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소액 기부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대학사랑기부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에 따르면 대학 및 초·중등학교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지난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교육기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대학과 초·중등학교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두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약 91%(110분의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AI 인재양성·유아교육·교육발전특구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유도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된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비전에 따라 3대 정책목표, 4개 과제, 29개 세부 추진사업으로 올해 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2353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만 115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40억 원(11.1%) 증액한 것으로 952개(10.3%)의 장애인일자리가 확대된다. 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수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기회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사업,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현장실무교육 및 양성된 인력에 대한 취업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고령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도권 지방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강사랑포럼 2기 용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 지방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대표인 송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행사를 주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회원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또 시민단체 대표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강천심·신용백 공동대표도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는 최경진 용인시청 도시정책과장이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 발제를 하고,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한 수도권 중첩규제가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규제의 취지와 목적은 유지하되 과학기술 발전과 환경관리 역량 향상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는 당초 국토균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적 장치였지만, 시대 변화와 산업 구조 개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첫 지역발전 인재로 ‘에너지·경제 전문가’인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고 82년생인 손정화 삼화회계법인 이사와 85년생인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인재영입위는 “경제 분야의 손 이사는 다양한 기업 현장에서 20년간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위험관리 시스템 전문가”라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의 재정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한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직결됨을 날카롭게 꼬집어 왔다”며 “우리의 기업과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설계할 정책형 인재”라고 소개했다. 또 “에너지·과학기술 분야의 정 책임매니저는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고, 에너지 산업 현장에서 15년간 근무해 온 실무형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위협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원자력·SMR 관련 경험과 공공정책 자문 이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에너지 인프라 대안을 제시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윤종군(민주·안성)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신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동신산단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마지막 관문을 사실상 통과하며, 착공과 조성으로 향하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동신산단은 총 35만 3416평(약 35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약 22만 평(사업면적의 62%)이 이번에 해제 승인됐다. 2022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산업단지 목적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례 가운데, 동신산단은 오송국가산업단지(약 182만 평), 용인국가산업단지(약 39만 평)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이번 결정은 동신산단이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을 넘어 국가 핵심전략산업 차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공식 인정받은 핵심 프로젝트임을 보여준다”며 “전국 유일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서 위상과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산단이 본격 추진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가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용인·이천·평택·화성 등 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운대 판교캠퍼스’가 개소 1년 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AI)·로봇 분야 거점으로 성장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운대 판교캠퍼스는 GH가 관리하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전략 산업 육성시설이다. 이곳은 지난 1년 전부터 산학연 기술 네트워크를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로봇 운영체제(ROS) 개발자 컨퍼런스 ‘ROSConKR 2026’을 개최했다. 이달부터는 지자체와 산업계를 연계한 ‘지능형 로봇 인재양성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판교캠퍼스는 지난 21일 광운학원 산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운대 AI 로봇 드림업 캠프’를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GH는 캠퍼스를 통해 ‘심리스 KW(Seamless KW)’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 대상을 도와 서울 전 지역 초중고로 확대해 학교, 지역 경계를 허무는 실질적인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광운대 판교캠퍼스 유치는 판교를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기술 인재가 마르지 않는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앞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 촉구 성명을 낸 바 있는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은 24일 자신들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한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회장 직무대행 홍형선)를 강력 비판하고 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 간 충돌이 노골화 되고 있다. 최영근(화성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SNS에 “같이 총선에 떨어지고 홑이불 같이 덮고 잤던 동료들이 민주주의 정당에서 입틀막 하려고 동료에게 칼을 들이대다니”라며 “지방선거 승리에는 관심 없고 자신세력들 욕심 보존에만, 죽어가는 국힘당을 이들이 확실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은 “6·3 지방선거 대참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장 대표의 대처가 국민대다수의 민심과 크게 동떨어졌기에 ‘25명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장 대표 사퇴 성명서’를 지난 21일에 발표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성명·입장문 등을 현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다른 많은 정치인들도 동일하게 발표했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전·현직 당협위원장들만 콕집어서 윤리위에 ‘징계’를 청구하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함운경(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징계청구 명단에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24일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여론조사 평가는 공직선거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선관위 차원의 정기·수시 실태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2024년 수시 점검에 이르기까지 182개에 이르는 기관을 점검했음에도 조치는 22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17건은 별다른 제제가 없는 ‘준수촉구’와 ‘경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여론조사 관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선관위의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및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 역시 “여론조사 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지적에 공감했다. 배 의원은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철저한 관리·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이 24일 “한준호 의원이 ‘반도체 강국의 꿈’을 말했다. 평택의 새벽이 용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꿈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며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을 저격했다. 앞서 한 의원은 SNS를 통해 “경기도는 반도체고, 반도체는 국력”이라며 “반도체 강국의 꿈, 경기도에서 현실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권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성과가 생기며, 직접 유치한 반도체 산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핵심 과제는 ‘전력’”이라며 “이는 용인 산단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안타깝지만 경기도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무려 16GW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까지 더해지면 수요는 폭발한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는 매년 서울의 전력 사용량 이상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 반도체 공장은 유치하고 싶으면서, 그 공장을 돌릴 발전시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다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과 당 내홍으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24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부터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접수를 시작함에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주자가 아직 한 명도 없어 인물난을 벗어나지 못해 대조를 보였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추미애(6선·하납갑)·권칠승(3선·화성병)·한준호(재선·고양을)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이 임해 저마다 장점과 기량을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면접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후보는 양 전 의원이었다. 그는 면접에 앞서 “경기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 대안들을 얘기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바로 뒤 한 의원이 면접장에 도착하며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