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경찰관 수난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월 중순 경찰이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에게 뺨을 맞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월 25일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범인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충격을 주지 못했다. 테이저건은 얼굴에 발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관 여럿이 달려들어서야 체포할 수 있었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밤 사상구 동서대학교 앞 커피전문점에서 21세 남성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20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성신여대역과 성북구청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건은 1월 13일 저녁에 벌어진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이다. 19세 청년이 암사역 출구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의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친구가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신을 공범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게…
용인시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인색하다는 평가다. 현재 보급률도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아 노인과 장애인 등 일반 버스 탑승이 어려운 계층으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것. 특히 저상버스 도입이 백군기 시장의 공약사항이어서 교통약자들의 기대치가 높았지만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실망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 용인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시내·마을) 697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17대가 운행되고 있다. 2.4% 수준이다. 이에 비해 수원시는 862대 가운데 258대(30%), 성남시는 879대 가운데 148대(17%), 고양시는 362대 가운데 77대(21%), 창원시는 717대 가운데 178대(25%)가 운행되고 있다. 용인시와 비슷한 도농복합도시인 강원도 춘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발군(拔群)이다. 120대 가운데 95대로 80%에 육박한다. 시민 28만여 명, 처인구민과 비슷한 수치다. 도로사정과 도농복합이라는 한계 때문에 도입이 더디다는 용인시의 변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용인시도 답답하기는 하다. 단 한곳 뿐인 시내버스 회사가 저상버스 도입비와 운영비가 고가라는 이유로 도입을 기피한다니…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부분(96%)이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8.6). 그중 64%는 근무시간 구분 없이 말하자면 시도 때도 없이 이런저런 전화를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예 “이게 내 전화번호요” 하진 않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학부모에게만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것일까? 혹은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버티는 것일까? 사실은 이렇다. 거북하거나 난처하게 느껴지는 전화, 긴요하지도 않은 전화라면 근무시간에도 싫고 사적인 시간에도 싫다. 이러나저러나 달갑지 않다. 그런 전화가 문제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문방구점 자리의 커피숍에서 몇몇 ‘엄마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난상토론을 벌이다가 석연치 않은 문제가 드러났는지 ‘대표 엄마’가 사정을 파악해서 알려주기로 한다. 그렇게 담임과 만만하게 지내는 경우 아예 반말을 섞어서 대화하는 이도 있다. 이쪽에서 반말을 ‘찍찍&r…
몇 해 전 ‘4캔에 1만원’하는 수입 맥주가 대형 마트, 편의점에 등장하자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매우 높았다. 초기 ‘싼게 비지떡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들었지만 지금은 주당들이 선호하는 맥주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 진출한 수입 맥주 브랜드는 500여 종에 달한다, 대형 마트에서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이들 맥주는 국산보다 50∼60%가량 비싸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주세(酒稅)체계 덕분(?)이다. 맥주 주세는 72%다. 그런데 국산과 수입의 과세 방식이 다르다. 수입 맥주는 수입가에 관세(15%)가 붙은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72%를 부과한다. 판매비나 이윤 등은 수입업자들이 그 뒤에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산 맥주는 72%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에 제조원가는 물론 판매비, 이윤까지 포함된다. 국내 주세는 도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종량제가 아니라 판매가에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제다. 과세표준의 차이로 국산 맥주 355㎖ 한 캔당 주세 395원이 붙지만 수입 맥주엔 212∼381원만 부과된다. 게다가 수입맥주는 업자가 판매가·증정품 규제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다. 수입 맥주의 파격 세
일상생활에서 금리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 또는 적금을 하던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시 확인하고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금리는 은행 예금시 또는 대출 뿐만 아니라 주가, 환율,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상황 등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금리시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준금리는 시중은행들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고, 화폐를 찍어내는 화폐 발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으로 시장경기를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금리를 말한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거래할 때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금리를 말한다. 시장금리에 대한 대용치로서는 금융회사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콜금리(은행이 타 은행으로부터 초단기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리), 국고채 3년물 금리 등으로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5월 31일
