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특검은 영장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국민여론과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따랐다. 삼성은 충격에 빠졌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측은 또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으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
지난해 11월 마약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기사들이 적발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바 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마약이 개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까지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강력한 마약 관련 범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주 외신에 언급되고 있는 대로 중국은 50g 이상 약물의 매매·운반 등 마약관련 범죄자들의 사형을 수시로 집행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도 예외는 없다. 필리핀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수천명의 마약 용의자를 사살하는 등 마약과의 강력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처벌은 매우 관대한 편이다. 그래서 그런가. 매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전국에서 8천853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는데 2015년 7천302명보다 21.2%가 증가했다. 2012년 5천105명과 비교하면 무려 73.4%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경기도 역시 다르지 않다. 수원지검 강력부가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이젠 희망을 꿈꾸며 새로운 변화를 얘기해야 하는 시기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용기있는 아동학대 신고가 학대받은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2016년 한 해 학대의심 사례가 2015년에 비해 1만 건 가량 증가했으며, 신고건수도 3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결국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난 뒤 학대받은 아이를 구출하러 출동하는 위험한 현장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하게 된 지 1년이 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경찰의 현장 동행 비율이 증가하여 어느새 80%를 선회하고 있어 상담원들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감사한 마음이다. 그동안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 지자체 단위의 사업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고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수준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상이했고,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방치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말에 업
낮은 연료비와 자연 보호. 친환경차량의 총아라 불리는 전기차는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이 최초의 전기차를 만든게 1842년이니 170년이 넘었다. 물론 당시의 전기차는 재충전이 불가능한 전지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40년후인 1881년 마차에 전기 모터를 장착시킨 새로운 전기 자동차가 나타났다. 3년 후에는 배터리로 가동되는 전기 택시도 등장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 뉴욕에선 아메리칸 전기자동차회사가 전기차 200여대로 손님을 태워 나르기 시작했고 증기기관 마차보다 쾌적하고 조용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전기차의 대중화는 거기까지였다. 곧 휘발유를 사용하는 새로운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화려하게 부활한 전기차는 지금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세계 각나라 마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전기차 구입과 운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운행을 적극 독려 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국제적 관광지는 일찍 부터 전기차 도입을 서둘렀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알프스 최고의 미봉인 마테호른을 품고 있는 스위스 ‘발레’주에 위치한 ‘체르마트’시다. 알프스의 경관을 공해와 매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90년대…
음계의 나라 /조삼현 선에 머리 박고 물구나무서서 계단을 콩콩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직립直立으로 걷다 한걸음 쉬어도 가고 반걸음쯤 빨라도 두 박자 늘어져도 좋은 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살어리 살어리랏다 부르다 말발굽처럼 둥근 소리표로 별을 노래하고 사랑 얘기도 나누는, 가파른 이음줄 무지개다리 도돌이표로 돌아가 층층 건반 위를 물결치듯 흐르는, 생김새야 검든 희든 (그래 지하철을 타면 검고 흰 음계 참 많더군) 꼬리표를 단 것과 안 단 것들 그 길고 짧은 호흡이 하모니를 이루는, 높고 낮은 음색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170여 만명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농촌 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과 혼인을 한다고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우리와 피부색이나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에 비례해 갈등과 대립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인은 음계들을 데려와 아름다운 하모니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한다. 단일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할 때라고, 따뜻한 눈빛으로 열린 가슴으로? /박병두 문학평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과 국가가 많다.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무슬림 입국금지’ 등 트럼프의 공약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열린 것도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이들에게 닥칠 불안감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미국과 관계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 트럼프 정부에 혹여 기대를 갖는 나라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더 많을 것 같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중심주의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경제적 측면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외교·안보적 측면의 ‘동맹국 역할의 확대요구 증대’가 예상된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한반도 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부분은 동아시아 내 미국-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존 전
전국의 유아들과 초·중·고 학생들을 합하면 약 700만이다. 이들에게 핵심이 되는 지식을 잘 암기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애들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 장차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교육의 관건은 학생 간 경쟁이라는 것도 그들의 신념이다. 그들은 그런 지식에 정통한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교육의 거의 전부라고 여긴다. 그들은 가령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목표라면, EBS 수능방송, 대입수능시험 문제의 내용들을 철학적·교육적으로, 고상하게 종합 정리한 결과가 그것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우리 교육은 그런 이들 때문에 한없이 일그러져 서울대 법과의 어느 학생은, 최근 기회 있을 때마다 꼭꼭 인용되는 기막힌 역설을 토로하였다. “예전에는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필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시험에서 크게 당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다 써요. 교수님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난 주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기자회견 내내 경제 회생을 강조했다. ‘일자리(Job)’라는 말을 17차례나 되풀이했을 정도다. 그는 “기업들이 멕시코 등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생산 시설을 옮겨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나는 가장 위대한 일자리 창출자가 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는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선에 나서겠다는 사람들 모두가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에 무감각한 것 같다.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외쳐온 정부도 할 말을 잃었다. 최근의 날씨보다도 더 차디찬 고용빙하기에서 탈출하기에는 대내외적 여건이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7%라는 실업률은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도 30만 명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금융위기 당시 수준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청년 실업률이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15년 9.2%로 최악이라 했으나 지난 12월 통계는 0.6%포인트나 오른 9.8%다. 이 수치는 정규직 등의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과 구직활동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던 의정부경전철이 4년만에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1일 GS건설, 이수건설, 고려개발 등 대주단(貸主團)의 재적 이사 5명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파산 신청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 당시 하루 평균 7만9천명을 예상했던 승객 수가 초기 이용객 1만5천명 수준에 그친데다 수도권 환승 할인과 경로 무임승차에도 이용객은 3만5천명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해 4년6개월 동안의 누적적자가 2천152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자칫하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환급금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의정부경전철㈜은 현재의 운임수입으로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어 시와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 끝에 결국 파산을 택하게 됐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경전철을 세울 수는 없어 인천 메트로, 서울 메트로 등 기존 전철 운영 업체들과 접촉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양측의 법정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파산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는다 하더라도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의정부경전철㈜측이 경전철 운행을 지속
경기도내 공항버스 이용 요금이 인하될 것 같다. 경기도는 11일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인하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밝힌 도의 방침은 ‘도내 공항버스 요금 최대 4천원 인하’ ‘2018년 6월까지 한정면허 모두 회수, 신규사업자 선정’ ‘지방공사 설립’ 등이다. 물론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요금 인하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담뱃값과 술값 등 간접세 인상, 식용유와 계란, 배추, 무, 양배추 등 장바구니 물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말부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줄줄이 공공요금을 인상했다. 보수만 빼곤 모두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가 공항버스 요금 인하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도는 원가분석을 거친 후 노선 당 1천~4천원의 요금을 낮추겠다고 한다. 운송원가와 수익 자료를 분석,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가 이런 방침을 밝힌 것은 공항 버스요금이 비싸다는 여론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한정면허버스가 일반면허버스 보다 500원~3천500원 정도 비싸다. 공항버스는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