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막걸리 살리기 나선 광주시 광주시가 ‘남한산성 막걸리’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브랜드 막걸리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지역 막걸리의 판로를 개척하고 막걸리 생산자와 판매자(음식점)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수익을 배분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다. 시장과 공무원들 역시 음식점 주인들에게 “지역 막걸리 소비를 장려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막걸리 협동조합에 막걸리 축제까지 야심찬 시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은 ‘광주경안 남한산성 생 막걸리’ 제조업체인 광주경안탁주 합동제조장과 지역 음식점들이 참여하는 ‘산성리 막걸리 협동조합’을 올해 상반기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은 막걸리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음식점)가 참여해 막걸리 판매수익을 공유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음식점들은 광주 지역 막걸리를 우선 판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막걸리 제조업체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 질 좋은 막걸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음식점들은 타 지역 막걸리에 비해 많은 마진을 남기는 혜택을 얻게 된다. 현재 남한산성면 일대 130여 개 음식점 중 60여 곳이 협동조합 참여를…
경기도의 ‘민원서류 줄이기’가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원서류 줄이기는 입찰·계약을 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민원인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다. 다시 설명하자면 관련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입찰·계약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관련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 받았다. 이는 지방정부로서 최초의 일이다. 도의 위민(爲民)행정이 민원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찰·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도 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재판’을 놓고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2위 반열에 올라 있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다. 1심과 2심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는 법리 해석의 다양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공개변론’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심리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공개변론재판’이란 상고심 재판에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 관련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은)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1천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정이 ‘공개변론재판’제도를 시작한 것은 2003년 10월 대법원이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장 도미니크 보비. 그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잡지 엘르(Elle)의 편집장으로 준수한 외모와 화술로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했다. 그러던 그가 1995년 12월 초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의 나이 43세였다. 3주후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다.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었다. 오직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다. 얼마 후 그는 눈 깜빡임 신호로 알파벳을 연결시켜 글을 썼다. 때로는 한 문장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새야했다. 그런 식으로 대필자에게 20만번 이상 눈을 깜박여 15개월 만에 쓴 책이 ‘잠수종과 나비’(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다. 책 출간 8일 후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런 신음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의 복을 의식하지 못한 채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며 죄스러움을 금할 길 없었다. 그는 잠수종 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훨훨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삶을 긍정했다. 비탄과 원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대신 감사
‘학교가 멈추니 학교가 더 잘 보인다’는 말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간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교육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원격수업으로 미디어기기 활용능력이 실험대에 오르면서 스트레스와 울렁증을 일으키는 교사들도 많다. 하지만, 교사들은 몇 시간의 연수만으로 원격수업을 기획·운영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원격수업의 영역이 확장되어도 교사와 학생들이 얼굴을 맞대고 눈빛을 나누는 대면수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젓이다. 수원 매산초교 교장시절, 수원정보과학축전 운영위원을 했다. 그 때 홍보대사로 위촉된 크리에이터 즉 유투버인 허팝을 초청, 본교 학생대상으로 강의를 들었다. 젊은 교사들조차 유투버에 대해 관심도 없는 상태였는데, 학생들은 유투버인 허팝에 대해 영웅처럼 열광했다. 