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1일 “김민석 총리가 전남 무안에 가서 ‘물이 들어와 노를 저어야 할 때’라며 ‘(대통령 임기) 5년도 짧다’라고 말했다”며 “고환율·고물가·고실업에 6개월도 길게 느껴지는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극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노멘클라투라(신귀족)’ 여러분, ‘대통령 놀이’ 즐거우시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경제 위기에 국정 2인자가 ‘명비어천가’를 읊고 뜬금없는 ‘개헌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라며 “‘저렴한 충성 경쟁’ 빈축을 감내하더라도 ‘다음’을 약속받고 싶은 사심이냐, 정권의 초조함이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찾아간 전남도청 소재지는 바로 1년 전, 179분이 항공기 참사로 희생된 무안”이라며 “이 정권이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은 ‘무안’ 앞에서 멈췄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무안공항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에서야 첫 회의를 연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정권에서 설계한 둔덕이 여전히 멀쩡하게 버티고 있고, 가족을 잃어 일상이 무너진 유족은 하루가 백 년 같은데, 지금 ‘정권 연장의 꿈’을 꿀 때냐”며 “‘호남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3일 처리키로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정통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정통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시킨 데 이어 본회의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단순 오인 등으로 생산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사위 개정 과정에서 단순 허위 정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는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굴해 도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수원갑 당협(위원장 이봉준) 당원 송년 연수회에서 ‘경기도가 여는 유라시아 경제실크로드’ 주제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압적 의회 운영을 견제하는 정치적 투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비전과 정책 경쟁력으로 민주당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보수정당은 경제 분야에서 분명한 강점을 지녔지만, 최근에는 그 강점마저 민주당에 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뉴타운 정책,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GTX로 상징되는 주거·교통 혁신 정책처럼 도민의 삶에 체감되는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을 때에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구상한 대한민국 미래 경제 비전인 ‘유라시아 큰 길–대한민국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까지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곧 경기도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점검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상원(국힘·고양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8일 “기업이 버틸 힘을 가져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청년 주거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오르는데 시장은 좁아지니 기업으로서는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은 곧바로 일자리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제도적 안전판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위기 상황에서 도가 단순히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신속한 자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주한미군기지)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주한미군 공여지역의 반환이 늦어지는 것과 반환받았지만 십 수 년간 방치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보고했다. 의정부에 있는 캠프 스탠리는 지난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돼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반환이 지연되고 있고, 캠프 모빌은 동두천에 위치해 있다. 안 장관은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일반 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우선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줘서 20%만 내라고 했지만, 그 20%를 꼭 받아야 하나. 공원 등 공공시설하는데 돈을 받아야 하냐”며 안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안 장관은 “시민 입장에서는 일견 타당하다 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자치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도내 스타트업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G-Startup Bridge 판교 Link’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G-Startup Bridge(경기스타트업협의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스타트업·투자사·대중견기업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현곤 경과원장과 투자사(VC),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릴레이 토크 ▲분과 네트워킹 ▲투자설명회(IR) 피칭 ▲1대 1 투자상담 ▲기술검증(PoC) 상담회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행사 1부에는 성장과 투자, 산업 흐름을 주제로 한 릴레이 토크로 시작으로 최신 산업 흐름과 투자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 2부는 사업 연계 중심의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스타트업 IR 피칭과 함께 투자사와 1대 1 투자상담, 대·중견기업과 PoC 상담을 동시에 진행했고, 기술 적용 가능성과 공동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경과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기스타트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도 전역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산하고 정책, 산업,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18일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지방의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인 제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 규모가 커진 만큼) 지방의원 개인이 의정활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없는 구조”라며 “현재는 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관이 담당하는 의원 2명이 같은 당일 수 있지만 서로 당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정무적인 피로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에 지방의회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정치권에 설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지방의원 공천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이 엄격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의원들에 대한 평가, 공천 관련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냉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잇달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방침이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 2차 임시회(본회의)가 열리는데 상정 안건은 2개”라며 “22일에 오를 첫 번째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에서 수정안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어 난상토론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정안은 특별재판부 적용 대상을 2심부터 한정하고, 전담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9명)를 각급 법원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 기구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서울중앙지법(1심)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따라 여당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을 주장하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양당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하지만 민주당·국민의힘 간사들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결 없이 안건이 통과됐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빠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특위 위원 명단은 내년 1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 투입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경기도·서울시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도 재정, 문제없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수상할 만큼 ‘재정실력’ 제대로 갖춘 지방정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생 쿠폰 발행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서울은 물론 도 또한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확보 TF’를 운영하는 등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지사는 “재정확보 TF는 때 되면 운영하는 일상적 회의체”라며 “그럼에도 재정에 대한 걱정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막장 경제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또 윤 정부를 향해 “재정위기 주범은 ‘GDP 킬러’라 불린 윤 정부이다. 집권 3년 동안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부자감세’를 단행했고 세수 결손은 약 100조 원에 달한다. 설상가상 불법 비상계엄으로 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