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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박정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 할 수 있도록 농지법 대표발의

박정 국회의원(더민주, 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1-14 12:08
정치 고양시, 경기도 기업SOS대상 평가에서 대상

고양특례시는 지난해에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2024 경기도 기업SOS대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SOS대상’평가를 실시, 한해 동안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평가 항목은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기업규제 개선, 홍보실적 등의 정량평가 80점과 기업하기 좋은 시책추진의 정성평가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 중에, 고양시는 90.92점으로 전체 그룹 중 최고 득점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센터를 통해 현장과 수혜자 중심으로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빠르게 해소하는 찾아가는 기업현장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 예산에 총 35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과 근로·작업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시는 정량평가에서 기업규제 개선 부분을, 정성평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시책 수범사례로 ‘고양벤처펀드’운용을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김은섭 기자
- 2024-11-14 12:07
정치 파주시, 15일 초미세먼지 재단대응 훈련

파주시는 오는 15일 환경부, 경기도와 합동으로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대비 ‘2024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인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가 예보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위기경보 ‘주의’단계(비상저감조치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훈련 당일인 15일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 발령 시 조치사항으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도로 청소 강화 등이 진행된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공공사업장인 ‘환경관리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며, 그 밖에 차량 공공2부제, 공용차량 운행제한 등의 조치는 서면 훈련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매년 겨울 발생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계절관리제’에 대비해 대기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 김은섭 기자
- 2024-11-14 12:07
정치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규모는 주 40시간 근로자 45명과 주 20시간 근로자 20명, 총 65명이며, 근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 40여 개소에 배치되어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된다. 한편, 시는 민간수행기관을 통해 복지일자리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에 대해서도 10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1-14 12:07
정치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 추진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천 과제에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가 포함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약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 2000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실천과제 이행을 유도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이 이행 상태를 확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또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 이근 기자
- 2024-11-14 12:06
정치 “한국 문학도 해외 공감 얻을 수 있도록 세계성 갖춰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도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언론인클럽은 지난 13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최동호 수원문화도시포럼 이사장이 ‘노벨문학상과 한국문학의 세계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문학의 틀을 깨뜨렸다고 분석하며 “한국 문학도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문학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 체험과 자신이 설정한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그 틀을 깨뜨리고 나간 것이 한강 작가의 소설”이라고 부연했다. 또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등 작가의 작품을 언급하며 “한강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 확장을 세계성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안에 머무르면 세계성을 갖지 못한 문학이 된다”며 “외국인들이 읽어도 공감할 수 있는 상상력의 전개, 구성 등이 있어야 한국 문학도 세계문학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 이근 기자
- 2024-11-14 10:44
정치 서울~양평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안 삭감...사업 집행 어려울 전망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고 야당 주도로 만들어진 ‘부대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사업이 사실상 집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가 편성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 예산 62억 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수정(삭감) 이유에 대해 ‘올해 예산 61억 원이 미집행 상태“라며 ”사업이 재개되면 기 출자된 예산을 이용해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대 의견‘으로 ”국토부는 올해에 기 배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예산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도공은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이견이 없는 구간에 대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같은 ’부대 의견‘에 대해 ”공무원 생활 오래했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 접한다“면서 “불용되거나 하는 것은 봤어도 어디 출자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 장관은 또 “의원들은 종
- 김재민 기자
- 2024-11-14 01:00
정치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동연, 대권 야욕 멈춰라”

국민의힘 경기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권을 향한 야욕으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13일 김 지사의 정치 현안 입장 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행복한 도를 만들겠다던 김 지사의 입장 발표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공염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3만 스타트업과 6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김 지사가 고용이 감소해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시장상권 지원기관을 확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던 김 지사가 자영업 폐업자 수 역대 최고치라며 비난을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김 지사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됐고 김 지사의 어떤 말도 도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도당은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권을 향한 야욕을 품고 도지사 직을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본인 자신을 되돌아보고, 대통령의 길을 언급하기 전에 도지사로서 본인의 길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 이근 기자
- 2024-11-13 19:31
정치 국토위, 경기·인천 주요 철도·도로 예산안 대거 증액

경기·인천 주요 철도·도로 예산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거 증액됐다. 관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안을 지키는 것이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부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국토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결특위에 회부했다. SOC 예산이 대거 증액된 가운데 경기·인천 주요 철도·도로 예산도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내세워 증액 열차에 올라탔다. 특히 철도 예산안 증액이 두드러진다. 경기도 건의액(1275억)의 62.3%(795억) 편성에 그쳤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480억 원을 증액해 1275억 원으로 수정됐고, 건의액(575억)의 44.5%(256억) 배정에 머물렀던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역시 319억 원을 늘려 575억 원으로 건의액과 맞췄다. 수원발KTX와 인천발KTX는 건의액(727억·930억)의 36.6%(266억)·37.6%(350억) 편성에 불과했으나 각각 53억 원·70억 원을 증액시켜 319억 원과 420억 원으로 늘렸다. 또 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은 건의액(629억)의 39.7%(250억)가 정부 예산안이었으나 50억…
- 김재민 기자
- 2024-11-13 19:30
정치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1천개 만든다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흙향기 맨발길’ 1000개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길에서 열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도민 건강을 위해 흙길 1000개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도 읍면동 603개에 최소 1개 이상씩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이 걸으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달 특별조정교부금(도비) 249억 원을 각 시군에 교부했고 시군비 포함 총 369억 원을 투자해 내년 6월까지 흙향기 맨발길 403개를 우선 조성한다. 이어 도내 603개 읍면동 전체에 최소 1개 이상씩 맨발길 총 1000개를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맨발길은 공원과 숲길 등 자연친화적이면서 도민 생활권인 곳에 조성될 예정으로 세족장, 휴게공간, 안전시설 등 편의시설도 갖추게 된다. 현재 도내 맨발길은 약 100곳으로 기존 조성된 맨발길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진다. 한편 도는 맨발길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맨발걷기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도민에게 개인 건강 상태와 걷기
- 이유림 기자
- 2024-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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