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1순위 해결과제가 국정교과서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는 박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를 미화하기 위해 만든 교과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을 간절히 바랐던 박 대통령에게 헌정본 한 부 정도를 기증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가 수준 이하의 엉터리 교과서임이 드러난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이 교과서 초안을 검수했을 때 오탈자와 불완전한 문장이 무려 1천400여 건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독재미화, 친일 성향 등 우려했던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했다. 헌법 전문에 기술된 대한민국 수립일 1919년 3월1일을 전면 부정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 등은 자세히 언급했다. 도종환 의원의 지적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무려 24번이나 나온다. 반면 세종대왕은 그보다 재위 기간이 훨씬 긴 데도 8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관할기관의 많은 규제와 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관할기관은 찾아가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향상시켜 주어야한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과 급변하는 소비성향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절실한 때이다. 올해에도 수많은 중소기업이 부도를 내어 폐업하였다. 이로 인한 많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올 한해 3천477개 기업이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7천77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었다. 분야별로는 판로와 수출이 1천2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인증의 1천109건을 비롯한 인력과 교육, 자금지원, 창업과 벤처 등이 순서를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통제는 줄이고 자율적인 창안사업을 촉진시켜 주는 일이 우선이다. 기업애로 해소지원은 현장방문, 기관내방, 간담회,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이 건의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은 경기중기센터가 기업을 대신해 해당 기관에 건의와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들의 절실한 요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주고 예상되는 미래의 과제도 솔선수범해서 해결해 주어야한다. 필요시에는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기업의
지난 12일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이는 방문의 해 종료를 의미한다. 이후 수원시는 ‘FIFA U-20 월드컵 2017’에 전념하게 된다. 대회본부가 설치되고 결승전이 벌어지는 중심도시로서 이번 대회를 ‘지구촌 가족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 하에 모든 민·관의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이날 보고회장에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노력한 시민과 단체, 각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서로를 격려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현장 분위기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수원을 찾은 관광객이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지난해 436만 9천400명이었던 방문 관광객은 올해 11월 말 현재 677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연말까지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원 관광객은 2011년 430만명, 2012년 450만명, 2013년 520만명 등 점증했다. 그런데 2014년 460만명, 2015년 430만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경기침체와 세월호 참사, 메르스 등으로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방문의 해를 계기로…
2016년 7월 들어 청와대가 개입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재벌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공식시스템이 아닌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의 운영은 혼란에 빠져 들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여 불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예고되어 있다. 한편으로 국회는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여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잇따른 촛불시위를 통하여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해결을 직접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정의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결과로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쟁취한 제도이다.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를 주장한 것은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와 독재로 얼룩지어진 국정운영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4반세기가 지나
Q: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했나 여부를 판단한 후 공단에서 장애등급(1~4급) 심사한다.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우선,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질병의 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하였는지를 심사하며, 이에 해당되면 두 번째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심사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여 등급 외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
