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사설 [사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반성은 없고 극우 유튜버 선동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시도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됐다.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은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4명을 신속하게 구속했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건을 계획하고, 발표하고, 현장 지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아직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조사거부 뿐 아니라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새 해 첫 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대신, 관저 앞에 모여 있는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는 군중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며 등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선동했다. 윤 대통령의 편지가 전달되자 불법적인 시위현장에 있던 군중들은 환호했고, TV를 통해 생중계 된 그들의 광기어린 눈빛은 더 강렬해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 2025-01-03 06:00
-
칼럼/사설 [오동진 칼럼] 내전 그린 미국의 소설과 영화들. 우리 얘기일 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2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미국의 상당 수 국민들도 향후 4년이 참 길 것이라는 자괴감을 가질 것이다. 우리도 2년 반 전쯤, 5년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재등장을 걱정하는 미국 내 지식인의 목소리는 다양한 대중문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더글러스 케네디의 소설 『원더풀 랜드』와 영화 ‘시빌 워 : 분열의 시대’가 그것이다. 지난 해 연말에 개봉됐던 알리 아바시 감독의 ‘어프렌티스’란 영화도 트럼프 시대의 재개가 새삼 두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중 앞의 두 작품, 『원더풀 랜드』와 ‘시빌 워 : 분열의 시대’는 둘 다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깊은 증오의 정치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두 쪽으로 쩍 갈라 놓게 한 것을 소재로 삼고 있다. 소설 원더풀 랜드에서는 미국이 ‘연방 공화국’과 ‘공화국 연맹’으로 갈라지는데 그 영토의 분포도가 딱, 대선 때의 민주당 지지 주와 공화당 우세 지역이다. 거기에 독일 베를린 처럼 중립지대가 하나 있다. 그건 미니애폴리스이지만 왜 작가가 미니애폴리스로 잡았는지는 불분명하다. 아마도 스윙 보트 지역이 아닐까 싶다.…
- 오동진
- 2025-01-03 06:00
-
칼럼/사설 [법률칼럼] 이게 나라인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법전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라 생각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재직 기간에 형사소추, 즉 기소되는 것은 상상 속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정지 상태라고는 해도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영장 기간인 2025. 1. 6.까지 집행해야 한다. 아마도 이 칼럼이 게시될 때면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것이다. 범인을 체포하면 수사기관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그렇기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구속영장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8시간 후 석방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소추특의 예외 사항은 내란, 외환의 죄다. 윤석열의 체포 사유가 내란이라는 뜻이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 그 초현실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석에 불응하고, 더 나아가 체포영장의 집행까지 불응하겠다는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직위에 앉아
- 김광민
- 2025-01-02 06:00
-
칼럼/사설 [역사에 대한 다른 시선] 2024년 노벨평화상과 한국의 원폭 피해자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24년이 지난 2024년 12월 10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스톡홀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할 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식이 있었다. 2024년 노벨평화상은 일본 내 원폭 피해자 단체인 니혼 히단교(Nihon Hidankyo)가 수상했다. 히단교는 1956년 결성되어 국제사회에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일본 정부에 피폭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언을 통해 증명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상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식에는 히단교 관계자 외에 한국이 피폭자인 정원술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과, 피폭 2세인 이태재 한국 원폭 피해자 후손회 회장도 히단교의 초청으로 함께 참여했다. 수상식의 대표연설을 한 다나카 데루미는 “일본에서 피폭돼 고국에 돌아간 한국인 피폭자들과 전후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등지로 이주한 많은 피폭자는 피폭자 특유의 병, 원폭 피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통받았다”라고 했다. 시간이 흐른 뒤
- 임국평
- 2025-01-02 06:00
-
칼럼/사설 [사설] 새해엔 새 나라를 이루자!
