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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국감] 김현정, “돈 빌리고 해외로 먹튀, 대책 없는 캠코”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인사들의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같은 기간 회수한 금액은 1.2%에 불과한 35억 4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3092명,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했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총 360억 원으로, 96%인 48명이 모두 60, 70대의 노년층이었고, 2명만 50대였다. 이들 중에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 7800만 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35억 4700만 원(1.2%)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100만 원, 올해는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액
- 김재민 기자
- 2024-09-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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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준영 “대남방송 소음피해도 보상 추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오물풍선 등 물리적 피해 뿐만 아니라 소음 등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북한의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 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임종득, 유용원 국방위원 등과 함께 강화군 내 제5해병여단을 찾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북한의 대남도발 관련 보고를 받고 대남방송 소음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강화군 송해면으로 이동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 의원은 “지난 8월 강화 교동면을 찾아 벼 베기를 격려할 때 주민들로부터 대남방송 소음피해 의견을 듣고, 6월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과 대남방송 소음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고, 소음피해보상 방안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
- 김재민 기자
- 2024-09-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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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국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40만 명 넘어...체류 외국인의 17%”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50만명 (250만 7584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단속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16.9%인 42만 3675명이었으나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9.2%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코로나19가 한창때였던 2020~2022년 사이의 3%대의 단속률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7년에 비해 단속인원이 2배나 증가(187명→357명) 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관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인원이 1/2 수준이었던 2017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로 2023년 9.2% 보다 오히려 높았다.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증면제 (B-1)였다. 사증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 김재민 기자
- 2024-09-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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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숙대 전 총장 등 野 단독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등 추가 출석의 건’을 상정,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하는 등 (일반) 증인 9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 장 전 총장과 김 이사장, 문 총장 등은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지연 등과 관련돼 야당이 요구한 인사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해 회의에 불참했고, 간사인 조정훈 의원만 참석해 증인 채택에 항의한 뒤 퇴장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독단은 정쟁으로 얼룩졌다”며 “지난 2년 간 매년 불러와서 정쟁을 유발했던 인물들을 다수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논문이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힘은 가천대 이사장과 서울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협치에 대해 얘기하며 임의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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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나라 한번 바꿔보고파…新 비전 2030 필요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나라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담소에서 열린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정치는 혼탁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다. 너무 답답하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회를 통합과 화합의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비전 2030이 2030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여러 일머리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은 ‘신(新) 비전 2030’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중장기 전략보고서 ‘비전 2030’은 25년 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내용으로 당시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으로 근무하던 김 지사가 주도했다. 김 지사는 “보통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지이자 파트너”라며 “경기도가 비전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은 “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도가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며 “도의 발전과 김 지사의 성공적 도정 수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분야별 전문가
- 이유림 기자
- 2024-09-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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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한동훈, ‘민생회복 지원금’ 신경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민생회복 지원금’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 대표가 중국 상하이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예로 들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하자 한 대표는 “중국식 경제가 목표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라고 하는 상하이가 28일에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하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골목이 그야말로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그야말로 짜부라 들고 있다”며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는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되냐. 그 돈 어디갔느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이냐”라며 “그야말로 반국민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성토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발언을 소개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고 짧은 한 줄 코멘트로 직격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
- 김재민 기자
- 2024-09-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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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찾은 이천 초등학생들…의회 프로그램 체험
경기도의회는 이천지역의 초등학생들이 김일중(국힘·이천1) 경기도의원의 초청으로 도의회 청사를 견학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21명과 보호자 8명은 지난 26일 도의회를 방문해 도의회 본회의장 관람, 본회의 체험, 경기마루 관람 등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김 도의원이 주관한 견학 프로그램은 이천지역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절차와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경기마루에서 도의회 역사와 의정 성과, 도의 발전상 등을 살펴봤다. 이어 경기마루에 마련된 본회의 체험관에서 도의회 선서, 개회선포, 제안설명, 찬반표결 등 모의 본회의를 진행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학생들과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대해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도의원은 정치인을 꿈꾸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어린 시절부터 민의를 존중하고 대변하는 정치인이 꿈이었다”며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역·국가를 위해 일하는 모습에 동경심을 가지며 꿈을 키웠다”고 답했다. 이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꿈으로 정해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 경기신문 = 나
- 나규항 기자
- 2024-09-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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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중소기업-청년 잇고 구인난 끊고
지난 2022년 도내 규모별 미충원인력은 30~99인 기업 1462명, 10~29인 기업 1121명 순으로 많았고 퇴직인력은 10~29인 기업 1만 146명, 30~99인 기업 9452명 순으로 최다치를 기록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시사했다(산업통산자원부). 또 중소기업 조기퇴사자 45.7%는 ‘실제 업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41.4%는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답해(잡코리아) 직무 적합도 제고가 중소기업 구인난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단계부터 직무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등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결에 힘쓰고 있다. ◇경험과 수당 ‘두 마리 토끼’…기업현장 미리보기로 ‘매치업’ 재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점취득과 실무경험을 동시 지원,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교육부 고시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이며 올해부터는 10인 미만이어도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참여 학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
- 이유림 기자
- 2024-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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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 등 경기북부는 비수도권…철도 유치에 있어 강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파주시 등 경기북부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국가철도 사업 평가에 있어 균형발전이 필요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국가철도 연계 사업 발굴과 균형발전 측면의 강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관련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6일 오후 2시 파주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일로선·KTX 중심의 경기북부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준호(국힘·파주1)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 연구실장, 구자군 도 철도정책과장, 전원규 파주시 봉일천5리 이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파주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에 신규 국가철도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국가철도 사업 유치는 경기남부, 서울 등과 비교해 교통 인프라가 부실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국가철도 구축
- 나규항 기자
- 2024-09-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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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민주주의, 국민과 함께 바꿔줘야”…큰 변화 필요성 암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분야를 비롯, 정치권에 ‘혁명에 가까운 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유력한 원인은 양극화와 선출된 권력”이라며 정치권을 통틀어 비판했다. 그는 “경제적인 양극화가 선동 정치,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둘로 편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는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같은 위치에서 힘을 합치는 것도 필요하겠고, 때가 되면 담대하고 용기 있게 혁명에 가까운 어떤 일로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큰 변화의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는…
- 이근 기자
- 2024-09-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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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2일 16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