어떻게 유명한 허팝이 오게 되었는지 학생들의 관심은 컸고, 이미 허팝처럼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어 놀라웠다. 젊은 교사들마저 학생들의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학부모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관심사에만 몰두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학생들이 현재에 잘 살아내는 힘을 키워주려면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잘 알고 응원해줘야 한다. 학생들의 이야기에 집중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포스터 공개 가을을 대표하는 야외음악 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하 ‘자라섬재즈’)이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도널드 로버트슨(Donald Robertson)의 작품 ‘JAZZ 2020’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2020년 제17회 자라섬재즈의 공식적인 개최 소식을 알렸다.자라섬재즈는 지난 8일 코로나19 사태로 축제들이 연이어 연기 또는 취소되자 침체된 페스티벌계에 활기를 되찾아주고자 국내 최초로 온라인 페스티벌 ‘자라섬 온라인 올라잇 재즈페스티벌’을 개최했다.이 과정에서 크라우드 펀딩 채널인 텀블럭을 통해 프로젝트 후원 모금액 171%(약 1천700만원)를 달성하고 유튜브와 네이버 공연 TV 생중계를 통해 8만뷰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포스터도 라인업, 자라섬재즈만의 아트웍 시리즈 자라섬재즈는 해마다 다른 음악 축제들과 달리 차별화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여왔다. 북한강에 둘러싸인 ‘자라섬’이 품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깊고 울림있는 ‘재…
1980년 5월 그 숨 막히던 봄날에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어느 날 자취방 주인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 우리에게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아그들아, 빨리 도망쳐야. 공수부대가 삼학도에 떨어졌당께. 학생들은 다 죽인다드라. 언능 가야.”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지를 벗어나기로 했다. 자취방 친구를 따라 진도로 도망을 갔다. 처음 가본 진도였다. 나라에 난리가 났지만 섬은 평온했다. 시골집 툇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석양을 즐겼다. 친구 어머니가 밭에 나가셨다가 해 떨어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오셨다. 대처로 유학 보낸 아들 친구가 왔으니 어머니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하셨다. 어머니는 부랴부랴 밥을 하셨다. 나도 사실 많이 허기져 있었다. 친구와 겸상으로 밥상을 차려주셨다.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보시기에 한가득했고 밥이 머슴밥처럼 그득했다. 나는 허겁지겁 밥을 입안에 밀어 넣었다. 그런데 어떤 조화인지 밥이 식도로 넘어가질 않았다. 밥알이 입안에서 겉돌기만 하고 목에 걸려 넘기지를 못했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의 예의는 알만한 나이였다. 친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지어준 밥이 아닌가? 몇 번이나 먹어보려 했지만 내…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이라고 한다)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현금청산대상자인 B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B는 “A조합으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A조합의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 토지 등 권리자는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청구권도 도정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포함되는지,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부동산인도 의무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민사소송인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실무…
UC 버클리대학교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정치담론의 프레임 구성에 대한 비판적 지성인이며 진보적 사회운동가다. 2004년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는가?”라는 도발적인 문제제기로 미국 보수세력이 핵심 개념을 어떻게 프레임 했는지 밝혀내어 언론계, 학계, 정치계에 큰 주목을 받았고 이 분야 종사자들에게 필독서가 되었다. 정치에 있어 핵심은 프레임이며, 프레임 구축에는 언론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을 둘러싼 ‘퍼주기’ 논란,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과정에서 ’세금폭탄‘ 논란 등 여야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이 있었고, 일련의 진보적 정책 제시는 ’반기업 정서‘, ’포퓰리즘‘ 논란을 거쳤고, 또 일부는 진행형이다. 8.15 해방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한 ’빨갱이, 좌파’ 프레임은 시대가 지나면서 탈색되고 있으나, 여전히 거리를 유령처럼 배회하고 수시로 출몰한다. 이웃 중국은 어떤가? 북경, 상해, 무한, 곤명 등 필자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눈에 띌 만한 곳이면 사회주의 핵심가치가 공익캠페인 형식으로 걸려 있다. 중국정부와 공산당이 추구하는 “부강, 자유, 애국, 민주, 평등, 경애 등 12
소주 한 잔 밖에 /유미애 외로울 때 나는 나에게 기댑니다 오른 팔을 뻗어 얼굴을 누이면 또 한 계절을 건너는 심장소리 덜컹덜컹, 뺨 붉은 봄날이 가고 푸른 소나기 넘어 흰 눈 오네요 외롭다는 말은 곧, 아프다는 말 참았던 상처가 울먹울먹 위태로울 때 꽃씨를 뿌린 기억마저 희미할 때는 까마득히 잊고 있던 내 몸 아름다운 오지(奧地)들을 만지며 고백합니다 미련한 나를 끌고 와주어 고맙다고 비단길 보다 진흙길 많아 미안하다고 소주 한 잔의 뜨거움 밖에 나눌게 없지만 키득키득, 아웅다웅, 또 함께 가보자고 ■ 유미애 1961년 경북 문경 출생. 2004년 《시인세계》로 등단해 시집 『손톱』, 『분홍당나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