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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道감사위원회, 11월 29일까지 성남시 종합감사

경기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오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성남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피감기관과의 소통·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만족도를 높이고,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보는 현장(다음 달 5일까지)과 개편된 감사위 누리집(다음 달 19일까지)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제보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다만 수사·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 이근 기자
- 2024-10-23 15:42
정치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개선…한도↑·대상 세분화

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자들이 쉽게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경영체로 구분해 표시했으며, 자금 지원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향했다. 융자 지원 한도는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개인 농어업경영체의 경우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기존대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1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농식품경영체는 5억 원까지 경기미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식품경영체들이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
- 이근 기자
- 2024-10-23 15:42
정치 道,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안산선 등 3개 노선 신청

경기도는 23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철도 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해당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도에는 경부선 등 9개 노선, 368㎞의 지상철도가 운행 중이며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심의 물리적 단절, 지변지역의 노후화,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도사업이 준비된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 5.1㎞), 경인선(역곡역~송내역 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 12.4㎞) 등을 대상지로 신청했다. 선도사업에 선정될 시 ▲소음·진동 감소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연계성 개선 등 효과를 도는 기대하고 있
- 이근 기자
- 2024-10-23 15:41
정치 고양특례시 지원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사업 결실

고양특례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사업이 세계 시장에서 결실을 맺었다. 고양특례시는 고양산업진흥원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으로 지원한 (주)시에라베이스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DMCCxAGCC 글로벌 AI 챌린지’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3위에 입상했다고 23일 밝혔다. ‘DMCCxAGCC 글로벌 AI 챌린지’는 두바이 경제부 산하 경제자유특구(DMCC)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AGCC)가 공동 기획한 행사로 현지시간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 세계 40여개 국, 600여개 사가 대회에 참가했다. 고양특례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주)시에라베이스는 건설 현장의 스마트 모니터링이 가능한 드론 기반의 인공지능 안전진단 기업이다. 이번 대회에 3D 드론 관제와 인공지능를 결합한 안전진단 플랫폼 ‘시리우스(SIRIUS)’로 대회에 참가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3위를 수상했다. 김준배 시에라베이스 이사는 “3D 맵핑 드론에 인공지능 모니터링 기술을 결합해 시설물 안전진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혁신성을 인정 받았다”며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시리우스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 사업을 지원 해준 고양시와 진흥
- 김은섭 기자
- 2024-10-23 15:32
정치 경기도, 28일부터 ‘서·동부 SOC 대개발’ 시군 공청회 실시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파주, 여주 등 경기 서·동부권 14개 시군에서 ‘서·동부 SOC 대개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각 시군이 주관하고 도가 참여하는 토론회·설명회 방식으로,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비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첫날 공청회는 오는 28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오전 10시 30분, 여주 여성회관에서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도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이번 공청회에 많은 도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당근마켓 지역 소식,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SNS 등을 통해 공청회 일정을 알리고 경기도 유튜브 및 뉴스광장에 홍보 영상도 게시할 예정이다. SOC 대개발은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개발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시군 현장을 찾아가는 김동연식 도·시군 협치다. 지난 2월 원년 선포 이후 4·5월 두 달에 거쳐 14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시군 등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밖에 지난 8월부터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해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1호 안건으로 화성 국제테마파크조
- 이근 기자
- 2024-10-23 15:31
정치 道,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개최…김동연, AI·휴머노믹스 대담 진행

인공지능(AI)과 휴머노믹스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이 오는 24~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유명인사를 초청해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다른 글로벌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와 휴머노믹스(AIHumanomics)’로,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민선8기 경기도의 정치철학이다. 포럼은 개막대담,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등 2개의 메인 세션과 기회·기후·돌봄·평화경제의 4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개회사와 함께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와 바트 윌슨 채프먼대 경제·법학 교수의 기조연설이 이뤄진다. 개막대담에서는 피터 노빅
- 이근 기자
- 2024-10-23 15:30
지역 하남을 김용만 의원 청아초 누수 공사비 확보

김용만(민주·하남을) 국회의원은 미사 3동 청아초교 방수 누수문제를 해소할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아초등학교 옥상은 수차례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를 실시 후 방수 시트 균열 및 배수 구배 불량 등으로 옥상 물 고임 현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누수 현상을 개선할 공사비로 특별교부 4억 1000만 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청아초교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누수 부분에 해소할 공사계획 등을 논의했다. 청아초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교실에 누수가 있어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건물 외벽과 창문을 통해 누수가 발생해 전기가 누전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김용만 의원은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누전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청아초는 이번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교금 4억 1000만 원 확보를 통해 오는 2025년 3.334㎡의 옥상 면적의 방수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만 의원은 “투입된 예산이 집행까지 잘 이뤄지는지…
- 김태호 기자
- 2024-10-23 15:29
정치 한동훈 “11월 이재명 선고 前 김 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미루지 않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빈손 만남’으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강공 모드를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올 경우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것이라는 점, 많은 국민들이 점점 더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오멜라스’는 공상과학 소설가인
- 김재민 기자
- 2024-10-23 15:29
정치 [2024 국감] 교원 등 ‘성비위 징계’, 최근 5년간 663건 달해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민주·시흥갑) 의원이 시도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교원 541건에 교육직 일반공무원 122건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50건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 201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
- 김한별 기자
- 2024-10-23 13:45
정치 고양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수업사례 워크숍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중남미문화원에서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교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수업사례 나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의 우수 실천사례 나눔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참여한 도래울중학교 이효은 교사는 SDGs(지속가능개발 목표)에 따른 주제별 세계시민교육을 소개하며 “워크숍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 공유 및 고민도 함께 나누고, ‘중남미문화원’이라는 지역사회 자원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고효순 교육장은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갖추고 세계시민으로서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청과 학교,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0-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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