곤충 ‘사마귀’란 놈은 생존 본능과 습성이 참 희한하다. 대부분의 곤충들이 조심스럽고 민감하지만 겁이 없는 것도 그중 하나다.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가기는커녕 덤벼들려고 자세를 잡는다든가, 새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끝까지 바락바락 대들기도 한다. 자기보다 큰 상대를 보면 날개를 펴거나 하는 식으로 몸을 크게 보이게 하는 허풍도 세다. 어느 날 사냥터로 가던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장왕(莊王)은 이런 사마귀를 만났다. 괴상하게 생긴 커다란 벌레 한 마리가 길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긴 앞발을 번쩍 쳐들어 장왕이 탄 수레의 바퀴를 막으려는 자세를 취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장왕은 수레를 멈추라고 명하고, 부하에게 물었다. “뭐냐?” 부하가 답했다. “사마귀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 뿐 물러설 줄을 모르고, 제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 채 강적에게 마구 달려드는 미욱한 놈이지요.” 그러자 장왕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마귀란 놈이 만일 사람이었다면 천하제일의 용사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구나. 비록 하찮은 미물이긴 하나 용기 하나는 칭찬할 만하니, 수레를 돌려서 피해 가도록
좋은 날 /천양희 작은 꽃이 언제 다른 꽃이 크다고 다투어 피겠습니까 새들이 언제 허공에 길 있다고 발자국 남기겠습니까 바람이 언제 정처 없다고 머물겠습니까 강물이 언제 바쁘다고 거슬러 오르겠습니까 벼들이 언제 익었다고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해 지는 줄 모르고 팽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햇살이 아이들 어깨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진장 좋은 날입니다 - 천양희 시집 ‘너무 많은 입’ / 창비시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어머니가 부를 때까지 놀던 때가 있었다. 작은 꽃이 제가 더 크겠다고 먼저 피워낸들 그도 역시 작은 꽃이다. 허공이 곧 길인 새도 길 위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다. 강물이 역류하면 범람이요, 벼 모가지가 뻣뻣하면 쭉정이일 테니, 세상이 이와 같다면 괴로울 일도 다툴 일도 쓸쓸할 일도 없겠다. 아이들 어깨에 햇살은 아직 머물러 있으며, 얼굴 발개지도록 해지는 줄 모르고 팽이를 돌리고 있다. 김수영 시인의 <달나라의 장난>(‘정말 속임없는 눈으로/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이 생각난다. 순간순간들이 구김 하나 없다. 참으로 아름다운 무진장 좋은 날인 것이다. /김은옥 시인
2016년 7월 1일부터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의 수명을 영구적이라 생각하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이 갑자기 붓고 피가 납니다. 자연치와 달리 임플란트에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환자 본인이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치주염을 유발하는 세균에 대한 방어막이 약하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한 치조골의 흡수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잇몸병이 잇몸에 한정되어 있다면 간단한 처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임플란트를 둘러싼 치조골까지 이환이 되어있다면 절개 및 염증조직을 긁어내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플란트 보철물을 완성한 후에 갑자기 보철물이 흔들립니다. 임플란트는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쳐, 픽스쳐와 보철물은 연결해주는 지대주, 그리고 구강 내로 드러나 있는 보철물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에도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는 80만의 시민이 모여서 촛불집회를 가졌다. 법률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다중이 모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주말 집회에 모인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한 주 전에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그 결과 탄핵소추가 의결되었고 법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인데 탄핵과 상관없이 즉각 사퇴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속히 탄핵을 확정해 달라는 것인가?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으니 축하하는 자리인가? 단순한 문화제나 축제,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부분적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결론짓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것이 맞다. 7차까지 계속된 촛불민심으로 그걸 확인하였다. 주인으로서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국민이 어떤 결정
계란과 달걀은 같은 말이다.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차이일 뿐이다. 이중 우리는 ‘닭의 알’의 준말 달걀을 표준어로 쓴다. 물론 계란도 달걀의 동의어로 복수표준어에 올라 있다. 달걀 같은 완전식품도 드물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고 값도 싸 그렇다. 난황에 들어있는 콜린과 레시틴은 두뇌 회전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루테인 성분은 자외선을 흡수, 고도 근시 및 눈부심 개선에도 좋다고 알려졌다. 엽산 칼슘 철분 등은 공부하는 학생, 자라나는 어린이, 임산부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다. 인, 비타민A 등도 풍부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 이런 달걀도 한때 ‘콜레스테롤’이란 뜻밖의 복병을 만나 기피식품으로 전락한 적이 있다. 콜레스테롤이 각종 성인병 주범으로 낙인찍힌 후 일부에서 ‘달걀의 심장병 유발’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곧바로 ‘근본적 잘못’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근거 없는 공포로 결론 났지만 오명을 벗는 데는 한참 걸렸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먹기를 꺼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고지혈증 환자나 고도 비만자들은 콜레스테롤과 지방 때문에 일정 숫자 이상 달걀을 먹지 않는다. 물론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이들이나 채식주의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