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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권성동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하겠다”...우원식 국회의장 제안 수용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아닌 우 의장이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정국 주도권을 여당이 갖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그는 또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과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중에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 기반하는…
- 김재민 기자
- 2024-12-20 22:51
정치 ‘사무처장 갈등’ 푼 경기도의회…연내 예산안 매듭짓기로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회 사무처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을 풀고 연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임시회 개회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집행부 예산안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서 김 의장과 김 대표는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다가 지난 18일 이 사안을 두고 의사일정 회의 중 충돌하며 다음 날(19일) 아무런 안건 상정 없이 본회의를 치르는 일이 불거졌다. 19일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안건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 105건이다. 본회의 산회 등으로 정례회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해 도의회는 이들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경과 등을 따져본 뒤 구체적인 임시회 개회 일정은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현재 소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로 충분히 연내 집행부 예산안 검토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무처장 거취로 도의회 내부 갈등이 일었던 만
- 나규항 기자
- 2024-12-20 16:38
정치 이재명 “한덕수, 거부권 남발” 정면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한 권한대행이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한 권한대행은 더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했다. 양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0 12:45
정치 당정 “민생경제 회복 위해 예산 조기 집행...소상공인 정책융자 600억 증액”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 첫 고위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탄핵 정국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외교 안보 현안 및 대응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민생치안 확립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는 4분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요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
- 김재민 기자
- 2024-12-20 12:13
정치 예산안 빠진 경기도의회 정례회…불확실성 높아져

경기도의회가 의회 사무처장 해임을 둘러싼 대립으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당초 12·3 계엄 사태 등으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들까지 처리되지 못하면서 일부 공기관들의 주요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의회는 19일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조례안 등 안건 심의·의결 없이 5분 자유발언만 진행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를 거친 안건은 총 105건이다. 도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건 100여 건이 도의회 여야 갈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안건 중에는 총사업비가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동의안도 포함돼 있다. 앞서 1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4451억 원을 들여 수원 광교지구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240호)·일반 분양주택(360호)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업자 공모 등을 이행할 수 있다. 사업 절차가 미뤄질 경우 내년
- 나규항 기자
- 2024-12-19 20:00
정치 재정자립도 취약한 경기북부, ‘국·공유재산’ 활용방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및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경기북부 국·공유지 관리·재정확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교환·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권이다. 경기 북부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또한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양여하고 지자체가 등기할 시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포함 가능하다. 토론회 발제는 조임곤 경기대 교수와 남지현 경기연구원 센터장이 맡았으며 각각 ‘경기북부 공유재산 현안과 정책과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활용방안’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지수 부산대 교수는 “국유지 개발사업은 개발 방식의 경직성과 사업 승인 절차의 복잡성, 전문성 축적 등에서 개발사업 진행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북부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최적 방안 활용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유재산 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지원이 필요하
- 김한별 기자
- 2024-12-19 19:26
정치 與 “‘내란 공모’·‘내란 정당’ 프레임”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19일 야당이 ‘내란 공모’와 ‘내란 정당’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망언과 허위사실유포가 한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지금 여당 의원 중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라고 발언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성립요건, 내란 공모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내란에 공모했고 공범이라고 발언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윤리위원회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연일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를 운운한다”며 “특히 김 의원의 ‘내란 공모’, ‘내란 공범’이라는 막말 퍼레이드에 이어,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잔당’이란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복원을 말하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과 여당의 참여를 요청하고, 박 원내대표 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에
- 김재민 기자
- 2024-12-19 17:55
정치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위 마침표…결과보고 채택

경기도의회는 19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활동을 마치고 여야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법적 미비점 등을 분석했다. 이후 8차 회의에 걸쳐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제안하고 현장조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결과보고를 통해 향후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는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K-컬처밸리 부지 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 내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의무와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공모지침 및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와 고양시에는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민주·고
- 나규항 기자
- 2024-12-19 17:54
정치 [속보] 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9 17:53
정치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조사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 장관과 조태열 외교, 박성재 법무, 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검찰은 김 장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계엄 선포 방침을 들은 바 있었는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조규홍 복지 장관도 지난 12일 불러 조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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