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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4 국감] 김은혜, 선금 4000억 주고 열차 못 받는 ‘코레일’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으며, 코레일은 해당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해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 분당을) 의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발주한 ITX-마음(EMU-150) 열차 358칸 중 100칸만을 납품받고 258칸은 납기 일자가 지났어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레일이 보유 중인 무궁화호는 총 409칸으로 대체 차량 (EMU-150)으로 발주한 358칸은 총 물량의 88%에 해당하며 발주한 물량 중 258 량, 즉 72%를 납품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은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갈수록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계약별 납기 일자를 보면, 2018년 150칸은 계약 납기 일자 21년 12월, 2019년 208칸은 계약 납기 일자 22년 11월이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A사는 현재 2018년 계약분 150칸 중 10
- 김재민 기자
- 2024-10-11 21:02
정치 [2024 국감] 김선교 “농협, 5년여 간 금융사고액 366억 8322만 원”

농협은행의 5년여 간 금융사고액이 총 366억 832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11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 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올해 8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횡령금액은 153억 1877만 원, 업무상 배임금액 213억 4502만 원, 외부인의 도난·피탈 1943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5084만 원(3건), 2020년 1억 5316만 원(5건), 2021년 67억 5666만 원(3건), 지난해 3억 9404만 원(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8월까지 293억 2852만 원(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업무상배임 3건, 횡령 6건, 금융실명제 위반 1건으로 총 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9일자로 금융사고 공시된 140억 원대의 금융사고는 농협은행측이 부동산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자체 내부감사 중, 제3자에 의한 사기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
- 김재민 기자
- 2024-10-11 20:27
정치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위 파행 하루만에 갈등 봉합

경기도의회 여야는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양당 부위원장 간 논의를 거쳐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밤 조사특위 부위원장인 명재성(민주·고양5), 이상원(국힘·고양7) 경기도의원은 조사특위 활동을 재개하고 오는 18일 K-컬처밸리 사업 현장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또 앞서 파행된 조사특위는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조사 증인·참고인 채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명재성 부위원장은 “양당이 큰 틀에서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조사특위가 도민과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K-컬처밸리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도의회 양당 대표단에서도 조사특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원 부위원장도 “오는 18일 조사특위가 K-컬처밸리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의사일정을 고려해 빠르게 증인·참고인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시민들은 K-컬처밸리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사업이 긴
- 나규항 기자
- 2024-10-11 18:03
사회 [2024 국감]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예산 대폭 삭감…한글 세계화 '역행'

정부가 한글 보급과 세계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예산은 삭감해 한글 세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예산은 192억 7000만 원으로 올해 211억 3000만 원보다 8.8%, 약 18억 6000만 원 삭감됐다.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확대해 미래의 친한(親韓)·지한(知韓)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과 한국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 세부사업 예산은 모두 올해보다 삭감됐다.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비는 8억 2000만 원,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비는 6억 9000만 원, CIS 지역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비 6000만 원 삭감, 일본 민족학급 지원비 2억 5000만 원 삭감, 프랑스 한국어 국제섹션 운영 지원비 3000만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해외 초‧중등 정규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2021년 42개국 1806개교에서 2025년 47개국 2225개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된 것이다. 백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 박진석 기자
- 2024-10-11 16:02
정치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 인도네시아 대사 내정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62)이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인도네시아 대사 자리는 이상덕 전 대사가 지난 7월 재외동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 사업을 공동으로 투자·개발하는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 수출국이다. 특히 국방부 장관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이달 출범한다. 인도네시아 대사에 이례적으로 장관급을 내정한 것은 이러한 중요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수원 출신인 방 전 장관은 행정고시 28회로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첫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해 9월말 산업부 장관에 발탁됐지만 석 달 남짓 근무하다가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났다. 22대 총선에서 수원병에 출마했으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11 13:21
사회 [2024 국감] 계속 빠져나가는 경찰 수사과 경력 인력…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경찰 수사과에 수사 경력이 긴 인력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반부패·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경사 비율은 5년새 14%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연차 계급인 경장·순경 비율은 7% 증가했다. 수사과 인원의 경위·경사 비율은 2019년 8977명 중 5874명으로 65%였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1만 1126명 중 6582명인 59%,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 2023년에는 1만 3739명 중 7013명인 51%로 감소했다. 반면 경장·순경 비율은 같은 기간 1693명인 19%, 2292명인 21%, 3597명인 2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후 경찰 수사부서에 업무가 과중돼 경력자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어 수사부서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부서의 경력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보
- 박진석 기자
- 2024-10-11 10:33
사회 [2024 국감] 최근 5년 정보통신이용범죄 100만 건…"저작권 위협 범죄 증가"

최근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약 1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힘·창원 의창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9만 9594건, 2021년 17만 4684건, 2022년 19만 958건, 2023년 20만 6924건, 올해 8월말까지 18만 7083건이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가 79만 118건(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금융범죄 11만 5564건(12%), 사이버저작권침해 3만 7543건(3.9%), 기타 1만 4816건(1.5%), 개인·위치정보침해 1202건(0.1%)으로 가장 적었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 특히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 발생 건수는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만 908건으로 지난 4년간 합친 건수보다 많았으며, 그 뒤는 2023년(8727건), 2022년(3302건), 2021년(2423건), 2020년(2183건) 순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 박진석 기자
- 2024-10-11 09:55
정치 尹 대통령·이시바 총리 한일정상 첫 회담…북핵 등 안보 대처 긴밀 공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협력 흐름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 한일정상의 만남은 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에 성사됐으며, 이시바 총리는 외국 정상과 한 첫 양자 회담을 윤 대통령과 했다. 오후 3시 45분부터 4시 25분까지(현지시간) 약 40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셔틀외교를 포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계속 발굴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양국 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왔음을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양 정상이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시바 총리는
- 김재민 기자
- 2024-10-11 00:02
정치 尹 대통령, ‘한강, 노벨상 수상’에 “위대한 업적이자 국가적 경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고 축하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문학의 가치를 높이신 작가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작가님께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10 22:52
정치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위 파행…‘위원장 사과’ 놓고 공방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을 조사하기로 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조사 진행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연이어 충돌하며 파행됐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전현직 지사를 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이날 오전 11시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K-컬처밸리 사업 부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K-컬처밸리와 관련한 의혹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 도의회 비상설특별위원회다. 특히 이날은 조사특위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날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의왕1) 조사특위원장의 ‘보도자료’ 문제를 놓고 여야 위원들이 사과 공방을 벌이다가 증인·참고인 채택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 소속 조사특위원들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의 이름으로 낸 보도자료에 기재된 ‘(국민의힘은)…
- 나규항 기자
- 2024-10-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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