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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획/오피니언

칼럼/사설 [법률칼럼]우리 집 앞 건물의 건축허가취소 가능할까?

Q. A는 지구단위 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분양받은 후 A가 판매하는 자동차의 원스톱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구청장 B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A가 설치하고자 하는 원스톱 센터는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서, 전체 연면적 중 주차장이 약 70%(지하 1층~지하 4층), 정비센터가 약 26%(지상 2, 3층), 자동차 영업소가 약 4%(지상 1층)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이었다. 이에 A는 B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 사건 건물을 ‘주차전용건축물’로 표기하였고, 자신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도 함께 하였다. 그 후 B는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에 따라 A는 건물을 70% 상당 건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C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C의 위 취소소송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A. 먼저 C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 안선영
- 2019-10-30 19:07
기고/투고 [열린광장] 수사권조정, 누구를 위한 과제인가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 기소권의 명문화 이래로 1990년대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불거져왔지만, 그동안 수사권조정은 가시적 성과 없이 입법과제로만 남아 왔다. 이토록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경찰에서 대부분의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최종 판단해 수사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에만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국민은 경찰에서 조사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불합리한 이중수사를 겪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까지 하고 있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권까지 행사해 검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었고, 국민은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법률상 보장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받기가 어려웠다. 수사권조정은 이러한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죄가 되지 않는(불기소) 것이 명백한 사건은 조기 종결해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건 처리에 따라 결국 국민 편의를 증대시킬 것이며 검찰 또한 공소제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 경기신문
- 2019-10-30 19:07
뉴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형 교육 ‘부푼 꿈’

김포교육지원청 혁신교육 방향 김포교육지원청 혁신교육 방향 김포한강신도시개발 이후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걷고 있는 김포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형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교육과정과 수업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일 제25대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한 정경동 교육장은 학생의 꿈과 미래가 살아있는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취임 이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0년 김포 수남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해 하성초등학교와 김포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한 후 30여 년이 지나 김포를 다시 찾아온 정경동 교육장을 만나 미래형 교육을 향한 혁신안과 앞으로 김포교육이 걸어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선진교육 지향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교육 비전으로 확장하…
- 천용남 기자
- 2019-10-30 19:01
만평 [물둘레]백마대신에

…
- 김호상 화백
- 2019-10-29 20:44
기획 전 국민 월 30만원 지급… “세원 조정 vs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같은 듯 다른 민간연구소 ‘국민기본소득제’ vs 이재명표 ‘기본소득’ 민간연구소 LAB2050이 국민기본소득제를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해온 ‘기본소득’ 개념 연구가 민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다만, LAB2050이 제안한 국민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맥을 같이하나 재원 마련 방안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등을 폐지하는 등 세원 조정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이 지사와 차이를 보였다. 국민기본소득제 20년간 소득불평등 심화 소득·세액공제 등 폐지하면 세금 신설없이 재원 마련 가능 소득분배구조 개선 불평등 완화 빈곤 감소·소비 진작 등 효과 기본소득 불평등 주원인 부동산소득 지목 국토보유세 도입 통한 토지배당 부동산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전체 가구의 95% 혜택 강점 소득배분 개선·경제 활성화 도움 자본주의 국가중 소득 편중이 가장 큰 대한민국 LAB2050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심한…
- 조주형 기자
- 2019-10-29 20:34
칼럼/사설 [사설]도민이 만든 기적, ‘경기지역화폐 신드롬’

