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도형 햇빛소득 마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2030년까지 도내에 총 2000개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와 함께 올해 사업의 첫 단계로 200개 마을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며 정책의 안착을 위해 도비 128억 원을 투입한다. 햇빛소득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을 마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 소득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포천 마치미 마을이 좋은 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이 마을은 자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가구당 월평균 2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 역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수익 형태는 ▲햇빛소득 ▲마을기금 ▲전기요금 절감 등으로,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다. 이와 함께 도는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마을형 태양광의 경우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하고,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본시장 개혁과 국가 부채,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경기 의원 중 김태년(성남수정)·박상혁(김포을)·김영환(고양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격했다. 김태년 의원은 “코스피 5000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여전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며,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독립적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기업이 성장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방치한 채 자본시장 활성화는 달성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코스닥은 더 이상 코스피의 하위 시장이나 ‘임시 정거장’이어서는 안된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코스피는 정책·심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호전되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잠자고 있는 시장”이라며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정부 차원에서도 중하게 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코스피 5000’을 거론하며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고 물었다.…
경기도가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 발표에 따라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 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에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사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에 지정되면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후보지 선정 방식은 시군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하고,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4개소의 후보지를 선별하는 구조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서면·사전심의 및 시·군 발표와 질의응답 ▲2단계 발표·종합평가를 진행한다. 후보지 선정 결과는 3월 말에 확정된다. 도는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하되, 통일부 기본계획의 평가체계를 준용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시군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의·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도는 이번 공모가 특구를 지정하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향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후보지 선정 단계라고…
박현수(사진) 인천일보 대표이사 사장이 ㈔경기언론인클럽 제22대 이사장에 연임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은 10일 오전 2026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에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박 대표이사 사장은 2002년 창립 이후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언론 활성화에 힘써 온 경기언론인클럽을 다시 이끌게 됐다. 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지역 언론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경기언론인을 하나로 묶는 소통 창구”라며 “이러한 구심점을 바탕으로 경기도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박현수 대표이사는 경인일보 편집국장과 인천본사 경영본부장 겸 편집제작국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경기도가 ‘세외수입’ 고의 체납 사례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가칭)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도는 세외수입 고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개발부담금 등 조세 외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수입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치 않아 문제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이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지만 최후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의 신설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는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이를 제약할 어떤 규정도 없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글에 대해 “SNS를 통한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며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 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매입형 민간 임대 아파트 3~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서울 임대주택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대통령께서 부동산 불안의 원인을 얼마 전에는 다주택자를 지목하더니 이번에는 매입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는 듯하다”며 “시장 현실과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천영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은 10일 “행정을 넘어 경영으로 성과를 만들어 본 검증된 실행력으로 안산의 변화를 시작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안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천 위원은 이날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라 일이다. ‘안산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치꾼의 시대를 끝내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시장이 돼 안산의 대역전극을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웃 도시는 특례시로 도약하며 미래를 설계했지만, 우리 안산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발전은 멈춰있다”며 “이제는 한 분야만 집중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안산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골고루 경험하고 준비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경기도의원으로 교육, 복지, 안전, 경제, 행정, 건설, 교통, 문화, 체육까지 이 도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현장을 직접 거쳐왔고,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며 공공기관의 현장에서 정책에 흐름과 상황을 경험하는 등 행정을 넘어 경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낸 검증된 실행력을 갖추었다”며 “그런 제가 경험과 전문성으로 안산의 변화를 시작하고 끝까지 책임지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없애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을 초래해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 기존 임금체불 방지대책의 실효성까지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더라도 타 지역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나 제재가 어렵다. 더불어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하도급 대금의 최대 30%에 그쳐 불법하도급을 막기에는 역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잇달았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해 관리·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민생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서울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시 파장동에 추진하는 제2호 ‘경기 기회타운’ 조성사업인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첫발을 뗐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도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수원 구도심으로 분류되던 북수원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사업추진동의안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수원 파장동 184 일원의 14만 1310㎡ 규모 부지에 일자리·주거·여가·교통·복지 기능을 갖춘 2호 경기 기회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조 645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북수원 테크노밸리 내 ▲인공지능(AI) 기반 IT 기업,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업무단지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오픈스페이스, 상업·문화·스포츠 복합시설 ▲돌봄의료원스톱센터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경기지역으로 한정해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2조 222억 원(전국 기준 2조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