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자체·공기업, 판로지원법 ‘형식적 준수’ 논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막히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 공기업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판로지원법에 의거, 매년 공공기관별 구매 목표와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협의’라는 편법과 미미한 제재로 인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실효성도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 각급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미달 규모는 총 6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매년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구매 공백이 발생했고, 미달 건수는 총 102건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19년부터 4년 연속 미달됐으며,…

• 최화철 기자
• 2026-03-17 17:00

문화 김영일 성빈센트병원 교수 공동 연구팀, '폐암 환자 생존 예측 기술' 미국 특허 등록 결정

김영일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교수와 김현호 종양내과 교수, 양승호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공동 개발한 폐암 환자 생존 예측 기술이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번 특허는 '뇌전이가 있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측두근 두께 변화 기울기 측정을 통한 생존 예측 방법'으로, 올해 1월 등록 결정됐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로, 비소세포성 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85~90%를 차지한다. 이 중 일부는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며, 이는 환자의 예후를 크게 악화시키는 주요 임상적 문제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팀은 뇌 MRI 영상에서 측두근 두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새로운 환자 예후 예측 지표를 개발했다. 처음 뇌전이가 진단된 시점과 이후 예후 평가 시점 사이의 측두근 두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을 '측두근 두께 변화 기울기(TMTrg)'로 정의하고, 근감소 진행 속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TMTrg는 환자의 생존 기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전신 상태와 근감소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기술은 MRI 영상 기반 분석을 활용한 비침습적 예후 평가 방법으로, 기존 유전자…

• 서혜주 기자
• 2026-03-17 17:00

문화 전 회차 매진 행렬…연극 '술 취한 사람들' 개막 후 순항 중

11일 개막한 블랙 코미디 연극 '술 취한 사람들'이 뜨거운 호평 아래 전 회차 매진을 이어가며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연극 '술 취한 사람들'은 만취한 14인의 고백 속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난 인간의 내면과 사랑의 본질, 신에 대한 질문으로 삶의 진실을 파헤치며 벌어지는 여정을 그린다. 21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극작가 이반 비리파예프의 대표작으로, 철학적인 질문과 실험적인 형식이 더해져 구성의 신선함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대학로 대표 연극 '분장실'로 호응을 얻었던 신경수가 연출을 맡았으며, 손호준을 비롯한 민진웅, 김희정, 정혜성 등 연기파 배우들이 참여해 밀도 높은 연기 앙상블을 선보이고 있다. 이 같은 완성도 높은 작품과 진한 여운에 관객들은 "3월 최고의 연극", 마치 극장 내부에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하는 뛰어난 만취 연기력" 등 작품의 메시지에 공감하며 호평을 보내고 있다. 자기성찰과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번 공연은 22일까지 씨어터쿰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6-03-17 16:59

문화 3년 만에 귀환하는 뮤지컬 '미드나잇' 시리즈, 관객과 조우

인간의 본성과 도덕, 공포를 예리한 시선으로 파고드는 뮤지컬 '미드나잇' 시리즈가 3년 만에 귀환한다. 인간 내면의 어둡고 깊은 욕망을 밀도 있게 그려내며 매 시즌 강렬한 인상을 남겨온 뮤지컬 '미드나잇: 액터뮤지션'은 다음 달 8일 무대로 돌아온다. 이번 공연은 아제르바이잔 대표 작가 앨친의 '시티즌 오브 헬'을 원작으로 하며, 배우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연기하는 '액터뮤지션' 형식의 작품이다. 무대 위 배우들은 연주자이자 서사의 중심이 돼 음악과 연기를 결합하며,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긴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2026 '미드나잇' 10년을 기념해 다음 달부터 2027년 2월까지 진행된다. 지난 시즌 관객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배우들과 새롭게 합류하는 얼굴들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올해 시즌의 시작을 알릴 낯선 손님 '비지터' 역에는 강렬한 카리스마의 홍륜희와 새 얼굴 서동진, 5년 만에 돌아온 조환지가 출연한다. 이어 6월부터는 박유덕과 남민우, 장보람, 김경민, 박선영 등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해석으로 다양한 비지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애처가 '맨' 역에는…

• 서혜주 기자
• 2026-03-17 16:57

인천 인천시, 배달·배송 식품제조 판매업소 기획수사 6개소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지역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체 6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A업체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B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C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D업체는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 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사항

