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봄 꽃게가 풍어를 맞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다. 보도로는 올봄 인천해역의 꽃게 어획 예상량은 최대 2천 t이라고 한다. 작년의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꽃게 풍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작년에 강수량이 많아서 플랑크톤 등 먹잇감이 풍부하고 수온 등도 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끼 꽃게의 양이 많이 증가했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올 한해 인천지역 꽃게 어획량을 6천 t 이상으로 예상한다. 인천지역 꽃게 어획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3년 9천990t, 2014년 9천468t, 2015년 6천720t, 2016년 5천280t 등 매년 감소추세인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싹쓸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큰 문제다. 그런데 올 1분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작년의 3분의 1로 줄었다.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 등 우리가 강경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꽃게잡이 봄 어기(4월~6월 말)가 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중국 어선들이 다시 대거 출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꽃게가 잘 잡히기 시작하자 NLL 인근 해상에 하루 평균 150~200척의 중국어선이 몰리고 있다는 것
노후 경유 차량들의 공해저감대책이 시급해졌다. 오는 9월부터 사실상 서울 진입이 규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에는 9월부터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출입할 수 없게 된다. 경기·인천지역에는 내년부터 진입하지 못한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운행이 제한된다.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처럼 큰 분쟁 없이 협약을 맺은 사안이다. 올해 들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세 차례나 발령됐다. 특히 올해 1월~3월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근 3년 중 가장 나빴던 데다 올 1분기 미세먼지 ‘나쁨’일 수는 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였다. 이 가운데 서울은 7배나 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나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노후 경유차 머플러에서 시꺼먼 연기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할 때가 많다. 이 시꺼먼 연기에는 현재 판매 중인 디젤차보다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을 10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알
‘사드’는 무섭다. 한반도를 대리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래전 발해를 망하게 했다는 백두산 화산폭발도 두렵다. 폭발의 징후가 보인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무섭다. 필자는 22개월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 두뇌와 기관이 자라고 있는 아이는 어른이 입는 미세먼지 피해의 5배까지 입는다고 들었다. 필자가 사는 곳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편이라서 더 남동쪽으로 이사를 고려중이다. 남동쪽이면서도 원전이나 지진대와 거리가 먼 후보지를 생각한다. 조류독감 AI는 이제 토착화 하여 때만 되면 재발한다. 전염방지 차원의 매몰식 살처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다. 모든 축산업을 동물복지농장으로 바꾸고 특별법으로 면역력이 강한 동물들을 보호해야 동물들의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전염병이 해결될 것이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중에서 강해지는 태풍도 위협적이지만 노후 원전이 더 무섭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무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미국과 북한이 노후 원전 보다 더 무섭다. 핵전쟁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이 아닌 한국 대통령의 힘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사드? 미세먼지? 전염병? 태풍? 원전? 전쟁? 그 어느 것도
네거티브 선거전의 원조는 미국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1800년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된 토마스 제퍼슨이 선거전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무정부주의자’, ‘선동가’, ‘겁쟁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시초라 한다.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제퍼슨 진영도 반대편인 애덤스 대통령을 ‘바보’, ‘범죄자’라고 불렀다고한다. 미국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마크는 이를 두고 자신의 저서 ’네거티브 전쟁‘ 에서 “당시 상호비방전은 훗날 익술해 질 네거티브 전술의 원조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이 책에서 미국 선거사에 등장했던 다양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좌우 대결이 거셌던 냉전기에 일어난 ‘매카시즘’ 광풍, 베트남전을 지지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반전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등 치열하고 냉혹한 진흙탕 싸움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선거 전략 자체가 ‘비열한 꼼수’며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네거티브 전략은 해방이후 한국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그중 최악의 네거티브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다. 박정희 공화당 후보와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대결을 벌인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기세가 만
부치지 못한 소포 /박병두 밤새워 포장한 일들이 눈물로 채워졌다 월급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다가 남들은 집도 장만하고 승용차도 장만했건만 나는 병중이신 내 어머니께 드릴 허기진 내의 한 벌 준비했다 언제나 갈 수 있을까? (중략) 매일 출근 하던 날 우체국 앞으로 왜 못 갔을까 어머님을 곱게 포장한 관(棺)이 수취인 불명의 깊은 지하로 어둡게 내려갔다 -박병두 시집 『해남 가는 길』(고요아침, 2013) 모든 시인의 서정과 상상력의 원천은 어머니로 출발한다. 시집 전편에 흐르는 박병두 시인의 노래는 모성과 귀소의 둔주곡이 되어 어머니의 ‘독수공방’과 ‘이방인’이 되어버린 시인과 ‘봄날의 이별’이 ‘흐르고 또 흘러’ ‘그리운 이름 하나’ 로 ‘해남으로 가는 길’이 펼쳐져 있다. 아프지만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그 길을 노래한 ‘부치지 못한 편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그저 마음뿐이 아니라 내 몸을 보여드리는 일인 것을 새삼 고백하지만 결국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회한(悔恨)과 그리움으로 머무르고 말았다, 눈물로…
