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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우원식 “국회 긴급 비상계엄 국조특위 구성…여야 응답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긴급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과 관련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곽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우 의장은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12·3 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상정·처리되기까지의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 국정조사권에 따라…
- 김한별 기자
- 2024-12-11 11:37
정치 [속보]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1:06
정치 최상목, 美 재무장관과 화상면담…"韓 경제 시스템 굳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과의 화상면담을 갖고 안정적인 국정운영 상황과 시장 안정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졌다. 한국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면담은 약 25분간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12·3 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 중이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부문의 경우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는 가운데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관계가 지속 발전
- 고현솔 기자
- 2024-12-11 11:05
정치 경찰 수뇌부 새벽의 전격 체포…14만 경찰 조직 ‘술렁’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새벽 내란 혐의로 전격 체포되며 경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하루아침에 수뇌부가 사라진 일선 경찰들의 얼굴엔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이 교차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소속 A경위는 “새벽에 우연히 ‘체포’ 기사를 본 뒤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며 “경찰 전체의 명예가 땅이 떨어진 것 아니냐. 내가 체포된 것은 아니지만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털어놨다. 서울 한 경찰서 소속 B경정은 “현직 청장이 이렇게 긴급체포되는 건 처음 본다”며 “더군다나 혐의가 내란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약 30년 동안 경찰에 몸담은 C경감은 “유구무언이다. 시국도 시국이고 조직이 그렇게 됐으니 참담하다”고 착잡해했다. 그러면서 “현장은 늘 현장 경찰관들이 지켜왔다”며 “변함없이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에선 연말 연초로 예정됐던 고위 간부 인사와 전국 단위 인사 등의 경찰 행정이 모두 멈춰버릴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서울경찰청 소속 D경위는 “인사는커녕 민생·치안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올 스톱’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E경정은 “수군수군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일선 직원들이야 늘 하던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0:57
정치 경기도, ‘기업SOS지원단 포럼’ 12일 개최

경기도는 오는 12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2024년 경기도 기업SOS지원단 포럼’을 열고 ‘기업SOS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업SOS지원단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도·시군,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다. 이번 행사에는 지원단을 포함해 도·시군, 유관기관 등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포럼에서 ‘기업SOS 통합 플랫폼’의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기업SOS 통합 플랫폼은 기존 기업SOS넷을 개편한 통합 플랫폼 기반의 원스톱 해결 시스템이다. 각 기관과 포털별로 개별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정보화전략 마스터플랜(ISMP) 일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약 7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11월 시작될 예정이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플랫폼’을 주제로 강의하며, 최재훈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 운영사례와 의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 이근 기자
- 2024-12-11 10:56
정치 道,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평가’ 최우수에 양평 선정

경기도는 ‘2024년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평가’에서 우수 시군 3곳과 우수건축사 15인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양평군이 선정됐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100㎡ 이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사가 현장을 찾아가 무상으로 기술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착공신고 시 해당 지역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시군 재능기부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도는 자체 계획 수립 여부, 정량·품질평가 등에 대한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상에 양평군, 우수상에 광주·오산시를 각각 선정했다. 품질평가 항목으로 제출된 우수사례 중 외부전문가 평가 상위 15명은 우수건축사로 선정됐다. 우수건축사로 선정된 조성현미디어랩&건축사사무소의 조성현 건축사는 “건축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건축주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지고 지도해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재능기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 이근 기자
- 2024-12-11 10:56
정치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에 사업장(생산·제조 기반)을 두고, 기부자에게 제공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체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 농축산물 ▲가공식품 ▲도자기, 공예품 ▲관광·체험 서비스 프로그램 등으로, 도내 생산 상품이라면 품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 업체는 2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누리집에서 답례품 공급업체 참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업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오는 23일 심사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급 기간인 내년 12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도 정책 행사 등을 통해 답례품을 소개·홍보할 계획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도내 우수 제품이 기부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2025년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1 10:55
정치 “경찰 관련범죄”…법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검찰 수사 물꼬 텄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에도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나·다 목을 들었다. 해당 조항의 나 목은 검사가…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0:46
사회 경찰청장 체포에 이호영 차장 직무대리…국회경비대장 직무배제

지휘부 공백 사태로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11일 오전 전국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화상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내란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이 차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민생침해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언론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0:43
정치 최상목 "시장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우리나라 경제·금융 수장들이 길어지는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해외 기관과의 소통 확대를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하 F4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밤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매일 F4 회의를 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식시장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2400선을 회복했다. 한은은 이날 12·3 계엄 사태 이후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총 14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은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
- 고현솔 기자
- 2024-12-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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