유연성은 부드럽고 연한 성질 또는 그 정도를 일컫는다. 나라안팎 곳곳에서 갈등이 점철된 상처를 남기고 있다. 한·일 관계도 더 방치하면 설 곳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 중이다. 우리 입지만 좁아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사람들이 혀를 너무 빨리 놀린다. 그 혀가 생각을 경유해서 놀리는 게 아니다. 나한테 침 뱉으면 너한테 가래침 뱉는 격으로 서로를 공격하기 바쁘다” 소설가 김훈 작가가 한국 사회의 현 세태를 지적한 말이다. 내가 옳다면 남도 옳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말문이 열린다.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독주는 증오를 부추긴다. 정치판이 좀 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연성은 ‘유연(柔軟)하다, 부드럽고 연하다. 몸놀림이 매우 유연하다’라는 뜻이다. 두 눈 질끈 감았다 뜨면 다시 새날이다. JP는 “정치는 속이 텅 빈 허업(虛業)”이라하지 않았나. 미국 정치학자 사뮤엘 헌팅턴의 민주화 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두 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회정치는 퇴행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다보탑을 줍다 /유안진 고개 떨구고 가다가 다보탑(多寶塔)을 주웠다 국보 20호를 줍는 횡재를 했다 석존(釋尊)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땅속에서 솟아나 찬탄했다는 다보탑을 두 발 닿은 여기가 영취산 어디인가 어깨 치고 지나간 행인 중에 석존이 계셨는가 고개를 떨구면 세상은 아무데나 불국정토 되는가 정신 차려 다시 보면 빼알간 구리동전 꺾어진 목고개로 주저앉고 싶은 때는 쓸모 있는 듯 별 쓸모없는 10원짜리 그렇게 살아왔다는가 그렇게 살아가라는가. 시인은 서울대 캠퍼스를 걷다가 땅에 떨어진 동전을 하나 주웠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십 원짜리 동전! 우리네 인생도 ‘쓸모 있는 듯 별 쓸모없는 10원짜리’ 그 동전처럼 특별한 존재가치도 없이, 누구의 관심도 아낌도 받지 못한 채 비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있는지도 모른다. 원효대사를 득도하게 한 것은 그야말로 비루하기 짝이 없는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었다. 간밤에 목이 말라 무심코 마셨던 그 물은 세상의 그 어떤 물보다 시원하고 달콤한 감로수 같았었는데, 아침에 깨어나 눈으로 확인한 물은 해골에 담긴 오래된 빗물이었던 것이다. 순간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서 그는 견딜 수 없었다.…
문제의 중요성은 알리고 파괴범은 응징한다는 것이 환경에 대한 경기도의 결의다. 이같은 의지는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도청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열린 ‘6월 공감/소통의 날’ 회의에서 밝힌 이재명 도지사의 모두 발언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이날 이지사는 “요즘 해안가에 떠내려오는 큰 물고기 위 속에 폐플라스틱이 가득 들어있고 참치에도 중금속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사람들이 버린 폐기물로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잔인한 상상을 하게 된다”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다. 또 “지구는 유한하고 후손들이 같이 살아가야할 공간인데 너무 빠르게, 또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 후손들의 삶을 위해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미래를 위한 공존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공적 역할’을 언급, 법의 한계를 넘어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시도에 대해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용서하기 힘든’ 일이라는 점을 에둘러 밝혔다. 경기도가 그동안 환경을 값싸게 이용한 대가로 지금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는 것이라는 판단아래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배경이다. 법망을 피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통계청이 지난달 공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에는 출생아가 2만7천100명이었다. 지난해 3월보다 2천900명(9.7%)이나 감소한 것이다. 1981년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올해 3월이 가장 적었다.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가 감소했고, 혼인이 몇 년 째 계속 줄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혼인신고 건수는 1만9천600건으로 작년 3월보다 3천200건(14.0%)이나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이었는데 이는 공식 인구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인구절벽 시대를 맞게 되고 결국엔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을 막고 노동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인구가 줄면서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2년엔 실업률이 5.4%나 됐지만 이후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대신 인력난이 발생했다. 올해 3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63개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맥도날드(McDonald)는 세계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 체인업체이다. 미국에만 1만4천350개의 지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3만6천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보유한 맥도날드는 지난 수년간 패스트푸드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다. 또한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신제품을 선보이는 데도 단연 앞서있는 업계 선두주자였다. 예를 들면, 현재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아침메뉴를 패스트푸드 업계 최초로 맥도날드가 소개했으며, 치킨 맥너겟(Chicken McNuggets)이라는 메뉴를 성공적으로 출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치킨 유통업체인 타이슨(Tyson Foods)의 최고 고객이 됐다. 미국에서 처음 맥너겟 세트가 출시됐을 때 엄청난 히트를 쳐서 맥도날드가 미국의 닭 가슴살을 싹쓸이한 덕분에 통닭으로 판매하는 게 기본이었던 닭고기가 지금과 같이 부위별로 파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맥도날드는 고급 커피도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스타벅스의 경쟁자가 되기도 했다. 맥도날드의 성공은 ‘좋은 품질의 음식을, 부담 없는 가격에, 빠르게 제공한다는 패스트푸드의 컨셉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 매장이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