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9일 도청 실국장 및 과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정두석 도 경제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홍지선 전 남양주 부시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번 승진 대상은 2급 2명, 3급 2명, 4급 2명이다. 2급 승진 인사로는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이 경제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상생융합포럼 개최 등 반도체·첨단모빌리티·바이오 전략산업 육성 업무를 총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 산업정책 전반을 맡게 된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승진 임명돼 도 전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한다. 조 실장은 앞서 단장 시절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북부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3급 승진 인사로는 현병천 기획예산담당관이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맡는다. 현 국장은 경기북부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총괄하며 전략적 기획력과 현안 조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정화 인사과장은 인재개발원장에 임명돼 공직 인재 양성과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한다. 그는 채용·승진·보직관리 등 인재관리 전반을 총괄한 바 있다. 4급 승진 인사로는 이태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차기 기초단체장 자리를 노리는 경기도 지방의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의원직 사퇴 등 ‘배수의 진’을 치고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오산시·안산시·군포시·파주시 등 도내 시군 단체장 주요 후보군으로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도내 31개 시군 중 22곳을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진다. 12·3 계엄으로 시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사건 선고 여파로 민주당이 연천군·가평군을 제외한 29곳을 싹쓸이했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장 출마를 고려하는 도내 기초·광역의원 비율도 여당이 더 높다. 많게는 6명의 기초·광역의원이 한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린 지자체도 있다.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에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출마가 잇따르는 형국이다. 고양시는 도의원 5명에 더해 고양시의원 1명이 고양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오늘,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선고 직후 SNS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2024년 12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우리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로부터 44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그런 노선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오히려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도 더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여당 경기도지사 주자 6인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5인의 법률안(이하 법안) 대표발의 수와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날 오후 2시까지 22대 권칠승(3선·화성병)·김병주(재선·남양주을)·추미애(6선·하남갑)·한준호(재선·고양을, 가나다 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법안 대표발의 수와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권 의원이 58건을 대표발의하고 24건을 처리해 가장 많았다. ★도표 참조 처리 법률안은 법률 반영(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수정안반영)과 법률 미반영(부결, 폐기, 철회, 기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대표발의의 경우, 권 의원에 이어 한 의원이 38건으로 뒤를 이었고, 추 의원 27건, 김 의원 23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건수는 권 의원에 이어 추·한 의원이 각 7건, 김 의원이 3건을 기록 중이다. 지난 21대에는 추 의원을 제외하고 권·김·한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 등 4명을 조사한 결과, 법안 대표발의는 한 의원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 의원이 96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 전 의원 52건, 김 의원 43건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절을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아쉽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 물색부터 이사 후 적응까지 함께하는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19일 도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 개선과 이주를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이주 과정에서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주 예정 주택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개보수도 지원한다. 이주 후에도 대상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비, 상담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 또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시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LH·GH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 도는 이처럼 주거상향의 모든 단계에 동행하는 지원 체계를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06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하도록 도왔다. 올해는 총
경기도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도시’ 실현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상반기 중으로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다음 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총 64억 원(도비·시군비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이러한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가 팀을 방문 진료하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와 사고나 질병 수술 후 혼자 지내기 어려운 이들이 머물며 일상 복귀를 돕는 ‘일상복귀 돌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1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성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내어주고 험지로 향했던 인물”이라며 “도의적 차원에서도 복당을 즉각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년간 정치검찰의 가혹한 탄압과 조작 수사에 맞서 싸워온 송 전 대표의 결백이 사법부의 판결로 명백히 증명됐다”며 “이는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탈당의 길을 택했다”며 “당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결단은 민주당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치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건은 실체 없는 의혹을 권력의 힘으로 가공한 ‘정치적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평가하며 “오는 6월 보궐선거에서 의원직을 되돌려주는 방안 역시 정치적 도리와 책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명예 회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당 지도부가 그의 정치적 복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19일 경기도 북부청사 기자실에서 경기도 지사 출마와 경기 북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에 적용되는 중첩적인 법적 규제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문제들을 ‘풀기 어려운 희망고문’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문제는 다소 강압적으로라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서 풀고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가진 다종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공식이 절대로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화성, 평택, 부천, 파주, 고양 등에 살아온 토착 경기도민이자 IT, 금융업, 문화, 언론 등 다양한 직장과 직종을 경험”한 자신이 도지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자평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언급한 한 의원은 “AI 시대로 전환한 현 단계에서 보편복지는 필수 조건이 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도의 민선 7기에서 펼쳤던 행정인 ‘기본 사회’개념을 더 강화해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시대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난 12일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서 밝힌 두 가지 주요공약에 대해선 부연했다. 먼저 권역별 4개 행정복합 캠퍼스에 대해 “기존 광교 도청과 북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도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600호를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 것으로 GH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올해는 총 311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