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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사회 경찰 "검찰, '부동산 부패 수사' 못 한다는 근거 없어…협조할 것"

경찰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내놨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교감했다"며 "추가로 투입되는 검찰도 할 영역이 있다고 본다.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도 "(경찰의) 각 수사팀은 관할 지청의 검사와 영장 신청, (검찰로) 사건 송치 등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도 부동산 부패 사범에 대해 수사를 못 한다는 근거는 없다"며 "6대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라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고, 우리가 송치한 사건 중에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가능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국장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겹칠 수도 있지만 상호 협의가 잘 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면서 수사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트러블이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오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의식해 검찰의 부동산 투기 직접 수사에 미온적이었지만, 결국 43개
- 김기현 기자
- 2021-03-30 18:41
사회 특수본, '전 청장 투기 의혹' 행정도시건설청 등 4곳 압수수색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A(66)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과 관련해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와LH세종특별본부, 세종시청,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나선 기관은 세종경찰청 등 시·도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다. A씨가 전직 고위직이라는 점이 고려된 모양새다. A 전 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0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천원으로 43%가량 올랐다. 그는 퇴임 후인 2017년 11월 28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대지 622㎡(약 188평)와 건물 246.4㎡(약 74.7평)를 9억8000만원에 샀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2018년 8월, 세종시 연서면 부동리와 와촌리 일대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A 전 청장은 이곳 대지와 건물을 합쳐 평당 373만원 정도에 매입했지만, 지금은 시세가 평당 800만원 수
- 김기현 기자
- 2021-03-26 16:56
사회 경찰, ‘투기 의혹’ 하남시의회 의원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김 의원의 하남시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하남시는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땅은 2007년 8월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린벨트 임야지만 불법 개간이 이뤄져 현재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 땅 또한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 김기현 기자
- 2021-03-23 11:42
사회 경찰, LH 직원 3명 소환조사…이번주 조사 마무리 방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관련 전·현직 LH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조사를 받게 될 인원은 3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후로 LH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출석한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는 심경과 신도시 내 토지를 사들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수사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내부 사전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주 내로 전·현직 LH 직원 15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소환된 인원은 2명으로 확인됐지만, 경기남부청은 이날 총 3명의 피의자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경
- 김기현 기자
- 2021-03-22 15:41
사회 여·야 '특검 합의'에 자극받았나…눈에 띌 정도로 빨라진 '특수본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여·야의 특검 도입 합의에 자극을 받은 모양새다. 특수본은 최근 눈에 띌 정도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관련해 적잖은 논란을 겪어왔던 탓인지 경찰은 역량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왔다. 그러던 중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검 도입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자 특수본 내부에서는 특검 도입 전 성과를 내보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수본을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1일 타 언론 인터뷰에서 “여야의 특검 도입 합의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피의자 소환 등의 강제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수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일 770명 규모에 달하는 기함급 특수본을 구성했다. 770명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찰관은 물론이고, 국세청·한국부동산원·금융위원회 파견 인력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특수본 구성 엿새 뒤인 지난 16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여야 실무협상단은 오는 23일 특검 도입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첫 회의를
- 김기현 기자
- 2021-03-21 14:50
사회 남구준 국수본부장 “공직자 등 불법 투기는 국민 신뢰 깨뜨리는 중대 범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청을 찾아 ‘신속·엄정수사’를 지시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남부청 수사동 2층 회의실에서 ‘경기남부권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반부패경제수사대장 등 경기남부청 특별수사대 지휘부와 수사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 본부장은 “경기남부청은 3기 신도시 8개 지구 중 5개 지구를 관할하며 가장 먼저 수사체계가 갖추어진 곳”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경기남부권에 위치한 3기신도시는 광명·시흥과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부천 대장 등 5곳이다. 남 본부장은 그러면서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를 불법 이용한 부동산투기는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검
- 김기현 기자
- 2021-03-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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