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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이야기]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국회불출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지난 13일 공식적으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시작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지난 13일 대정부 국회질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불출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야당이 ‘대통령 코스프레’라는 비판을 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의 시작과 더불어 나타난 갈등을 법조인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헌법 제62조 제2항은 국무총리의 국회출석과 답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자가 국무총리임을 전제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한편 헌법 제83조는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만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국무총리로서의 국회 출석 거부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국회불출석은 헌법상 의무인가, 아닌가? 아직 정답을 낼 수 없다. 자 이번에는 법률적 관점을 달리해서 접근해보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 경기신문
- 2016-12-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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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창당(創黨)
1987년 이탈리아에선 포르노 배우 출신 ‘치치올리나’가 일명 ‘애정당’이란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뛰어들었고 하원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됐다. 1990년 인근 국가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맥주 사랑당’이란 이색 정당이 창당했다. 국민들이 독한 보드카를 분별없이 마신 탓에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자 ‘차라리 맥주를 마시는 게 낫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이듬해 총선에서 16석을 얻어서다. 그러나 국회 진출 후 당원들 간 의견 대립으로 대맥주파와 소맥주파로 갈렸다가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 1994년 남아공에선 키스(KISS)당이 등장했다. 로고도 빨간 루즈를 바른 입술이었다. 명칭은 애로틱하지만 사실 ‘정직과 단순함을 유지하는 당(Keep It Straight and Simple Party)’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이밖에 유럽에선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창하는 ‘녹색잎당’, 도박 활성화를 내세운 ‘카지노당’까지 출현하는 등 국민 대변 명분하에 다양한 정당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하고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정당의 명멸사(明滅史)에 있어선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따라 오지 못할 것이다. 해방이후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정당 단체 참가 신청을 받은
- 경기신문
- 2016-12-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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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별과 풍등
별과 풍등 /김진돈 수천만 개의 풍등을 바라본다 각각의 소원이 담긴, 누군가의 아득한 영혼이었을 아굴라 초원의 밤하늘이 빼곡하다 내 가슴을 가로지르는 풍등을 쏘아보며 나는 지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빛이 된다 수억 년이 지나 오늘의 별이 되어 반짝인다 바람에도 지지 않는 저 풍등을, 불시에 끄는 이가 있어 찰나에 빗금이 그어지고, 누군가는 성호를 긋는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늘과 풍등이 다시 반짝인다 그것은 태초이고 아득한 떨림이다 -김진돈 시집 ‘아홉 개의 계단’ 수억 년 전 어느 누구의 영혼이었을까, 몇 년 전 충북 어느 산골마을에서 두 눈을 파고들더니 급기야 수직으로 내 가슴에 내리꽂히던 별빛들은. ‘태초’를 상상해보면 어슴푸레한 빛의 신비로움에 감싸인 자연의 순수와 그에 걸맞은 성스럽고 거룩하며 숭고한 인간이 떠오른다. 그러나 지금은 오염과 타락과 불순의 시대, 존엄한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는 시대. 우리는 도심 불빛 속에서 총기 잃은 별들을 보며 우리의 비천과 남루를 목도한다. 그래도 오늘밤만은 저 서늘한 풍등의 별빛으로 눈과 가슴을 한번쯤 찔리고 싶다. 영혼의 불이 꺼지는 듯 유성
- 경기신문
- 2016-12-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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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경기도 전체가 자연순환마을돼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생활주변은 물론, 무인도 바닷가, 심지어는 우주공간에도 인간들이 배출해낸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쓰레기가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지구의 온난화를 심화시키고, 악취와 세균을 발생시킨다.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질병을 유발한다. 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매립할 곳이 없어 지방 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를 다소나마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ZE운동을 시작한 지 오래다. 제로 이미션(Zero Emission: 제로 배출)의 머리글자로서 공장이나 공사현장, 가정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발생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폐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를 잘 지키지 않거나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의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쓰레기 매립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쓰레기 재처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 경기신문
- 2016-12-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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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인천의 전략산업 성공적인 추진을
지역실정에 알맞은 전략산업을 특성화시켜 가야한다.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잘 살려서 유리한 경쟁을 도모해갈 수 있다. 중국과 인접해 있는 인천은 특별한 수출전략을 추진해가야 한다. 잠재된 중국소비시장의 가능성을 선도적으로 개척해가는 일이 우선이다. 국내외에 적절한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절실하다. 인천시가 내년에도 미래 산업인 8대 전략산업을 추진해간다. 산업별 클러스터 구축, R&D 및 마케팅 지원, 첨단과 기존 산단의 균형발전 등을 추진한다. 전략산업은 첨단자동차, 뷰티, 로봇, 바이오, 항공, 물류, 관광, 녹색기후금융으로 지난 2014년 10월 선정한 핵심과제다.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에 적절한 전략산업의 육성을 추진해간다.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과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기업의 생산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지역경제시책이 중요하다. 첨단자동차 산업 분야는 청라지구 로봇 랜드에 건설되고 있는 로봇산업지원센터와 항공안전기술원 및 드론인증센터 등에 기계, 전자, 제어 등이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앵커기업들을 입주시켜 미래기술 경쟁시대의 로봇산업의 발전 전략기지로 활용한다. 미래의
- 경기신문
