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89점으로 높게 나왔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총 3만 7804명이 참여했다. 이는 당초 목표 인원(2만 5683명)보다 약 1만 명 많은 수치다. 각 1인가구 사업별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1만 2802명, ‘1인가구 지원사업’은 1만 7647명, ‘자유주제 제안사업’은 7355명으로 나왔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9점으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이같은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포에 거주하는 1949년생 남성 A씨는 병원 안심동행 사업으로 큰 위기를 넘겼다. 지난해 4월 그는 심근경색으로 긴급한 스텐트 시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보호자가 두바이에 체류하고 있어 즉시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포시 가족센터가 병원과 협력해 보호자와 비대면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문제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파주시 건강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한 B씨는 암 수술 이후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건강돌봄프로그램
경기도가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 쉼터 마련을 위해 올해 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98개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9억 1000만 원을 투입해 25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000~4000만 원(신설 3000만 원·시설개선 2000만 원·공동휴게시설 4000만 원)까지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27일까지며 관심 있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경기도가 ‘공무원 사칭 사기’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하고, 이 중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으로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후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의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 사기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만 바라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플러스섬 게임’을 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경기도는 도대로, 다른 지역은 그 특성에 맞게끔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정리가 다 끝난 문제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어떻게 정부가 바꿀 수 있나”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며 “첫 번째로 지역 내 집적단지 조성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그와 같은 시너지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인력 수급 문제가 있다. 가장 훈련되고 인재 공급이 가장 원활한 곳이 도이기에 다른 지역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문제, 소방관 미지급 초과수당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
경기도가 민선8기(2022~2025) 4년 동안 총 1.7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도에 신규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화력발전소 1기가 500MW(메가와트)인 만큼 규모 면에서 화력발전소 3기가 생산하는 양보다 많다. 특히 도는 지난해에만 600MW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했는데 이는 민선8기 전체 설치량의 3분의 1이 넘는다. 이 결과에 대해 도는 ‘경기RE100’을 통한 우호적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도의 ‘공공 RE100’은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모델이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왔다.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도민 RE100’은 햇빛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집중 지원했다.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에너지 취약 지역에 지난 2022년부터 총 350개의 `경기 RE100 마을`을 조성했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세대당 월 15~20만 원의 `햇빛소득`을 얻게 됐다. ‘기업RE100’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설비가 확대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지지 측은 ‘장 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을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의원직을 걸라”고 요구했고, 한 전 대표 지지 측은 “우리의 요구는 장 대표의 사퇴”라고 반박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당원들이 선택한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발언을 한 의원이 계시다”며 “당원들이 선택한 당 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는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장 대표의 재신임을 주장한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앞서 당내 개혁성향 공부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라디오방송을 통해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다”며 재신임 투표를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SNS 등을 통해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전 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해 온 분들께 분명히 묻겠다”며 “재신임 투표 결과에 토 달지 않고, 딴소리하지 않
경기도가 도청과 도의회, 도내 31개 시군청·의회에 근무할 신규공무원 5041명을 선발한다. 도는 2일 2026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7급 40명, 8·9급 4663명 등 25개 직류에서 총 4703명을 선발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연구사·지도사 76명, 7급 48명, 8급 9명, 9급 205명 등 25개 직류 338명을 뽑는다. 도는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장애인 437명, 저소득층 145명, 기술계고 87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전문교과 이수요건이 추가된다. 응시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관련 전문교과를 50%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일반토목·건축직류 공개경쟁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완화되기도 했다. 시험에 관한 안내 및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의 장례로 잠시 미뤄뒀던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당 대표로서 제안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며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즉각 “당내 의원들, 당원들은 물론이고 최고위조차 패싱한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당원주권주의를 위반한 대표 개인의 제안일 뿐이지, 당의 공식 제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대표의 공식 사과와 제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답도 저희는 듣지 못했고…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2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보호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한 일부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
국민의힘은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을 임명해 사실상 6·3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하기 전 징계 철회를 요청한 서울시 당협위원장 21인과 함께 하지 않았고, 한 전 대표 제명 확정 후 이를 비판한 초·재선 의원 중심의 개혁 성향 공부모임 ‘대안과 미래’ 25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고 수도권 재선 의원으로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며 “이번 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중도 외연 확장이므로, 이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직 젊은 조 의원(1972년생)을 인선해 청년층에 어필하고 젊은 당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인선”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재 영입은 단순히 사람을 채우는 일이 아니다. 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