• 지우현 기자
• 2026-03-17 16:54

인천 정쟁 갈등 커지는 미추홀구 신청사… 시민단체 “투명한 자료 공개 우선돼야”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초의회에서 시작한 진실공방이 지역 정치권의 여야간 갈등으로 점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미추홀구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은 사업비 증액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기본협약에서 신청사 건립 규모는 연면적 2만 3081㎡, 총사업비 800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면적은 2만 5750㎡로 2669㎡가 증가했고, 사업비도 960억 원으로 약 160억 원이 늘어났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구의회의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했지만 모든 것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은 사업규모 확대와 예산증가 사유, 사업비 증가 책임 주체, 의회 보고 및 협약변경 절차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영훈 구청장은 해당 문제를 두고 신청사 건립은 지역 기업인 디씨알이(DCRE)의 공공기여로 추진하는 기부채납 사업으로 예산이 들지 않아 구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업비 논쟁은 지역

• 지우현 기자
• 2026-03-17 16:40

사회 중증 우울군 AI 상담 이용률, 정상군의 2배 달해

경기도민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이 마음의 병을 앓을 때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이 AI(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AI를 활용한 정신건강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을 통해 정신건강 상태가 취약할수록 AI를 이용한 고민 상담 경험이 뚜렷하다는 조사 결과를 17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5~49세 수도권 거주자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응답자의 70%가 '정상', 11%가 '중증 우울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상'에 해당되는 응답자의 경우 AI 상담 이용률이 27%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도 우울' 집단의 AI 상담 이용률은 41%, '중증 우울 이상' 집단은 53%에 달했다. 정상군보다 우울증 고위험군의 AI 상담 이용률이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이는 심리적 고통이 클수록 대면 상담의 부담을 느껴, 사람들이 AI를 통해 익명으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중증 우울 이상' 비율은 1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AI 상담이 낙인 우려·심리적 불편감 등을 낮춰

• 장진우 기자
• 2026-03-17 16:38

인천 재능대, 로컬콘텐츠·RISE 사업 연계 K-뷰티 산업 탐방

재능대학교는 최근 지역 기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K-뷰티 산업 트랜드 체험을 위해 로컬콘텐츠 사업과 RISE 사업을 연계한 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능대 학생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해 디자인과 문화, 전시, 창업, 관광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로컬 콘텐츠가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기획·운영되는 지 현장에서 확인했다. 또 DDP 내 뷰티 복합문화공간 ‘비더비’를 찾아 K-뷰티 브랜드 팝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다양한 뷰티 기술과 제품을 직접 체험했다. 재능대는 탐방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한 원도심 가치 재창조 프로젝트에 이를 반영하고, 지역 기반 뷰티·관광 콘텐츠 개발과 로컬 브랜드 발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로컬 브랜드 개발과 K-뷰티 체험형 관광 콘텐츠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이주미 재능대 RISE사업단장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과 RISE 사업을 연계해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현장 중심 교육과 지역…

• 지우현 기자
• 2026-03-17 16:36

사회 행정 업무 떠넘기기 중단 ... 초등보육전담사들 반발

• 남윤희 기자
• 2026-03-17 16:36

지역 쓰레기·먼지 쌓이던 고가 아래…안성 ‘생태공간’으로 바뀌었다

안성시가 교량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내리고가 생태마당’을 조성했다. 방치돼 있던 공간을 정비해 도심 내 생태공간으로 바꾼 사례다. 해당 부지는 중앙대학교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해 유동 인구가 많았지만, 그동안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와 먼지, 소음 등으로 민원이 이어지던 곳이다. 고가도로로 인해 공간이 단절되면서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 하부 구조와 환경을 고려해 공간을 남측과 북측으로 나눠 조성했다. 일조량이 확보되는 남측에는 다양한 식생을 식재하고, 그늘이 많은 북측에는 음지 식물과 함께 게비온 옹벽과 열주 등 시설을 설치했다. 이 공간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소형 조류와 곤충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됐다. 단순 정비를 넘어 환경 개선 기능을 포함한 공간으로 바뀐 셈이다. 시는 이 공간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영숙 환경과장은 “생태마당이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6-03-1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