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제(24일)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잡힌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행사 참석자 등을 파악하고 나섰다. 덩달아 50여일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의 선거구획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정당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모이기를 거듭하며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한창인데 코로나까지 덮쳐 의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은 그야 말로 오리무중이다. 당장 선거는 4월15일 치러지는데 일부 선거구는 아직 정확한 구역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다. 다시 말해 출마자들조차 지역구가 어떻게 나뉠지.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 되면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의 면면을 제대로 모른 채 특정 정당의 후보를 찍는 ‘묻지 마 정당투표’로 흐를 수밖에 없다. 사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정수와 맞물린 문제인 만큼 선거일 1년 정도 전에 일찌감치 정해졌어야 했다. 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지역을 위한 선거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선거가 임박할…
‘과거와 현실이 싸우면 미래가 손해를 본다.’ 영국의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정치 현실과 현주소를 일깨우는듯하여 그 언어의 무게감이 진중하게 느껴진다. 남과 북을 넘어서서 동서로 갈라치고 그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태극기와 촛불로 국론이 갈라서고 이를 대변하기까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이미 그 선의 경계가 극단으로 치달은 지가 오래다.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대다수의 국민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량한 모습과 침묵으로 이에 대응하고 대처한다. 이는 그들의 사고가 딱히 모자라거나 어디가 부족해서 공과(功過)에 대한 시비를 가리지 않고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다. 함께 겪은 과오(過誤)에 아파하기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더 큰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즐겁지 않은 지난 일은 어지간히 해두고 미래라는 희망을 위해서 수렁에 빠진 발을 빼고 침묵하며 소임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묵은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본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당면현안들을 망각한다는 것은, 결국 불투명한 미래를 설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
가축 번식을 주관하는 판(pan)이라는 그리스 신이 있다. 얼굴은 사람이지만 염소의 몸과 다리에 뿔까지 달고 있어 공포심을 준다는 신이다. 그리스인들은 가축들이 놀라 날뛰는 것을 판의 장난으로 여겼다. 주로 본능에 의존하는 가축을 공포심과 연결한 그들의 발상이 그렇 듯하다. 그 속엔 합리적 대응이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돼 그렇다. 하지만 가축보다 훨씬 합리적인 사람도 집단 공포 속에선 이성이 마비되기 쉽다. 그리고 냉철한 판단 대신 남들과 같은 행동하기 일쑤다.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패닉’이다. 극단적으로 집단 공포가 표출될 때 사용한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공포지수가 점점 높아져 걱정이다. 해외출장만 갔다 와도 직장에서 환자취급을 하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기침만 해도 옆 사람이 눈살을 찌푸린다. 거리엔 사람이 없고 마스크를 구매 하려해도 동이나 구하질 못하고 있다. SNS 에선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일부 사이트에선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예방치료제가 버젓이 팔리고 있다. 휴교하는 학교도 늘고 주일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는 교회 등 종교 시설도 증가 하고 있다. 신천지 신도들이 몰고온 코로나 폭탄으로 연일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 극도의 공포심이 더욱 커
친구가 2020년 1월 2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는데 깜빡 잊고서 하지 못했다면서 상담하러 왔다. 전세보증금 6억원에 임대료로 월 90만원 받아 1천80만원이 연간 임대료 수입이라 한다. 이 경우 임대개시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적용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부과를 받게 된다. 2월 말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2개월 임대료에 0.2%를 곱해 산출한 3천600원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전월세 형태로 임대에 사용되는 주택 수가 약 600만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47만명, 등록 임대주택은 약 150만채로 아직도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 많은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도 노후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추세에 있어 주택임대사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추세에 있다. 2018년까지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하였지만,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돼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년도 임대소득을 신고·납부 해야한다.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되고,…
