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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4국감] ‘흉기’ 위험 높은 도검 국내 반입 시도 급증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허가 없이 범죄에서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을 시도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통관단계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6759점)에 달했다. 이는 관세청이 사회안전 위해물품 중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총기류·실탄류·도검류 등을 통틀어 가장 급격한 적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76건(647점)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가 ▲2020년 311건(367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1년 835건(965점) ▲2022년 1256건(1464점) ▲2023년 1861건(2461점)으로 급증했다. 세관별로는 평택세관의 적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부터 인천세관과 분리돼 별도 집계되는 인천 공항세관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1건까지 3년간 단 8건(8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348건(403점), 2023년 603건(899점)에 달하는 무허가 도검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 김한별 기자
- 2024-09-19 14:29
정치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 완료…민간투자 사업 박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겸영인가는 지난 4월 예비인가에 이어 5개월 만에 획득한 본인가다. 리츠 AMC를 운영하게 되면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AMC는 리츠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리츠설립, 자금조달, 부동산의 매입 관리 처분 등을 일괄 처리하는 회사다. GH는 리츠 사업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에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첫 번째 사업은 성남 금토지구 제3판교에 공급하는 뉴:홈 선택형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들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AMC 겸영인가로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 2024-09-19 12:03
정치 尹 대통령, 오는 24일 韓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를 위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도 협의체 의제로 일단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만찬 회동에는 당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만남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한 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7월 24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정진석 비서실
- 김재민 기자
- 2024-09-19 11:23
정치 野,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재확산에 ‘金 특검법’ 박차

김건희 여사의 4·10총선 공천개입과 관련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특검법 처리에 박차를 가했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개입과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김 여사·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추가 보도했다. 4·10 총선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명태균 씨 등이 지난 2월 지리산 사찰 ‘칠불사’에서 모여 김 여사의 공천개입 폭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개혁신당의 앞순위 비례의원으로 출마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으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의 거절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 논의한 정황도 보도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 김한별 기자
- 2024-09-19 11:00
정치 경기도주식회사, 스타필드와 ‘2024 사회적가치 페스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신세계 프라퍼티와 손잡고 경기도 착한 소비 알리기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0~22일 스타필드 수원점, 27~29일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진행되는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 기획전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약 46개 판매부스에서 식품류, 침구류, 생활소품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생산품과 사회적경제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영수증을 인증해 스탬프를 받고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 명절 전통놀이 등 경품 이벤트와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 다양한 문화공연과 프로모션을 제공해 소비자 혜택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은 “명절을 맞아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신세계 프라퍼티와 손잡고 대대적인 판매·홍보 행사를 마련했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제품도 구매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19 10:52
정치 경기도-KGM, 중소기업 상생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개최

경기도는 도내 자동차제조사인 KG모빌리티와 함께 ‘2024년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오는 24일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는 70여 개의 전시부스를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다. 참여하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판로 개척의 기회를, KG모빌리티에는 연구개발(R&D) 혁신역량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장이 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KG모빌리티 관계자 등과 도내 기업 및 도와 상생협력 관계인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약 70개사 등이 참여한다. 또 한국자동차연구원,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관련기관도 자리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테크쇼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판로개척과 시장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테크쇼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알리고, KG모빌리티는 새로운 혁신역량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미래 모빌리티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광역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2024-09-19 10:52
정치 신보, 신임 감사에 민좌홍 전 한은 부총재보 선임

신용보증기금은 신임 감사로 민좌홍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6년 9월 18일까지 2년이다. 민 신임 감사는 “신보는 기업 지원의 최일선에서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 신임 감사는 서울대 국제경영학 학사와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고 1989년 한국은행에 입사, 정책보좌관, 금융결제국장, 금융안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에는 인사교류를 통해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19 10:52
정치 ‘경기부동산포털’ 하루 평균 30만 이용…86.9% ‘만족’

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30만 건이며 이용자의 86.9%는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도에 따르면 경기부동산포털의 올해 이용 건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약 72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이용 건수는 1억 건 이상이다. 도가 지난 7월 3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경기부동산포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47명 중 2822명(86.9%)이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42.9% ▲만족 44.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편리하고 좋다’, ‘아주 유용하다’,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좋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는 ▲부동산종합정보(20.7%) ▲토지이용계획(16.9%) ▲항공사진(지적도)(14.3%) ▲부동산가격정보(12.2%) 순으로 나타났다. 접속빈도는 ▲주 5회 이상이 43.9%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부동산업 종사자(47.4%) ▲자영업(16.9%) ▲기타(8.4%)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의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
- 이근 기자
- 2024-09-19 10:52
정치 한탄강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성공

경기도는 지난 8~15일 베트남 까오방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APGN) 심포지엄에서 ‘한탄강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서를 교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관리되는 곳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탄강,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전북서해안권 등 5개가 지정됐다.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탄강지질공원은 지난 2020년 최초 인증을 받은 후 이번 재인증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공식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도는 도를 비롯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 5개 지자체의 공동협력을 통해 최초 인증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재인증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도 등 5개 지자체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분담금을 편성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의 국제적 가치규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유네스코는 재인증과 더불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세계지질공원 간 협력 강화
- 이근 기자
- 2024-09-19 10:51
정치 [인터뷰]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업 최대 과제는 인식전환”

방성환(국힘·성남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경기도의 농어업 산업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와 도의회가 다각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내 농어업인을 단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농어촌 자원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주된 역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경기지역 농어촌 자원의 접근성·활용성 제고 방안으로 ▲도시 농업 활성화 ▲G-푸드 발굴 및 생산 ▲농어촌 자원의 도시 소비 촉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 농어업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농어업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먼저 ‘도시 농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로 ▲반려식물 사업 범위 확대 ▲도시 농업인 추가 발굴 및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앞서 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지난 8월 도내 경로당·장애인복지관 1190개소에 반려식물을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 위원장은 “일부 노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식물 사업 범위를 취
- 나규항 기자
- 2024-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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