눈덮힌 들판을 걸어갈 때는 곧은 걸음으로 가야한다. 내 발자국이 뒤따라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서산대사의 선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에 나오는 싯귀절이다. 그만큼 선구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야 하고 가는 길은 험난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 길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예가 있어 반갑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가 주인공이다. 발행한지 6개월만에 연간 전체 목표의 1.5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도나 각 지자체의 강요가 아닌 도민들의 자발적 구매와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니 더 반갑다. 이같은 추세의 결정적 요인은 인센티브(6~10%)다. 수원시의 경우 인센티브 만큼 되돌려주며 용인시는 인센티브를 남겨놓고 적립한다. 나머지 시·군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적립 즉시 바로바로 금액이 쌓이는데, 몰라서 못하지 알면 안할 수 없는 유혹이다.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가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눈덮힌 들판을 어지럽게 걸어가는 ‘호란행(胡亂行)’은 아니라는 평가다
- 경기신문
- 2019-10-29 20:15
칼럼/사설 [사설]‘문화 국가대표’ BTS 병역특례 검토해야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한국관광홍보 8개 외국어 사이트와 해외지사 SNS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K팝스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탄소년단(BTS)이 최고 인기스타로 꼽혔다. 111개국 1만2천663명의 외국인 K팝 팬들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6.1%가 BTS라고 답했으며 이어 엑소(EXO, 10.4%) △슈퍼주니어(8.2%) △빅뱅(5.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 K팝 팬 10명 중 9(89.8%)명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스페인(100%)과 멕시코(98.3%), 러시아(97.6%) 등의 한류 팬들은 응답자 거의 전원이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다. K팝 팬들은 K팝 뿐 만 아니라 △한국음식(82.7%) △한국드라마(79.1%) △한국어와 한글(63.8%) △한국뷰티(63.7%)에도 관심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K팝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K팝 열풍의 선두에 BTS가 있는 것이다. 26일, 27일,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BTS의 콘서트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온 팬클럽 '아미'들로…
- 경기신문
- 2019-10-29 20:15
칼럼/사설 [자치단상]복지확대와 분권 그리고 기본소득

198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지방자치와 복지가 확대되는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80년대 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정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는 분권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취약한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와 소통의 정책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하여 경제성장의 과실 분배와 소득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향상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와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되었다. 1988년의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정책이 제도 도입되었고, 정책적 확대도 이루어졌다. 중앙차원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 등 복지의 확대는 이 비용을 지방이 분담케 하는 의무로 인하여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지방에서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확대와 중앙, 광역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비용 부담 확대로 지방재정은
- 이용환
- 2019-10-29 20:15
칼럼/사설 [송죽단상]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고막은 소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관이며 아름다운 소리는 감동과 울림을 주어 인간과 교감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면 음악이 될 것이고 그 음악 중에서도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합창과 합주가 될 것이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경직돼 있는 몸과 마음에 여유와 안식을 제공해 준다. 세상의 소리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소리, 도구를 사용하는 소리, 악기와 사람의 음성을 조화롭게 표현한 노래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아마 자연의 소리일 것이다. 스쳐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 깊은 산속에서 나무와 숲을 지나치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소리를 경험했을 것이다. 인간은 아마 자연이 내는 소리를 닮고 싶어서 음악도 만들고, 악기도, 노래도 만든 것이 아닐까. 바람이 불면 그 속에 묻혀 소리를 내고 비가 오면 빗소리에 빠져 그 소리를 내기도 하고 가을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의 정취 속에서 떨어지는 소리와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출해 내는 자연은 훌륭한 연주자이자 반주자이며 지휘자이자 연출가이다. 자연은 곳곳에 각자의 소리와 음률
- 김진용
- 2019-10-29 20:15
칼럼/사설 [창룡문]패러디의 품격

정치판에서 패러디가 가장 인기를 발하는 시기는 선거철이다. 정치인의 사진을 풍자, 신선함과 유쾌함·불쾌감을 동반하면서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 시키기 때문이다. 페러디가 어느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모방의 대상역시 같은 장르의 작품이나 예술에 한정되지 않는 다는 특성을 잘나타내는 사례다. 물론 음악도 포함된다. 음률에 다른 가사를 붙여 일탈을 강조 해서다. 이처럼 패러디는 모든 것을 풍자하고 조롱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원래 작품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판에선 좀처럼 이러한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 패러디가 극단화 하면서 엽기수준으로 이어지기 일수여서다. 사실은 뒤로 한채 오로지 관심을 끌기위한 변형과 수식에 충실한 결과다. ‘다른 노래에 병행하는 노래’란 뜻의 그리스어 파로데이아(parodeia)에서 유래한 패러디(parody). 전문가들은 “표현 전달 매체의 변화에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적 의심이 더해져 탄생했다”고 이야기한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에 와선 중독성도 날로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더 강한 패러디를 찾아나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미를 좇아 극단화 되면서 본래 패러디의 의미가 퇴색되는 부
- 경기신문
- 2019-10-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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