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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접경권 발전지원’ 예산, 상임위 204억 증액해 예결위로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크게 증액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액 예산 대부분이 경기·인천 접경지역인 것으로 드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20일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접경권 발전지원’ 예산을 정부안 456억 3000만 원에서 660억 5000만 원으로 204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켰다. 이중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의 신규사업 10건과 계속사업 3건을 추진하기 위해 63억 60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파주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고,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각각 7억 원과 10억 원을 늘리는 등 경기 지역 예산 10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인천은 북한 소음공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 강화군 송해면·양사면·교동면·강화읍에 방음창(문포함) 설치를 위해 5
- 김재민 기자
- 2024-11-24 19:00
정치 김은혜 “똑 부러진 한동훈 어디갔나”...‘당원 게시판 논란’ 일침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한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2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매사에 똑 부러진 한동훈 대표는 대체 어디로 건 것이냐”며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 글이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당 당 대표 가족들도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가 당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며 명색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밝힐 수 없는 것인지, 밝힐 자신이 없는 것인지, 당원과 국민에겐 간단한 일이 왜 당 대표 앞에선 어려운 일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명은 간단하다.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용’을 조치하겠다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로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발목이 잡혀 쇄신의 골든타임
- 김재민 기자
- 2024-11-24 17:42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뒷북 대응” 질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과의 이견으로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뒷북 대응”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린 2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에 “대일굴욕외교로 발생한 사도광산 외교참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사도광산 추도식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결국 일본정부 대표로 참석했다”고 했다. 전 수석대변인은 “이쿠이나 정무관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대표적인 극우보수 정치인”이라며 “이런 인물이 참석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모욕한 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추도식에 초청된 한국인 유족에 대한 숙소와 항공편 등의 소요 예산 전부를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정식 명칭도 강제징용자 표현을 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정해 진정성 없는 ‘굴욕 추도식’에 유족들을 들러리로 세우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뒤늦게 윤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 나규항 기자
- 2024-11-24 17:18
정치 與 “李 사법리스크 본격화 신호탄” vs 野 “사법살인 시도”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팽팽한 긴장 속에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등 장외집회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서울 도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주말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나,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와 행정기관 수장들을 향해 ‘묻지마 탄핵’을 반복하는 거대야당의 의도를 국민이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의석을 가진 국회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선동이 아니라 민생국회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목소리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24 17:03
정치 신원식 “트럼프, 먼저 尹 대통령 만나자고 3~4차례 말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취임 전) 먼저 만나자는 말을 트럼프 당선인이 3∼4차례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나와 “양 정상이 통화할 때 바로 옆에 배석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와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 나라가 사전에 만나길 원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어쨌든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월 말에 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이 올해 세 차례 발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3~4 차례 발사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아직 임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막바지 단계”라며 “조만간 연말 이전에는 (발사)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과 관련, 그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 김재민 기자
- 2024-11-24 16:55
정치 GH, ‘국가유산 보호 유공 기업’ 선정…국가유산청장 표창

국가유산청과 협약을 통해 ‘국가유산 지킴이 기관’으로 활동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가유산 보호 기업 활동 유공 기업으로 선정됐다. 24일 GH에 따르면 GH는 지난 22일 서울시 스테이트 타워에서 열린 ‘2024 국가유산 사회공헌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선정돼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GH는 지난 2010년 국가유산청과 협약을 맺고 ‘국가유산 지킴이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전승 취약 지정 국가무형유산 지원금 후원 ▲아동·청소년 대상 전통문화 보급 프로그램 진행 등 국가유산의 전승 환경 개선과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GH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와 미래 세대에게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꾸준히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24 16:41
정치 경기도, 도내 농가·농업인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858억 지급

경기도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가·농업인 12만 3391건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 8만 2089ha에 총 1858억 원의 직불금을 연말까지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직불금 대상은 ▲소규모농가직불금 대상 4만 2260농가(549억 원) ▲면적직불금 대상 8만 1131농업인(1309억 원)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000㎡(약 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져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도는 올해 소농직불금이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대비 10만 원 인상되면서 총지급액이 74억 원 증가해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장마가 지속되는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던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농가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관련 부서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24 16:40
정치 경기도,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 12월 개최

경기도는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을 주제로 국내외 여성 전문가들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다음 달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여성정책 국제행사로, 여성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만들고 도가 추진할 여성정책 의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대표,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을 핵심 주제로 노동·이주·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개회식에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니스린 엘-하쉐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 등이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노동: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와 돌봄노동 지원 ▲이주: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 ▲과학기술: AI 등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정책 세션을 운영한다. 각 세션에는 세계은행, UN여성기구, 한국여성기술단체총
- 이근 기자
- 2024-11-24 16:40
정치 道,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본격 운영…1기신도시 정비 ‘속도’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해당 연구회는 도가 지난달부터 추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이 완료됨에 따라 구성됐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약 6개월이 걸리는데, 해당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연구 용역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기반으로 연구회를 운영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완성도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 지난 22일 첫 회의를 마쳤으며 다음 달 정비기본계획(안) 심의 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용량 검토·계획 ▲기준용적률 설정 ▲정주환경 개선 등 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검토하며, 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본 심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성남·부천시의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 안양·군포·고양에 이어 1기 신도시 5개 도시에 대한 사전자문을 모두 완
- 이근 기자
- 2024-11-24 16:39
정치 道, ‘경기 RE100 포럼’ 개최…RE100 특구 청사진 공개

경기도가 오는 28일 오후 3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4 경기 RE100 포럼’을 개최하고 ‘경기 RE100 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경기 RE100 특구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의 일부를 펀드 참여 주민에게 환원하고 발전시설을 집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부터 서해안, 북부, 동남권 등 3개 권역별 시군 공모를 진행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을 민간사업자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도가 직접 적합 부지 등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3개 권역은 ▲시화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벨트권 ▲평화누리공원 주차장, 연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등을 활용한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자전거 도로 등 공유부지를 활용하는 동남권 등이다. 이번 특구 조성은 시군과 협력해 발전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이익공유제’ 형태로 진행하며, 재생에너지를 관광 자원과 연계한 지역 상생 방안도 병행한다. 설계한 경기 RE100 특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지역에는 사업자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한편 포럼에서는 심현보 전력거래소 본
- 이근 기자
- 2024-11-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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