호선) 12번 출구와 부산역 광장(오전 11시), 대전역 국가철도공단 앞(오전 11시), 경북 영주역 광장(오후 2시), 광주송정역 광장(오후 2시)에서 5일 낮 12시 진행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앞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파장에 유의하며 이날로 예정된 사측과의 마지막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당초 오늘 오후 2시 서울역 뒤편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사측과 마지막 교섭을 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이 바뀐 만큼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며 "입장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이 마지막 날에 접어들었다. 이날 세계 각국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진행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특별 세션은 '청년이 보는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각국 청년 참가자들은 지난 4개월 간 팀별 토의와 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에 임했다. 그룹 1은 미래교육에 해결해야 할 인공지능 이슈, 그룹 2는 내일의 교사와 오늘의 비전, 그룹 3은 대한민국의 학생 운동, 그룹 5는 신경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실을 주제로 총 4개 그룹이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특별 세션 이후 진행된 공동 인터뷰에서 그룹 3에 참가한 롤라 학생은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정치적 의견을 나누는데 더 자유로운 것 같다"며 "한국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데 수줍어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학생들과 얘기해 보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다지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그룹의 김현지 학생은 "프랑스는 학생 운동으로 대표
4일 오후 1시 35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한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현재 소방 당국은 장비 19대와 인원 48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불이 나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 중이니,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진화 중이어서 어떤 건물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하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각 정부 기관 간부들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히는 반면, 경찰 지휘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경찰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보다 적법하지 않은 정부 명령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휘부는 계엄령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령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한 시·도경찰청장 고위관계자는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청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경찰의 태도는 계엄령을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다른 국가 기관 간부들과 극명히 대조된다.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은 계엄령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 또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수원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으로 비상계엄 상황에 대응하는 회의를 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 시 실·국장 등이 소집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집무실에서 '12.3 계엄 선포 관련 간부 공직자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계엄선포, 전시, 장기 파업 등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안정시킬 방안,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담은 세부 시나리오를 신속하게 제작하라"고 지시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안전 매뉴
수원시가 민원인의 폭언·욕설 등으로 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4일 시는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에서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원인이 폭언·욕설을 할 때 수동으로 녹음했지만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라 전화 연결 후 자동으로 전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됐다. 민원·복지 부서에 전화가 오면 연결 전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는 음성 안내를 한 후 전화를 연결하고 자동 녹음한다. 시는 자동 녹음 시스템 시범 운영 후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화 내용 자동녹음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