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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982일 입원 보험금 1억 1800만 원 타낸 60대…'보험사기' 징역 1년 선고

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입·퇴원을 반복하며 1000일 가까이 입원해 보험금 1억 원을 타낸 60대가 '적절한 입원 치료'라고 항변했으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약 1억 180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 내려고 장기간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했거나 일정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며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이상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음에도 한 요양병원에만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원해 면역치료 주사 외에 간단한 처치만 받은 사실과 대학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 장진 기자
- 2024-09-17 12:16
사회 "완납까지 100년 걸려"…'2000억 기부약속' 4대강 건설사들, 10% 못 미쳐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제재받았다가 특별사면된 건설사들이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약속했지만 9년이 지나도록 실제 출연한 기금은 당초 계획에 10%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별사면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 74곳 중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한 차례라도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18곳이다. 이들 18개 기업이 2016년부터 이달 초까지 출연한 사회공헌기금은 총 191억 6000만 원으로 약속했던 2000억 원 규모의 9.6% 수준이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이 총 34억 원으로 출연금이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29억 원), 대우건설·포스코건설(각 20억 4000만 원), GS건설(18억 7000만 원), DL이앤씨(18억 6000만 원), SK에코플랜트(12억 4000만 원) 등이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의 출연 속도를 감안하면 약속했던 '2000억 원 사회조성기금'을 완납할 때까지 100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 정부는 기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는 안일한…
- 장진 기자
- 2024-09-17 12:15
사회 '옥중 추석' 보내는 김호중·유아인·카카오 김범수…메뉴는 닭죽·된장찌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치소에서 '옥중 추석'을 보내게 된 가운데 추석 메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추석 당일인 이날 아침 메뉴로 닭죽, 깐마늘 무침, 가공우유, 물김치가 나온다. 점심에는 표고 어묵국, 떡볶이, 김말이 튀김, 총각김치가 제공되며 저녁에는 된장찌개, 쇠고기 버섯볶음, 단무지 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서울남부구치소의 1인당 하루 급양비(주식비, 부식비, 부대경비 포함)는 5094원으로 수감자 1명에게 배정된 하루식비는 평균 4591원이며 한 끼 1530원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1평 미만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 남부구치소 독거실 크기는 약 1.4㎡(약 0.4평)다.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
- 장진 기자
- 2024-09-17 12:14
사회 [오늘의 주요일정]집회(9월 17일 화요일)

▲ 오전 11시 시민추모제, 화성서부, 화성시청 본관 앞 ▲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정문, 고용승계 촉구 철야대기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17 10:05
사회 추석이지만 전국 곳곳 소나기…최고체감온도 35도 무더위 지속

추석 당일인 화요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예정인 가운데 비가 그친 후 보름달을 볼 수 있지만 최고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계속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며 밤에는 소나기가 점차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추석 주요 도시 월출 시각은 부산·울산 오후 6시6분, 강릉·대구 오후 6시9분, 춘천·대전·청주 오후 6시14분, 세종·광주·전주·제주 오후 6시15분, 수원 오후 6시16분, 서울 오후 6시17분, 인천 오후 6시18분이다. 소나기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새벽부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전부터 밤사이 내린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60㎜, 전북·대구·경북·울산·경남·제주 5~40㎜,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산지·대전·세종·충남, 충북 5~30㎜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6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0도, 춘
- 장진 기자
- 2024-09-17 10:04
사회 유리등 떨어져 동맥·신경 다 끊어졌는데...관리소장 "연락하지 마라"

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떨어져 인테리어 작업자인 40대 남성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김포시 운양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이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갑자기 떨어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타일 작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40대 A씨가 팔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손과 팔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절하거나 심하면 쇼크사까지 갈 뻔했다"며 "의사 선생님이 동맥·신경·인대·근육이 다 끊어졌지만 이것도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집의 가장인 저는 당장 집 대출금, 딸 학원비, 차 할부금, 생활비 모든 것들이 걱정"이라며 "사고 이후 아파트 측에서는 저를 피하고 있고 어렵사리 관리소장과 연결이 됐는데도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현재 일상생활이 어렵고 육체·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간 인테리어…
- 박진석 기자
- 2024-09-16 14:32
사회 경기도교육청, '2024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2024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윤리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윤리학회 회원, 일본 학교폭력 관련 연구 교수, 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21일, 22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한다. 21일은 오전 기조 강연과 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 주제 발표에 이어 오후에는 7개 주제별 분과가 운영된다.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사회정서교육 기반 인성교육 ▲교육정책 관점에서 본 경기인성교육 ▲책임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책임교육 ▲인성에 관한 서양윤리적 이해 등 학술적 연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 도교육청 주관으로 ▲학교 인성교육이 나아갈 길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바라보는 인성교육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도교육청은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사례를 공유하며 경기 인성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기업) 3주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2일은 한-중-일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일본, 중국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수원교육지원청 인성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박진석 기자
- 2024-09-16 14:25
사회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99.4%' 대폭 삭감

정부가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관련법 특례 효력이 끝나면서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삭감됐다. 16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9438억 9800만 원에서 올해 99.4% 삭감된 것이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9000억 원 상당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부담분 5% 역시 내년에 사라진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아니라 과거 정산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과거에 (고교) 학생 수를 추산해 부담한 고교 무상재원 금액 중 실제 학생 수 대비 많이 냈던 금액을 결산 이후 정산해주고 있다"며 "이번에 반영된 것은 2023년…
- 박진석 기자
- 2024-09-16 14:24
사회 야산에서 실종된 80대 노인…추석 하루 앞두고 '극적 구조'

집을 나간 후 실종된 80대 독거노인이 추석을 하루 앞두고 실종 신고 접수 하루 만에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4분쯤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에서 "오후 5시쯤 집을 나간 독거노인 80대 A씨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마을 이장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인력 20명을 동원하고 실종 장소 일대에 대한 수색에 착수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직접 수색 밖에는 A씨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후 수색 이튿날인 이날 소방당국은 구조견과 드론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고, 결국 이날 오전 7시 55분쯤 실종 지점 인근 야산에서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도토리를 채집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 의용소방대원에 발견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 수색 끝에 A씨를 찾을 수 있었다"며 "추석 전날 A씨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16 11:22
사회 추석 앞둔 16일 귀성길 전국 고속도로 정체…저녁부터 해소

추석 당일을 앞두고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교통 정체는 오후 정점을 달했다가 저녁쯤 풀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10분, 목포 5시간 10분, 대구 5시간 40분, 광주 4시간 50분, 강릉 3시간 40분, 대전 3시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목포 4시간 5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남사 부근 9㎞, 천안 부근∼옥산 부근 31㎞, 남이분기점 부근∼청주분기점 5㎞에서 서행 중이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2㎞, 서평택 분기점∼서해대교 13㎞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강지터널 부근 6㎞,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서종 20㎞,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1㎞ 등 구간에서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공사는 귀성 방향의 경우 오전 11∼12시
- 박진석 기자
- 2024-09-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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