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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제품 투명성↑
경기도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참여농가 교육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접수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 내용은 매장 시설 정보와 경영 정보다.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등록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등록제는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직매장 정보
- 이근 기자
- 2024-10-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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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 국민의힘,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 결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도의회 정례회의 등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성명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도에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를, 의회사무처에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조치에 따라 정례회 등원 여부를 다음 달 4일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기치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최근 K-컬처밸리 사업 중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구역 설정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무능·무력함으로부터 도민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 ▲북한 오물풍선 살포·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전문성 없고 도덕성 제로인 인사 철회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해외 출장과 독단적인 도정 운영 금지 등을 촉구했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도정의 문제점을 샅샅이 살피는 매섭고 엄중한 감시자가 되겠다”며 “지난 2년의 부족함을 딛고 새로운 2년을 시작하며 오로지 도민과 도를 위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2024-10-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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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보, ‘금융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9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발전유공 포용금융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신보는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실패를 경험한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재창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보는 최근 5년간 경영위기·실패 중소기업에 약 4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며 이들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했다. 또 재도전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해 경영개선 솔루션을 제공하고 경영관리, 노무, 전략기획 등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와 높이 평가됐다. 신보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금융정책을 성실히 지원해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위기와 실패를 겪은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국민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0-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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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주거용지 6.2% 계획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이 베드타운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상의 주거시설용지는 외국인 직주근접, 정주 환경 조성과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 용지 비율로 계획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외의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한 직주근접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수렴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전체 계획 면적의 6.2%를 주거 용지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족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주거 용지 비율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했을 때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주거 용지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양시가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 용지로 인해 베드타운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의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으로, 최소한의 주거 용
- 김은섭 기자
- 2024-10-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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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 국감] 김남희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64만 건 사실상 방치”
여성가족부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한 협력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정보·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조치 중이지만 실효성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4년간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221만 8608건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했으나 실제 조치는 157만 6187건으로 64만 2421건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의 차단·삭제조치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자율규제로 처리되지 않는 정보들을 삭제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불법촬영물에 의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제조치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단 1건도 제재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여가부는 피해자만 133명에 이르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색어 제한 조치 등의 시정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 김한별 기자
- 2024-10-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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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내 전세피해 4조 돌파…道, ‘안전전세 프로젝트’ 고도화 추진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4조 원을 넘긴 가운데 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젝트에 대한 도내 공인중개사의 프로젝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이 실장은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사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
- 이근 기자
- 2024-10-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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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내방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인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 29일 도의회 방문단과 함께 제주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7·8일 전남·전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 방문 후속으로 광역의회 간 교류 활성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뜻을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에는 남종섭(용인3) 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와 명재성 도의회 정무수석(고양5)이 함께 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송영훈 원내대표가 방문단을 맞이했다. 최 대표를 비롯한 방문단은 송 원내대표와 함께 광역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는 12월 23일 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를 제주도의회에서 개최할 계획을 밝히면서 참여·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가 중심이 돼 활발하게 움직여야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다”며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에는 지방의원 대회를 개최해 지방의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 대표는 “지방의원들이 하나가 돼야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며 “특히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하루빨리 ‘1
- 이근 기자
- 2024-10-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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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조사중 외유성 중국 출장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우호교류를 명문으로 외유성 국외출장을 떠날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의회는 중국 타이저우시 선거현과 우호교류를 목적으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일간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에는 2개 조로 나눠 출발하는 데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의원은 1조, 이익선, 이진아, 손형배 의원은 2조로 분류됐다. 우선 1조는 타이저우시 국제 화합문화글로벌(HCGF)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지역 간 경제, 문화 등 교류를 통해 범지구적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2조로 분류된 의원들은 타이저우시의 세계적인 탁구선수 육성 프로그램과 유소년 경기장을 탐방할 예정이다. 여기서 의원들은 스포츠의 선진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에서도 엘리트 체육 환경을 구축하는 전략을 구상한다는 생각이다. 의원들의 이번 출장에는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도 동참해 의원들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출장에는 97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번 중국 출장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앞서 파
- 김은섭 기자
- 2024-10-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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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인천 민생법안 점검 2. 남북관계 발전 법률 개정안] “野, 대북전단 살포 제재 필요”...외통위 심사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선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인천 지역 관련 민생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각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 지역 현안 법안을 점검·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북한의 오물풍선·대남방송 피해와 맞물려 경기·인천 접경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경기 4명(김태년·윤후덕·박지혜·이재강)을 포함해 무려 11개나 된다.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6월 18일 각각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박지혜(의정부갑) 의원은 6월26일 2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8월21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돼 있다. 헌재는 지난해
- 김재민 기자
- 2024-10-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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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 기회소득 키워놓고 체육시설은 1년 새 ‘반토막’
경기도가 장애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도 직·간접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운동 장소 등 실질적 지원이 요구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은 신체활동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 골자인데 지급 인원과 액수를 확대하면서도 정작 장애인 체육시설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까지 최소 10곳 준공 목표였던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 생활밀착형 체육관)도 2곳 준공, 개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추가 참여자 3000명을 상시 모집 중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이 매주 2회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7000명, 5만 원에서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도 모든 등록 장애인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에게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기회경기관람권 등 스포츠 소외계층이 없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는 다문화 가족, 장애인, 어르신을 포함해 전 도민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 이유림 기자
- 2024-10-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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