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 41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구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초원교실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명절맞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사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관할지역 내 초원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5곳에 총 200포의 쌀을 전달했다. 구종서 지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설맞이 사랑의 쌀 전달을 통해 전국 30개 지사에서 5600여 포의 쌀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한국부동산원은 2011년부터 설·추석에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을 지속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32개소 대상 아동 교육물품(2000만 원 상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식료품 박스 전달사업 ‘REB사랑의 희망박스’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는 지난 14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성남지사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성남지역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등 7곳에 총 300포의 쌀을 전달했다. 구종서 지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부동산원 추석맞이 사랑의 쌀 전달’을 통해 전국 30개 지사에서 5600여 포의 쌀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2011년부터 설·추석에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을 지속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32개소 대상 아동 교육물품(2000만 원 상당)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식료퓸 박스 전달사업 ‘REB사랑의 희망박스’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리츠 (REITs)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3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 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익의 90% 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1 김 부장편, 2 정 대리·권 사원편/송희구 지음/서삼독/각 296쪽, 344쪽/각 권 1만5000원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에게 책을 바칩니다.” 자신을 응용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저자 송희구는 책 머리말에 회사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상사 3명을 한 인물로 합쳐서 묘사한 1편 김 부장 이야기는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직장 생활과 연애, 결혼, 행복을 고민하는 20~30대 후배들의 실화를 담은 2편 정 대리·권 사원편을 통해서는 직장 내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25년 차 직장인 김 부장은 ‘보고서의 장인’으로 불리며 대기업에서 한 번의 진급 누락 없이 부장 자리에 올랐다. 값비싼 국산 고급 승용차에 누구나 알아주는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는 외제차를 타는 젊은 후배들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10년 전 아내 말을 듣고 산 아파트값이 두 배가 된 것을 보자 스스로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기도 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지만, 기껏 공부시켜놨더니 장사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그를 기소한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증거 등은 양측이 1차 공판 전까지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윤 의원은 다음 달 첫 공판일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 남구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부동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혐의를 포착했다”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고 3기 신도시 외 다른 지역이 투기 대상일 수도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 LH 직원 강모(57)씨와 현직 장모(43)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하고, 그 자리에 왕버들 나무를 심은 혐의도 있다.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꿰고 있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지적이다.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되면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왕버들 나무는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표 희귀수종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씨 등은 지난 3월 2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핵심이자 시초인 전 LH 직원 강모(57)씨 등 2명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모자라 수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와 장씨는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PC 파일이나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3월 시민단체의 의혹제기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LH 직원 15명 중 핵심으로 지목된 강씨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가 맡아 오던 업무가 이들이 투기한 땅과 연관성이 적은 ‘토지보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이들 15명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수차례 단행해 PC와 휴대폰 등 유의미한 압수물을 확보했음에도 그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강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시기와도 맞물렸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통상 ‘업무상 취득한 비밀 이용’ 등 구성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경찰은 그러나 그간 확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선거운동이 9일 시작된 가운데 과천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과천시 중앙동 앞 선거 유세 차량에서 “6월 30일 꼭 투표해요”란 가사의 노랫가락이 울려 퍼졌다. 차량엔 ‘더 이상은 속지 말자’, ‘베드타운 절대 반대’, ‘사전투표에 동참해주세요’ 등 구호도 부착됐다. 차량 유세를 나온 김동진 주민소환추진위원장은 “어제 김종천 시장의 주민소환투표안이 발의돼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유세차량 1대로 과천 전역을 돌고 있다”라고 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8일 과천시선관위가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안을 발의하고, 정확한 투표 날짜 등을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추진위 측은 선거 전 날인 29일까지 21일 간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인 김종천 시장도 같은 날 오전 천막시장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가 새롭게 도약하는데 앞장서고, 미래자족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하는데 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정부 발표는 계획 변경으로 보인다. 대체지로 공급 부지를 옮긴 후 열악한 교통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