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대통령실 압색…‘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영장 적시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대통령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과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3:34

정치 김재섭 “국힘 결자해지…윤석열 탄핵 찬성 당론 촉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당을 향해 “당론으로 탄핵해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낮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늦은 밤. 저는 체포될 각오로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막았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7일 당론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당시)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고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이후 상황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한별 기자
• 2024-12-11 13:32

사회 검찰, ‘계엄군 국회·선관위 투입’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사와 수사관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 소속 병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봉쇄작전에 투입됐다. 이들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출입 통제 작전에도 동원됐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전날인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계엄과 관련한 사전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알고 있었다며 “제가 받은 임무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3:32

정치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道, 어디나 돌봄 사업 효과 ‘톡톡’

경기도는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어디나 돌봄’ 3개 사업을 올해 새롭게 실시해 돌봄 서비스 제공, 가족생활수당 지원 등으로 도내 장애인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도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도 돌봄’의 일환이다. 사업 분야는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로 구성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 등 19개 시군 42개 운영기관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에게 야간과 휴일에도 3종 유형(돌봄·프로그램·자조모임형)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개 유형별로 ▲(A형)기관중심 돌봄형 11개소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 15개소 ▲(C형)자조모임 자율형 16개소 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누적 약 3만 3000명이 혜택을 봤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사업은 지원대상자 60명을 선정해 지난 5월부터 월 최대 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대 1 돌봄도 신청을 받았다. 도는…

• 이근 기자
• 2024-12-11 13:30

정치 중고거래했더니 ‘짝퉁’…道특사경, 23억 규모 위조품 압수

창고형 매장, 온라인 중고마켓 등을 통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위조상품)을 판매한 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특사경이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20여 종 브랜드 6158점으로 정품가 기준 23억 원 상당이다. 피의자 A씨 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 8000만 원 상당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B씨와 C씨는 스크린골프장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처를 통해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압수품은 1051점으로 1억 8300만 원 상당이다. D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 옆 창고에서 전용프린팅 기계 등을 이용해 위조작업을 벌이다 정품가액 4억 4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이 적발, 도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소비자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 이근 기자
• 2024-12-11 13:29

사회 [속보] ‘계엄 당시 선관위 무장 경찰 투입’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특수단 참고인 조사

12·3 계엄 사태를 조사하는 경찰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11일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김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에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및 수원 선관위 연수원 등에 경찰력을 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3:29

정치 조국 “수방사 벙커 수용시설, 국회의원·보좌관 인원 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과천 수방사 지하벙커에 500명 수용시설이 있다”며 “국회의원 300명에 보좌관을 더하면 500명 사이즈가 딱 맞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의 발언을 빌어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이 얼마나 위험하고 미치광이 상태인지 보여준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미치광이지만 대북요원 암살조 HID를 보내 14명을 데리고 오라고 찍어주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명단 14명을 누가 찍어줬겠나. 윤석열이 찍어준 것 아니겠나”라며 “이제 여인형에게 누구로부터 명단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지금 결단의 순간인데 경찰청장이 없어져 오롯이 국수본부장의 결단에 달렸다”며 “국수본부장은 결단을 하고 윤석열을 향해 직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본부 일부 세력은 한동훈 쪽과 통모해 수사의 방향, 강도, 범위에 대해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윤석열의 신병을 국수본과 공수처가 연합해서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수본은 수사하

• 이유림 기자
• 2024-12-11 13:28

정치 김용현, 구치소 내 자살시도…“현재 건강 이상 無”

12·3 계엄 사태 내란주범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자정 무렵 동부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자살시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 교정본부장은 “그런 사실(김 전 장관의 자살시도)이 있어서 보고받은 바 있다”며 “아침에 보고 받길 전날 11시 52분경 구인피의자호실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제실 근무자가) 도착해 문을 여니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라며 “(김 전 장관은)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김 전 장관의 자살시도 제보가 있었다며 “다행히 불발로 그쳤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김용현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꼬리 자르기와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증거인멸은 계

• 김한별 기자
• 2024-12-11 12:23

정치 [속보]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 김재민
• 2024-12-11 12:17

정치 [속보] 추미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치소서 자살 시도"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1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