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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고양시, 사업 초기 단계 ‘입지 적정성 선검토’ 제도 도입

고양특례시는 데이터센터·장례시설 등 특정 개발사업 11개 유형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우선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업 추진 초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입지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변 지역과의 조화, 환경·경관적 특성, 교통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이후 경관·건축·교통 등 개별 위원회 심의와 저촉되는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 절차 전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별 위원회 심의가 선행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이 다시 논의되면서 행정 절차가 중첩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절차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입지를 검토하도록 절차를 전환했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노인복지시설, 창고시설, 축사, 자원순환시설,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포함),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진입도로 개설 등 총 11개 유형이다. 앞으로 이들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 적정성을 우선 검토받아야 한
- 김은섭 기자
- 2025-09-21 13:52
정치 손성익 파주시의원, 한국노총 표창수상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노동자의 권익 신장 및 산업안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표창을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손성익 의원이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노동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 중요 민원 청취 등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손 의원은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 9월 파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파주시 기업을 방문하고 고질 민원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손성익 의원은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곧 시민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길이라 믿는다”라며 “이번 표창은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9-21 13:51
정치 김병기 “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내란 관련 세력에 관용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민 피해를 구제·해소하기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임을 분명히 한다”며 “특히 국감 상황실에 사법피해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21 13:46
정치 이준석, ‘여자가 여자 미워하는 건 이해’ 李 대통령 발언에 “국격 추락”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 손에는 헌법을, 한 손에는 국민의 손을 맞잡고 운영하길 바라는데 한 손에는 유튜브 찌라시를, 한 손에는 커뮤니티 담론을 붙들고 국가 운영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틀 전 이 대통령이 청년 소통 행사에서 한 발언은 허탈감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된다’는 그 한마디,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젠더 인식 수준”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볼 법한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국격의 추락”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진보 계열 정당들이 젠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위선적인 건 머리와 입이 따로 놀기 때문”이라며 “머릿속에는 각인된 고루한 젠더 인식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특정성별의 환심을 사려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다 보니 가끔 정신줄 놓았을 때 머리에 가득한 본심이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바란 것은 평생 집 한 채 못 사는 절망과 스펙 쌓아도 취업 못하는 좌절에 대한 실질적 고찰이었지 대통령실 어디 앉아서 다리 긁으면서…
- 김재민 기자
- 2025-09-20 17:40
정치 장동혁,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與, 조작된 음성파일로 대국민 사기극·정치공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최근에 정말 뻔번하고 대담한 정치공작이 벌이고 있다. (여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청년의 날이면서 주말인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짜뉴스유포’가 아니다”며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후에 그것을 발판으로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공작이 성공했더라면 대법원장을 축출하고 사법부를 결국 장악했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1인 독재 체제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1인 독재로 가는 걸림돌이 되는 야당, 검찰, 사법부를 이 모든 기관들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전체주의적 1인 독재체제 지붕을 얹으려 한다”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정치테러 집단임이 명백하다. 진짜 해산해야 할…
- 김재민 기자
- 2025-09-20 13:54
정치 배준영 “부동산 허위매물 약 2.6배 급증…정부, 관리·감독 지속 강화해야”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건수가 약 2.6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19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9만 5161건에서 지난해 24만 8863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총 14만 79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 1887건)에 비해 약 5만 6059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유형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한 경우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별 기준에 따라 네이버 부동산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022년 9만 5161건, 2023년 18만 1834건, 지난해 24만 8863건이 허위매물로 적발됐다. 올해에는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1월부터 직방, 4월부터 당근마켓을 포함한 결과, 1월~7월 동안 네이버 부동산에서 17만 8309건, 직방에서 2만 6130건, 당근마켓에서 6054건이 허위매물로 드러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은 거래
- 김재민 기자
- 2025-09-19 19:18
정치 李 대통령 22∼26일 뉴욕 방문…유엔총회 기조연설·한국 정상 첫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에는 래리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게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하고, 저녁에는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정상 중 7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후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저녁에는 미국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통해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관한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24일 오후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
- 김재민 기자
- 2025-09-19 18:49
정치 박정 국회의원 페이스북 계정 도용 피해우려

박정(민주당, 파주 을)국회의원의 SNS계정이 도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박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제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여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또 "현재 사용 중인 계정 외에 어떠한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자칫 도용된 계정을 통해 전달 될 수 있는 문자나 스미싱 등에 대해서도 팔로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신변 보호를 위해 각별한 주의 부탁한다"면서 "의심스러운 계정을 발견하신다면 페이스북에 신고해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시어 피해를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용된 계정에는 화제의 파주유세라는 제목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파주 유세 장면이 찍힌 사진과 박 의원의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어 일반 팔로워들이 혼동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이 이같은 주의 당부글에 팔로워들 일부는 이미 도용된 계정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개인정보 유출 등 주의가 요구된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9-18 17:38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위’ 출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유영두(국힘·광주1) 경기도의원을 임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대강당에서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과 유영두 특위 위원장, 이한국(파주4) 수석정책위원장, 윤재영(용인10)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김포2) 제6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백현종 대표는 “유영두 위원장은 도와 도의회를 통틀어 남한산성 전문가로 통할만큼 남한산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거운 사람”이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유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남한산성 특위의 발전을 위해 정책 지원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한산성에 건립 추진되는 위령비는 기존 지역 문화제인 대동굿과 함께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선대의 우국충정을 받들어 오늘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역사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고, 기리고, 또 다른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위령비 조성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음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 나규항 기자
- 2025-09-18 16:44
정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與 주도 통과...국힘 반발 표결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나눠지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의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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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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