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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시군 공유부지 600곳에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경기도가 31개 시군 내 공공 유휴부지 600곳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공유부지 RE100’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 RE100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과 협력해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직접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시흥시와 협력을 통해 에너지협동조합에 투자할 지역주민 500여 명을 모집, 시흥시 방산 버스공영차고지에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또 포천종합운동장, 호원실내테니스장, 내손체육공원 등 공유부지 5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으며 45곳을 설치 추진하는 등 총 50곳에 15MW 규모의 시설 확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공유부지 RE100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 결과로 유부지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 절차 간소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시군 추천 부지에 대해 컨설팅·현장 방문을 거쳐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번 용역을 통해 적합 부지를
- 이근 기자
- 2024-09-26 16:46
정치 尹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AI 국가 총력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원장을 맡아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
- 김재민 기자
- 2024-09-26 16:19
정치 시공능력 20위권 건설사들, 하자판정 비율 30.3%

최근 5년간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판정 사건 비율이 30.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 20위권 건설사의 하자심사 사건 수는 4819건, 세부하자 수는 1만 5574건이었다. 이중 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1462건, 세부하자 수는 4656건으로, 사건 수는 30.34%, 세부 하자 수는 29.90%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하자심사 접수의 경우 지에스건설(주)가 8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흥토건(주) 629건, ㈜대우건설 574건, HDC현대산업개발㈜ 491건, 현대건설㈜ 377건 순을 기록했다. 하자판정 건수를 보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에스건설(주)가 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엘이엔씨가 하자판정 18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계룡건설산업(주) 160건, ㈜대우건설 127건, 롯데건설(주) 1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비율은 계룡건설산업이 236건의 사건접수 건 중 160건이 하자로
- 김재민 기자
- 2024-09-26 14:11
정치 野,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파면요구 결의안 제출

박선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국가 공식행사에서 거부했다”며 즉각파면 요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1명이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공식 의전 절차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했음에도 본인은 끝까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한반도 위기상황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왔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직할 때는 군사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해 사법 처리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엔 한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사과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다”며 “친일
- 김재민 기자
- 2024-09-26 11:50
정치 임종석, 野 ‘두 국가론’ 위헌 지적에 “그렇게 생각 안 해” 반박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자신이 주장한 ‘두 국가론’이 위헌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 고민의 요지는 동의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 긋는 모습이 서운한가’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며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고, (제 발언이) 오히려 논의의 시작이라 본다”고 답했다.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상징적으로 유지하자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지우든지 개정하자는 쪽”이라며 관련 학자들의 논의를 기대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 나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말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는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
- 김한별 기자
- 2024-09-26 11:35
정치 尹 거부법안 재표결…박찬대 “與, 양심 있으면 찬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재표결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더니,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며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범죄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법안인데, 정부가 최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보고서를 내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쏙 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떳떳하다면 왜 숨기겠나. 이 사실만 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 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
- 김한별 기자
- 2024-09-26 11:00
정치 [2024국감] 일회용컵 73.9% 회수에도 ‘정책성공’ 감추는 환경부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전국시행이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법이 환경부로 인해 무기한 보류된 것과 관련해 ‘위법행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주·인천 서구을) 의원이 입수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일회용컵 회수율이 반기 기준 60%에 달했다. 특히 제도 시행 대상매장(전국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운데 95.2%가 참여하는 등 사업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시범실시 1년을 맞아 작성한 것인데, 환경부는 그동안 이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COSMO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행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다. 이용우 의원실이 COSMO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제주 월별 일회용컵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시행 첫 달(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17.8%와 9.6%에 불과했던 회수율은 사업
- 김한별 기자
- 2024-09-26 10:53
정치 경기도의원들, 소녀상 ‘아리’ 존치에 구슬땀…한독단체와 만남 가져

경기도의회는 평화의 소녀상 ‘아리’ 존치를 위해 독일 베를린 미테구로 떠난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이 한독 시민단체와 만남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인 더불어민주당 김용성(광명4)·김태형(화성5)·임창휘(광주2) 경기도의원은 최근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한정화 대표이사, 1세대 파독 간호사 김진향 씨 등 활동가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코리아협의회 활동가들과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추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소녀상 ‘아리’의 설치 배경을 전해 듣기도 했다. 한 대표이사는 “1970년대부터 재독한국인(在獨韓國人)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평화·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민 활동이 전개됐고 1990년 코리아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형 도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일본군위안부 박물관 건립에 힘쓴 이들에 감사를 표한 뒤 “도의회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향 씨는 “일본군위안부가 세상에 알려진 1992년에 김복동 할머니의 한 맺힌 사연을 듣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 나규항 기자
- 2024-09-26 09:24
정치 법사위, 野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국감 증인 채택,,,與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법사위에서 이날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이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일반 증인·참고인 39명은 모두 빠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일반 증인·참고인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관행인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 의견을 좁힐 수 있게 10월 2일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적 관심사에서 필요한 증인·참고인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증인·참고인이 많이 눈에 뛴다”며 “이런 부분은 논의를 더 해서 걸러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역시 반영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다음달 21일 대검찰청 국감과 국감 마지막 날인 25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으며,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라고 이유를 적었다. 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5 23:50
정치 野, 금투세 유예·시행 논의 말고 “폐지”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시행을 두고 입장을 정리 중인 가운데 25일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으로부터 ‘폐지론’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유예가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진행자의 ‘금투세 폐지 입장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정 의원은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전체적으로 금투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는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오래 끌수록 당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전날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유예팀’으로 참여했던 이소영(민주·의왕과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분위기가 유예로 기운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적인 예측을 묻는다면 토론회를 통해서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꼈다”며…
- 김한별 기자
- 2024-09-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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