지난 2월28일자 ‘학교 총량제, 현실 고려해야’ 제하의 본보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5년 5월부터 ‘학교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을 도입했다. 이른바 ‘학교 총량제’란 것으로 신도시 지역의 학교신설을 학교총량제로 묶어 제한하면서 농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만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고 있다. 교육부 입장은 이렇다. 농어촌지역과 원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터에 신도시에 학생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는 지방정부와 해당 교육청은 학교신설 추진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설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기도 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학교 29곳을 신설하려고 했지만 7곳만 허가됐을 뿐이다. 교육부는 지난 5년 동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도내 지자체들이 신설을 요청했던 학교 49곳에 대해 재검토 판정을 내리거나 심의를 유보하는 등 반려시킨 바 있다.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최근 골치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증명해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편한 존재로 전락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의원과 시의원 등에게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재산권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문화재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할 정도이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상 불가능한 일임에도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재산권의 피해를 생각하면 수긍이 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문화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유산이다. 현재 개발에 따른 이익만을 위해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보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역시 생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재주변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마련을 통해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를 토지를 매입하여 국유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해당 문화재의 우수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하여 오늘 관광자원으로 활
사람들은 말한다. 너가 좋아서 하는 예술이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예술가의 창의적 활동이 과연 예술가들만을 위한 것일까. 각박하고 비정한 현실속에서 가끔은 꿈을 꾸게 하고, 가끔은 잃어버린 순수한 나와 직면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낭만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예술환경은 예술가 스스로의 열정페이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해도 된다고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는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가는 사회적으로 가장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혼자 하는 작업의 특성상 앞에 나서서 그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특히 요즘 문화융성이란 말은 향후 10년은 덮어놓아야 할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국제적 문화경쟁사회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예술가들로서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적 문화 이미지는 그 나라의 품격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문화적 지원과 더불어 도시 이미지 정체성 활성화를 위한 글로컬리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컬리즘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결합어이다. 유사한 문화가 전…
드라마 ‘상속자들’에는 잘 생기고 멋진 훈남들이 등장한다. 차은상, 최영도, 김탄 등 극중 남성들과 여주인공과의 로맨스가 흥미롭다. 필자가 위 드라마들을 띄엄띄엄 본 탓인지는 몰라도 드라마의 제목에 걸맞는 주요 캐릭터가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 사망 이후 발생하는 법률관계 중 상속을 둘러싼 긴장관계의 기본 축에는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다. 피상속인 즉 망인의 채권자는 망인의 사망으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를 고민한다. 반면에 상속인은 한번쯤은 재산은 상속하되 빚은 될 수 있으면 상속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기 마련이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긴장관계의 해소에 관하여 민법은 3가지 기본 해법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는 단순승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포기가 그것이다. 3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상속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 민법은 상속인이 일정
옆으로 쓰러져 있는 선체의 부식된 면을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이것이 이 배의 운명이 될 줄을 짐작하지 못했을 거다.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덜룩해진 그 이미지는 이제 애처롭고 가련한 것들에 대한 표상이 되었다. 세월 앞에 무참히 부식되어가는 것들과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들의 극명한 대비를 그만큼 우리에게 생생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은 마치 거센 물살을 무사히 견뎌내지 못하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 때의 세월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또한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우리내의 운명이다. 어디까지가 바다이고 어디서부터가 대기인지 분간하기 힘들 만큼 화면은 휘날리며 진동하고 있고 석양은 불안하게 초점이 흔들리고 있다. 본디 안개란 엷고 희미한 것이지만 작품에서는 안개가 매우 두텁게 칠해져 있고 게다가 거칠게 휘몰아치고 있다. 배를 드러낸 채 옆으로 누워버린 세월호의 부식된 선체와 터너의 바다는, 그처럼 거치고 얼룩덜룩한 평면으로써 처연한 인간의 운명을 대변해주고 있다. 젊은 시절 위풍당당하고 잘 나갔던 터너는 중년이 되면서 점점 더 고립된 세계로 들어갔다. 젊은 시절에도 해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