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 국감인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곡을 찌르는 일침으로 피감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특히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국감 최대 쟁점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감에서 열차사고를 추궁하며 “열차 접근을 경보하는 앱과 관련해 중계기와 수신기가 하도 잘 된다고 해서 수신기를 들고 화장실에 가봤는데 안 터졌다. 수신기에서 소리가 죽어버렸다”며 “이런 걸 왜 쓰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먹통의 중계기와 수신기를 왜 코레일에서 붙들고 있느냐”며 “중계기 1개와 수신기 5개 세트로 77만 원인데 전국 현장에서 몇 대를 사갔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준공 이후 설계 변경이 무려 8000건이 넘는다”며 “준공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준공정산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한참 지난 뒤에 정산하면 시공사는 어떻게 버티냐. LH의 갑질”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경기도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며 “경기도 기초자치단

• 김재민 기자
• 2025-10-26 17:35

정치 李 대통령, 막 오른 ‘정상외교 슈퍼위크’...아세안 정상회의·APEC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26일 개막됐다. 이날 오전 1박 2일 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오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27일 첫 일정으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어 오전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아세안+3 정상회의 등에서 자연스럽게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아세안 행사에 참석함에 따라 오는 29일 부산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APEC…

• 김재민 기자
• 2025-10-26 17:29

정치 김승원 “공정위 역량 부족으로 피해기업 구제 지연·실질적 회복 지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명목으로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했음에도 매년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이 2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매년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은 3건, 2021년은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올해 이달 기준 3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조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가 6건에 그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공정위가 최종 승소한 건은 단 3건에 그치며 낮은 승소율(20%)을 보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역량 부족으로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강조했지만 정작 결과는 초라하다”며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 한주희 기자
• 2025-10-26 16:56

정치 여야, ‘10·15 부동산 대책’ 공방 이전투구 양상

여야의 ‘10·15 부동산 대책’ 공방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의 호불호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는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 논란과 ‘내로남불’ 비판에 사퇴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비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주장하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를 정조준해 맹비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 대표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 대표가 ‘아파트 6채는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여 물타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의 여섯 채 8억 5000만 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의)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 제안에도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공세를 역공하며 “장 대표 가족은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까지 부동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6 15:19

정치 “美·中 정상 국빈 방한…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APEC 정상외교 일정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 국빈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 실장은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며 “중국 정상의 방문 역시 11년 만으로, 한중 관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위 실장은 “회담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29일)과 한중 정상회담(1일) 사이 APEC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본회의 개막 전인 29일 오전에는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참여한다. 이튿날인 30일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 김재민 기자
• 2025-10-25 00:57

정치 ‘내로남불’ 비난받은...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표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국토부 1차관은 넉 달 만에 바뀌게 됐다. ‘내로남불’ 비난을 받은 이 차관은 전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조차 사퇴론이 나오면서 결국 대국민 사과 하루 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캡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그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가 지난해 분당구 백현동 33억 5000만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14억 8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해당 아파

• 김재민 기자
• 2025-10-25 00:15

정치 [속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의 표명

• 김재민 기자
• 2025-10-24 23:23

정치 [2025 국감인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민주·인천 남동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민주·인천 남동을) 의원은 23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편파보도에 따른 시청률 하락과 광고 점유율 하락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에 대한 국감에서 박장범 사장의 경영 능력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사장 취임 후 광고 점유율은 21.3%”라며 “41.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MBC와 무려 2배가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KBS 광고 판매가 90억”이라며 “100억을 못 넘은 것은 KBS 역사상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시청률 하락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6년간 전시간대의 채널 시청률 자료를 제시하며 “KBS2는 올해 1.65%”라며 “3사 중 꼴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메인 뉴스 시청률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KBS는 2019년 10%대의 시청률을 유지했다. 현재 KBS는 6.26%”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는 2019년 때 3.97%이었다 지금 7.48%”라며 “MBC는 세월호 참사 후 시청률이 떨어지다가 회복해서 지금 7.48%까지 왔다”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자료들을 나열하며 KBS의 부진에 대해 “KBS의 이미지 실추, 신

• 한주희 기자
• 2025-10-23 18:03

정치 여야, 캄보디아 사태 해법 관련 다른 목소리

여야는 23일 캄보디아 사태 해법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을 피력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국민의 피해부터 먼저 챙기겠다”며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SNS에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3 17:37

정치 반환점 돈 국감···법사위·과방위 등 與野 공방 여전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놓고 설전했다.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회로 나와야 한다”며 “중요한 재판에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유튜브에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 국회로 나와 본인의 입장과 세간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 가감 없이 밝혀 국민 의혹을 풀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것들에 대해 명쾌히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 영화 아수라가 연상된다”며 “이 대통령의 뒷일은 다 김 실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아냥거렸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끝끝내 자리까지 옮겨가며 비호하고 있는 것은 밝혀야 할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김 실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된

• 한주희 기자
• 2025-10-23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