옥산서원은 강학중심서원으로 전면에 강당이 후면에 사당이 자리해 있다. 옥산서원의 강당인 구인당을 중심으로 마당 좌우에는 기숙사인 암수재와 민구재가 자리하고 있다. 구인당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물로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가운데 대청마루 3칸과 좌우 1칸은 온돌방이다. 하지만 마당으로 면한 온돌방에는 창을 내지 않고 벽으로만 만들어져 있다. 좌우 온돌방이 양진재와 해립재이다. 양진재와 해립재는 ‘함께 인을 세우는’ 학업에 정진해야한다는 의미다. 강당 마당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동재는 민구재이며, 서쪽에 자리한 서재는 암수재이다. 민구와 암수의 의미는 공부를 함에 있어 ‘드러나지는 않지만 날마다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엇이든 드러나기 전에 수면 아래 끊임없이 움직이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움직임이 끝없이 이어져 어느 순간 깨달음이라고 하는 성찰로 이어져 학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비단 조선시대의 학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 모든 것이 다 이 원리와 상통된다. 구인당을 중심으로 동재와 서재, 그리고 남쪽의 무변루까지 옥산서원의 강학공간은 ‘ㅁ’자 형태로 옥산서원의 전체 컨셉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23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환자도 179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총 602명으로 늘었다. 전국이 그야말로 비상시국을 맞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국면을 넘어 대유행 단계로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 이제 이번 사태가 국지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졌다. 오히려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중위생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혼란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대구 외에도 광주·전북·충북·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 대구교회의 최근 예배에 참석하고 다녀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교주 친형의 장례식이 열려 신도들이 대거 조문했던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 교회와 병원이 국내 지역사회 감염의 시발점이자 ‘슈퍼 전파’의 진앙이 된 셈이어서 더욱 그렇다. 당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춰야 한다. 환자의 국내 유입을 막는 기존의 ‘봉쇄 전략’과 함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완화 전략’…
오죽하면 상인이 시장으로 찾아온 대통령에게 “(경기가)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돼요”라고 했을까? 일부에서는 ‘거지’라는 말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과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너무 힘들다’는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창궐(猖獗)’하고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러다간 중국 우한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마저 들 정도다. 이 때문에 얼마 전부터 되살아나려는 기미가 보이던 경제도 다시 꽁꽁 얼어붙고 말았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 2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97.6%나 됐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비율을 보면 ‘50%이상 감소’가 47.4%, ‘30~50% 감소’가 28.7%, ‘15~30% 감소’가 19.1%)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종 모임과 행사, 여행 등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또 확진자 이동 지역 내 유동인구가 감소된 것도 피해를 키웠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장기화 되고 있다. 따라서
행복은 소리 없이 다가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아니 행복이 바로 곁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행복한 것인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행복이라는 것은 모습이나 모양이 없는 추상적인 의미라고 한다. 행복은 인간 개개인 마다 자신이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에 관심을 두곤 한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따스한 햇볕의 온기로 부터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커피 한잔으로 행복함을 만끽할 것이다.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모양을 가진 행복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누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필자도 사회의 일원으로 욕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행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가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소박하고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안내하는 TV 프로그램이다. 50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 자신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다.
초고강도인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에 대해 결국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우선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LTV 비율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는 기존의 50%로 유지됐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는 것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대책이 남발된 것은 그만큼 주택 가격이 불안하게 움직였다는 방증이다. 집값의 과도한 상승은 양극화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젊은 층에 좌절감을 안긴다. 시중 자금 흐름을 왜곡해 필요한 곳으로 돈이 도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지만 잦은 대책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고 보기도 어
해도 너무한다. 벌써 만 3년이 넘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단수 선정해 발표했다. 화성시의 반대가 심하다.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수원시와 화성 동부권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선정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사업을 무한정 미루지 못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5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전추진 설명회를 열었고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단수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화성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저지에 나섰다. 화성시의 반대에 국방부는 선정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선정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은 명시돼 있지만 운영방식과 기간 등과 관련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 선정위원회 구성조차도 못하고 세월이 흐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