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중반을 넘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 20여차례 정책을 쏟아냈지만 아직까지는 성적을 못내고 있다. 누르면 두더지처럼 튀어오르고 최근에는 증세 역풍까지 불고 있다. 그런데 이런와중에 또 현 정부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얘기가 언론에 불거졌다. 정부가 최근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공개했는데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을 일으켰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지난 8월 퇴직 시점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말 수도권 다주택 참모들에게 6개월 안에 집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자 노영민 실장 등 청와대 고위 비서관이 일괄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세금 폭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먹힐지 좀 지켜볼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개인 사정이야 있겠지만 김조원 전 수석을 바라보는 국민이나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한 열정이나 진정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측근이나 참모들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길을 걷는다면 사정
코로나19는 사회에 많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으며 의료, 경제, 교육 등 전반적인 변화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는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IMF외환위기 대비하여 116.4%로 그 어느 때보다 체감하는 충격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K-방역,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남부권역은 수도권 최대 농축산 도시에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 등 4차산업을 이끄는 인적자원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지만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4차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의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안성에 경기남부지사를 개청했다. 대면중심 노동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만들어낸 해일이 일파만파(一波萬波)다. 진작부터 아군-적군으로 나누어 펼쳐온 죽기살기식 정치권의 아귀다툼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퍼져나가는 형국이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은 각기 나라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국가로부터 큰 은덕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쩨쩨하고 뻔뻔한 법 기술 들고 꼴불견 싸움질을 벌이기 전에 국민 앞에 나와서 민심을 두 쪽 낸 허물부터 석명하고 대죄해야 마땅하다.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하면서 그동안 신물 나게 보여준 닭싸움을 시작했다. 국정조사 이야기를 먼저 꺼낸 쪽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결정한 직후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포괄적 국정조사’를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 문제는 일단 논란이 불거진 이상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대검 쪽에서는 일상적인 자료수집 정도였다고 하지만, 만약 윤 총장의 지시에
바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로 십장생 중의 하나이다. 그러다보니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풍습은 꽤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문화유적 곳곳에서 바위에 새겨진 글자를 만날 수 있다. ‘경(敬)은 선비가 깨달음을 얻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면 안 되는 것’으로, ‘성인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기 위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마음가짐’이다. 또한 ‘학문과 도에 들어가는 관문이자 덕을 쌓는 중요한 기틀’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敬)’자를 바위에 새겼다는 것은 이 곳에서 학문하는 유생들이 풍류를 취하는 그 순간에도 학문을 위한 근본적인 마음가짐만은 내려놓지 않기를 바라는 주세붕의 염원이 담겨있다 볼 수 있다. 주세붕은 “옛말에 ‘경은 구차함의 반대이니, 잠깐이라도 구차하다면 이것은 곧 불경이다’라고 했다. 이는 실로 우리 회헌(안향)선생이 회옹(주자)과 부합되는 것이니, 더욱 새기지 않을 수가 없다. 사당은 비록 오래 보존되지 못하더라도 이 글씨가 마멸되지 않는다면 1천년 후에 이 바위를 일컬어 경석이라 하는 것에 족하다”라고 바위에 새긴 뜻을 밝혔다. 그렇다면 퇴계는 왜 같은 바위에다가 ‘백운동(白雲洞)’이라
서해(인천 서구)에서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2012년 정식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뱃길이다. 화물과 여객을 아우르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출발했다. 2조7천억원이 투입된 아라뱃길은 하지만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현재 계획대비 물동량은 10% 미만이고 여객 이용자는 20% 수준에 그치는 안타까운 처지에 몰려있다. 특히 가장 경제적으로 유혹의 대상이었던 서울 여의도까지 한강 유람선 운항은 ‘환경논란’의 벽에 부딪히면서 제3의 길을 찾느라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는 지구촌 전반에 초대형산불, 기상이변 등이 속출한 한해였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온난화가 주범이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나비효과처럼 지구 전체의 기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해를 직접 ‘접수’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길이 173m 폭 34m의 세계 최대인 쇄빙선(아륵티카)을 취역했다. 핵 연료를 사용하는 아륵티카는 두께 3m 정도의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다고 한다. 북극이 온난화로 빙하의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기회에 쇄빙선을 투입하면 365일 상시 북해항로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2차 대유행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글로벌 통계 전문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월 23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5,900여만 명에 달하고, 신규 감염자만 50여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감염 확산을 일거에 진압할 백신과 치료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올해 연말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단연코 경제·사회적 불평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늘었지만, 소득 1·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397,000원으로 2.9% 증가한 데 반해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63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파가 소득 하위계층에 집중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국제구호기구 옥스팜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석유곤로의 심지를 돌려올리고 성냥불을 그어대면 불길이 위를 향한다. 잠시 후 불을 아래에 둔 밥솥에서 모락모락한 김이 뚜껑을 비집고 나오며, 밥 솥 안은 부글부글 공기방울과 듬직해진 쌀밥이 몸싸움을 한다. 어머니께서 둘 간의 싸움을 말리듯 불의 힘을 줄이면, 뜸이, 들며 담백하면서 고소한, 아무튼 맛 좋은 밥이 지어졌다. 참기름을 두른 듯 한 윤기 입은 밥알들이 한 움쿰 주걱으로 올려지며 밥그릇에 담겨진다. 배꼽시계의 알람은 울린지 오래지만 밥상이 차려질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한 끝에, 군침을 다시는 나의 얼굴 앞에 밥이 놓여진다. 어쩌다 마주한 고봉밥은 참으로 즐거웠던 추억으로 눈 앞에 아른거린다. 쌀은 우리 민족과 반만년 역사를 함께 해온 주곡이자 종자주권의 보루다. 현대화, 도시화로 쌀 소비가 줄어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식량 자체가 힘으로 작용하는 미래의 시대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의 존립자체가 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종자주권 확보라는 시대적 소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이천시다. 이천시가 순수 국내기술로 2016년부터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함으로써 양측의 대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하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있는 형국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잘잘못을 불문하고 양쪽 모두의 ‘무능’과 ‘아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저질 난투극을 지겹도록 바라봐야 하는 국민만 고달프게 만든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연 긴급 브리핑에서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JTBC 사주 홍석현 씨와의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검·언 유착 등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검·언 유착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정치적 언행, 법무부 감찰 불응 등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 제시됐다. 적시된 ‘중대한 비위’가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히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청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시각이기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