- 2016-12-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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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숨n쉼]해외 한인사회와 한국(한민족)문화 교육
비선(秘線) 실세가 나랏일을 좌지우지(左之右之) 해왔다는 ‘이야기’(story)가 하나하나 ‘팩트’(fact)로 밝혀지고 있다. 2016년 가을과 겨울,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는 해외 한인사회에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상처’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촛불시위가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축제문화로 승화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후반 이래 살길을 찾아,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반도를 떠난 우리 선조들은 어디에 가서 살든지 학교를 설립하여 후손들을 교육해왔다. 과거에는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동북(만주)에서, 또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의 여러 도시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서 주말한글(한국)학교로 한글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모두 자신들의 후대들이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잃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한국정부(재외동포재단)는 이와 같은 재외동포사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풍족하지는 않아도
- 경기신문
- 2016-12-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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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건배사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했던가. 두 달 넘게 ‘대통령 하야’ ‘즉각 퇴진’ ‘탄핵’ 등으로 점철된 정국 속에서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바야흐로 송년회 시즌이다. 기관·단체나 친목회의 송년 모임이 앞 다퉈 이뤄지고 있다. 모습은 예년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전 국민이 혼돈에 빠져있고 김영란법까지 시행되고 있는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거창하거나 요란하지 않다. 송년회의 ‘감초’ 격인 건배사는 그래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세상이 어순선한 탓인가? 예년에 비해 내용은 더욱 날카롭고 다양해졌다. 세태를 풍자하는 재미있고 기발한 건배구호가 유독 많아서다. 술 대신 음료로 건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의 분노를 담은 사회 풍자 건배사들은 빠지지 않는다. 덕분에 회식자리의 분위기도 뜨겁다.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의 이름 삼행시형 건배사도 그 중 하나다. ‘최대한 마시자, 순순히 마시자, 실려 갈 때까지 마시자’, 장씨 이름은 ‘장소 불문, 시간 불문, 호탕하게 마시자’. 선창자가 “청와대에서”를 외치면 좌중이 “방 빼라”로 화답하는 ‘촛불집회형 건배사’도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은 역시 보편적 건
- 경기신문
- 2016-12-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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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세월
세월 /이경임 만지려 해도 만져지지 않는 냄새 맡으려 해도 맡아지지 않는 무거운 코끼리 같은 것이 짓누른다 상상의 가시들을 꽂고 들리지 않는 비명을 지르는 미친 고슴도치 같은 것이 달려든다 어둠 속에서 맹목적으로 도주하는 바퀴벌레들이 참을 수 없는 구토이면서 집요한 식욕 같은 것이 몰려다닌다 거울 속에서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투명한 눈사람 같은 것이 낡은 광장 같은 것이, 안개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닌다 아주 먼 곳에서부터 걸어온 투명이 있다.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디인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그러나 내가 나와 마주 앉아 밤새 울어볼 수 있고 잘했다고 위로할 수도 있는 곳. 혹은 왜 그랬냐고 나무라며 내가 나를 가두기도 하는 영역. 살아보려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들이 몰려나오는 곳. 그러나 가다보면 아득해져서 허무가 되고 그리움이 되는 그런 세계를 시인이 겪고 있다. 억압과 통증으로 몰려오는 그것은 시인의 어떤 구체적인 삶이 동반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나중엔 힘을 잃고 낡은 광장에서 증발한다는 것이다. 우린 모두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김유미 시인
- 경기신문
- 2016-12-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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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독감유감
요즘 독감이 극성이다. AI 즉 고병원성 조류 독감은 물론 사람들도 감기인줄 알고 있다가 차도가 없고 계속 열이 나고 아파서 다시 검사를 해 보면 독감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물론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개인위생에 주의를 하는 한편 평소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나 일단 걸리고 나면 며칠은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 나도 겨울이면 한 번씩은 감기로 호되게 고생을 하는 편이다. 온 몸이 쑤시고 목은 물론 열도 심하고 기침에 콧물에 그야말로 감기의 종합선물 셋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겨울은 용케 지나나 싶었지만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그 놈은 나를 굴복시키고야 말았고 나는 독감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고를 들었다. 다행이 열은 떨어졌으나 기침을 달고 살았다. 첫눈은 소리 없이 내렸다. 아니 우리 동네는 내가 미처 첫눈을 반길 시간도 없이 내렸다. 일을 하면서 창밖으로 내리는 그것도 진눈개비에 섞여 내리는 눈을 간간히 바라보는 정도였다. 속으로 심통이 난 나는 그 눈을 첫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촛불을 든 광화문 광장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분이 묘해졌다. 저 사람들은 지금 첫눈을…
- 경기신문
- 2016-12-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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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망설이는 이유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1순위 해결과제가 국정교과서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는 박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를 미화하기 위해 만든 교과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을 간절히 바랐던 박 대통령에게 헌정본 한 부 정도를 기증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가 수준 이하의 엉터리 교과서임이 드러난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이 교과서 초안을 검수했을 때 오탈자와 불완전한 문장이 무려 1천400여 건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독재미화, 친일 성향 등 우려했던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했다. 헌법 전문에 기술된 대한민국 수립일 1919년 3월1일을 전면 부정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 등은 자세히 언급했다. 도종환 의원의 지적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무려 24번이나 나온다. 반면 세종대왕은 그보다 재위 기간이 훨씬 긴 데도 8
- 경기신문
- 2016-12-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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