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그 대상이며,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일상 회복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염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병합심사 끝에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원칙이 조금이라도 구현되고,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제도의 뒷받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12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두 사업지를 패키지로 구성해 추진되며 광교 A17블록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되고 하남교산 A1블록은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 실증단지로 조성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광교 A17블록은 총 600호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일반분양주택 360호로 구성되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하남 교산 A1블록은 국토교통부의 ‘고성능·고층화·표준화 PC 공동주택 기술 실증단지’로 선정된 사업지구로, 총 723호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 이중 20층·400호 이상을 고층 PC모듈러 구조를 적용해 건설할 예정이다. PC공법(
경기신문 나규항 정치부 기자가 경기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언론인클럽은 11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 및 경기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박석태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장, 김진경 경기도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은혜 국회의원, 이재식 수원시의장,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지 나규항 기자는 ▲문제 수탁기관에 ‘적정’ 평가…‘형식적 점검’한 경기도 ▲부실한 경기도 위탁관리…정책사업 제동 걸릴 판 ▲지자체 민간위탁, 모호한 규정에…‘눈먼 돈’ 수천억 등 3편에 걸친 기획보도로 수상 영예를 안았다. (사)경기언론인클럽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법인과 단체 등에 사무를 맡기는 지자체 위탁 사업의 허술한 운영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언론 위상을 높였다고 호평했다. 박현수 (사)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본연의 역할인 지역 언론과 지역사회 발전, 경기지역 공론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한반도 통일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경기도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총 6건에 달하는 의원 징계요구안을 민간위원회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돌려보내는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4명의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 6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돌려보냈다. 이는 징계안이 접수된 도의원들에 자문위에서 소명 절차를 거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윤리특위 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윤리특위와 같이 이미 자문 결과가 나온 징계안에 다시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통상 윤리특위 위원들은 징계안이 접수된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한다. 자문위의 자문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되 이를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결국 의원 징계 심사·의결은 윤리특위의 고유 권한이며, 그 수위를 정하는 것 또한 위원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은 2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도의원들도 있는 만큼 이번 심사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에 접수된 징계안은 지난 10일
‘(사)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 및 경기언론인상 시상식’과 ‘(재)경기도언론인장학회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학금 수여식’이 11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박석태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장, 김진경 경기도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은혜 국회의원, 이재식 수원시의장,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에서는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도 권력기관 견제와 감시,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로 언론의 참가치를 실현한 8명의 언론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상한 언론인은 ▲최승세 기호일보 경기본사 제2사회부 부국장 ▲장성환 경인일보 편집부 기자 ▲곽민규 경기일보 디지털미디어국 차장 ▲권예솔 SK브로드밴드 경기보도국 기자 ▲최인규·김혜진·추정현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나규항 경기신문 정치부 기자 ▲신다빈 중부일보 정치부 기자 ▲윤재영 OBS경인TV 보도국 기자다. 박현수 (사)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본연의 역할인 지역 언론과 지역사회 발전, 경기지역 공론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한반도 통일과
경기도는 산림청이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총 6개 지표의 주요 산림산업 추진사항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 지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산불방지 성과 ▲임도시설 실적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 등이다. 도는 올해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 관련 정책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국산 목재 우선구매를 유도하는 등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임업인 소득 증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선 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성과는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내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역도 중에서는 도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이다. 군 관계자는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에도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은 남북 긴장 완화 조치다.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확성기 방송 재개의 계기가 됐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살포하지 ㅇ낳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 군의 조치는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 대신 일시적이라는 의미의 ‘중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북한의 대남 방송 추이에 따라 대북 방송을 이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조속 적발 시스템 개선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 담당 시장감시위의 역할·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엄벌 방침을 설명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어가는 원인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진단,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해 “너무 늦은 사법적·형사적 조치나 너무 수위가 낮아 재범 우려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지역 언론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만의 의제를 발굴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지역 내 작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일은 결코 중앙언론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지역 언론이 바로 설 때, 지역 정치와 행정도 바른 길을 찾고, 도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도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겸 인천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김대훈 경기신문 대표이사 사장,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 사장, 조흥복 기호일보 경기본사 사장, 박인서 SK케이블방송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1일 경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센터에서 사단법인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와 베이비부머 금융상담 및 재무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재무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신용 상담과 위기관리 멘토링을 운영하고 노후대비와 재무관리 등 관련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상담은 매주 수요일 경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센터에서 진행된다. 상담은 사전 신청자와 현장 접수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재무교육은 오는 26일 첫 회차를 시작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중장년층의 신용 문제를 조기 예방하고 노후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일권 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베이비부머에게 맞춤형 금융상담과 재무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질적 금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