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아직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아주 작지만,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 최저임금을 15%씩 올리면 고용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임금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이 KDI 연구결과의 요지다. 그러니 부작용을 줄이려면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 논쟁까지 벌어진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여서 눈길을 끈다.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4일 ‘KDI 포커스’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헝가리 사례를 적용해 도출한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최대 8만4천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인구둔화를 고려한 임금근로자 감소는 7만 명에 그쳤다. 여기서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5만8천 명의 일부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았을
수원화성의 4개 옹성 중 남·북옹성이 같고 또 동·서옹성이 같은 제도라고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많이 보인다. 당시는 지금의 설계도(평면, 입면, 단면, 상세 등)처럼 세분화되지 않아 한 장의 간가도(間架圖·평면도)만 있었고 중요건물에 한해 투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한 장의 간가도만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평면 이외 많은 내용을 현장책임자가 결정해야 하고 그의 재량에 따라 결과물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4개 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보자. 동·서옹성의 위계(位階)는 남·북옹성에 비해 낮은데 이는 주요 도로상에 있는 것과 달리 동·서옹성은 보조 도로상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둘레와 높이가 남·북옹성에 비해 작고 옹성문도 없다. 옹성 재료에서는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된다. 남·북옹성의 외내벽은 중국 병서에 따라 모두 벽돌로 되어 있으나 동·서옹성은 외벽만 벽돌로 되고 내벽은 돌로 되어있는 점이다. 벽돌은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흔치 않은 재료로 제작과 시공기술이 낙후되어 사용…
두툼한 선거공보가 어제부터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됐다. 후보자들이 많은 지역은 30~40종류에서부터 최소 20여 종은 넘을 듯하다.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투표까지 합하면 두 차례 연속으로 7번을 찍어야 한다. 선거공보물이 두꺼울 수밖에 없다. 6·1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은 물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절정이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썰렁하기만 하다. 지난 주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여전히 부동층이 많은 곳은 40~5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의 경우는 더 심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사상 최악의 선거와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북미회담을 비롯한 북한의 비핵화 등의 굵직한 이슈에 가려 더욱 그러하다. 지방선거에 ‘지방’은 없고 정쟁만이 난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4년 뒤 내 고장 발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다. 지금처럼 선거에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늘 부르짖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커녕 어떤 불행한 결과를 부를 지 알…
신흥무관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6월10일 만주에 설립된, 독립군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다. 처음엔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항일비밀조직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이후 신흥중학교로 개칭했고 후에 신흥무관학교가 됐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 기꺼이 몸을 바쳤다. 이덕일이 지은 ‘이회영과 젊은 그들’이란 저서엔 1920년 일본군 1천200명을 사살한 청산리대첩에 이 학교 출신들이 대거 가담했다고 한다. 김좌진이 이끌던 북로군정서에는 사관양성소가 있었는데 신흥무관학교는 교관들을 파견했고 이들로부터 훈련을 받은 독립군들이 승리의 주역이었다. 서간도 지역의 무장독립군인 서로군정서와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간부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활약했다고 한다. 이처럼 신흥무관학교는 일제에 강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군사조직이 분명하다. 우리 군대의 효시라는 주장도 타당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우리 군의 역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는 학교 설립 100주년이었던 2011년 처음으로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육사에 개최를 요청했다. 그런데 육사는 이 제안을
이제 유월로 접어들었다.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지방선거 열기도 뜨겁다. 우리 지역 가평의 선거 판도도 지난번 선거와는 양상이 다르게 번지고 있으며 당락의 윤곽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그 어느 때 보다도 한 표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많은 표 차이로 당선이 되면 표의 중요성이 선거에 출마를 한 사람이나 투표를 한 주민이나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면 그때는 한 표의 무게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실감하리라.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박빙의 승부가 될 거 같다. 전통적으로 무소속이 강세였고 보수층이 두터워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늘 우세했으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고, 기존의 무소속으로 당선된 현직 군수가 힘 있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고서부터는 현직 군수가 당적을 가지게 되었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자한당은 야당으로 전락했다. 그렇다 보니 이번 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여당 후보와 당적을 자한당으로 옮긴 현직 군수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두 분의 후보가 있다. 지역 언론에서 발표되는 여론 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는 당적을 가진 후보들…
경기체육의 뿌리인 학교체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체육은 지난 달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69개, 은 56개, 동메달 80개 등 총 20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국소년체전은 1988년 제17회 대회부터 시·도별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로 시상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각 시·도는 비공식으로 종합집계를 해왔고 경기도교육청도 어느 해는 금메달 집계로, 또 어느 해는 종합점수 집계로 ‘라이벌’로 여기는 서울시교육청과 종합 순위를 따져왔다. 이 때문에 서울보다 금메달이 앞설 때는 금메달로 종합우승을 했다고 밝혔고 금메달이 뒤질 때는 전국체육대회 방식으로 종합점수를 채점해 서울보다 앞설 경우 종합우승을 했다고 공표해왔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에도 경기도가 금 83개, 은 60개, 동메달 76개로 서울(금 75·은 66·동 47)보다 앞서자 ‘비공식으로 종합우승을 했다’, ‘2014년 이후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올해 도교육청은 전국소년체전에서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학생선수들이 전국소년체전을 통…
충격과 반전으로 출렁이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8~9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여겨진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달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제 두 정상 사이에 최종 담판만 남았다.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고 한다.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에서 삼중으로 진행되던 실무 협상에서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비핵화 전에는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아예 중단된 것은 물론 아니다. 실무회담 결과를 토대로 두 지도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비전과 구상을 보여주는 통 큰 결단을 하기 바란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방식과 미국의 빅뱅식 일괄타결 해법이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로 접점을 찾은 게 아닌가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만난 뒤 싱가포르 회담 외 추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동안 북한은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그때마다…
6·13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5일째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발달로 문자메시지가 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는 유권자들의 짜증을 유발하기 일쑤다. 아직도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후보를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지역 선거구 후보자의 문자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치 않는 메시지가 무차별로 날아든다는 점이다. 심지어 타 시도에서 날아드는 문자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 선거철 ‘문자공해’가 시작된 것이다. 지역구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후보가 보내는 문자로 인해 유권자들이 여간 헷갈리는 게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후보가 보내는 문자는 어떤 경로로 전화번호가 유출됐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분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거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널리 유출됐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지방선거 후보자들마저도 여기저기서 수집한 전화번호를 마구잡이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브로커들로부터 전화번호를 구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정보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
지난달 31일부터 6·13 지방선거 유세가 시작됐다. 출·퇴근 길 선거운동원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며 목이 쉬어라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선거철이 또 다시 찾아왔다는 실감을 느낀다. 모쪼록 제대로 된 인물들이 뽑혀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선거 분위기가 지방선거 같지 않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폐청산’ 또는 ‘정권심판’ 등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나오는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다. 또 일부 후보자들은 작심하고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기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 1천31건, 관련자 1천667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옥석(玉石)을 잘 구분해서 걸러줄 테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주민을 위한 정책 대결보다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나 흑색선전은 중대한 범죄니만큼 선거 중에는 물론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엄정하게 법의 심판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도내 주택과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3가지 분야로서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이다. 이 가운데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을 에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1㎾당 10만원,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가구여야 한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 이하 일반 건물로써 지원금액은 1㎾당 100만 원, 개소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태양광 대여사업도 눈길을 끈다. 대여사업자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된다. 태양광 발전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발생을 절감시키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최근 주택이나 건물 옥상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