‘푸른 용의 해’라고 불린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가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푸른 뱀’의 해란다. 부디 나라를 망가트리는 ‘사악한 이무기’나 에덴의 사람에게 금지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해 저주를 내리게 했다는 그 뱀이 아니면 좋겠다. 지난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여름 내내 뜨거웠으며 비는 억수처럼 퍼부었다. 겨울이 되면서 폭설이 내려 큰 피해를 입혔다. 극한기후였다. 여객기 참사와 대형화재까지 발생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혼란으로 빠져들게 했다.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내우외환을 불러왔다.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것이 선포 이유였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혔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12월 4일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2시간 1분 만에 해제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12월 29일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중 사고가 발생, 179명이 사
- 2025-01-02 06:00
-
만평 말하는 그림 [41]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4-12-31 06:00
-
칼럼/사설 [경계 허물기] ‘한국적 민주주의’와 ‘자유 대한민국’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분식(粉飾)’이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주가를 높이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산하여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등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분식회계(粉飾會計)’라 할 때 ‘분식(粉飾)’이 그것이다. 즉 왜곡하거나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을 때 사용되는 분장이나 덧칠을 말한다. 1970~1980년대 우리 사회 집권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였다. 유신체제 출범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분식(粉飾)’된 권위주의’의 결정판이었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선생님께서 ‘민주주의 앞에 다른 말을 붙인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말씀을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 3선 개헌을 통해 1971년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 후 박정희는 그해 12월 북한의 무력도발과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언론 등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또한 야당의 당리당략이나 언론의 무책임으로 안보 위기가 발생했다고, 1972년에는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 이조영
- 2024-12-31 06:00
-
칼럼/사설 [사설] 사라져가는 주민조례청구, 원인 분석해 되살려야
매년 줄어들던 경기도 주민조례청구가 올해는 ‘0건’을 기록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민조례청구는 선진 지방자치를 상징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이 제도가 차츰 유명무실해지더니 급기야 나타난 사라질 위기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달 29일까지 경기도에 제출된 주민조례청구 신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가 아닌, 이천·성남·평택 등 기초단체에서는 5건이 청구돼 절차가 진행됐다. 일명 ‘주민 조례 발안제’라고 불리는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정권 보장 제도다. 1999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인구가 경기도보다 425만여 명이나 적은 서울시는 올해 주민조례청구 2건에 대한 신청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선 무려 6건이나 있었고, 2022년에는 4건이었다. 2022년~2024년 기간 광역·기초단체의 합산 신청사례를 기준으로 봐도 경기도 19건, 서울시 23건으로 차
- 2024-12-31 06:00
-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평범하지 않은 한해, 다가오는 신년
2024년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해이다. 국가는 지금 12.3 비상계엄으로 혼란하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가 탄핵 되었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넘겨받았다. 국가 비상상황에 권한대행이 있어 다행이다 싶으나, 전반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난무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보기 어렵다. 그 와중에 29일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다. 행복여정문학 송년회를 마친 다음날 소식을 듣고 또 한번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을까. 두 명을 제외한 비행기 탑승 전원이 사망했으니, 2024년은 개인이나 국가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해이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이루어놓은 성취도 있다. 두 번째 시집 ‘오늘도 마음에 꽃을 심는다’를 출간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창작지원 공모 선정작으로 그동안 틈틈이 써놓은 글을 모았다. 글을 쓰는 기쁨도 크지만 책으로 출간했다는 뿌듯함도 있다. 나에게 글쓰기는 나를 확인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세상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세상을 보는 창이 생겼다고나 할까. 나는…
- 위영금
- 2024-12-31 06:00
-
만평 말하는 그림 [40]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4-12-30 06:00
- 道자원봉사센터, 차세대 봉사모델 ‘경기볼런톤 쇼케이스’ 3일 개최
-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모집
-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놓고 이전투구…11월 착공 계획 ‘아슬아슬’
- 경기도의회 찾은 박찬대…“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전념”
- 화성시의회, 신영준·김은경·김윤서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 경기도의회 민주, 첨단산업 기업 방문…‘성장경제’ 방향 모색
- 용인·파주·김해, 프로축구연맹에 K리그 가입 신청서 제출
- 경기도·경기도체육회 "동아시안컵 국가대표 경기, 1천원에 관람하세요!"
- 팬들이 뽑는 올스타전 홈런더비 출전 선수…1일부터 팬투표 시작
- K리그1 수원FC, 동아시안컵 휴식기 숙제는 '부족한 뒷심 채우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7월 01일 18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