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남시의회, 계속되는 파행에 저소득·신혼부부 대출금리 인하 촉구결의안 등 표류

성남시의회가 분당구보건소 건축 용역비를 삭감하자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난달 19일 이후 파행을 거듭하며 제3차 추경안과 결의안 등이 표류하고 있다. 10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현백 의원(판교·백현·운중동)에 따르면 제285회 임시회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과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거듭되는 파행으로 무기한 표류하는 상태다. 이 두 결의안은 모두 저소득 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며, 정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의회 파행의 쟁점이 된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성남시가 15년간 진행해 온 사업으로 차병원과 4차례 업무협약을 진행해 설계(20%)와 용지매입(33%)이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신상진 시장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최근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을 결정한 상태다. 의회 파행 상태가 진행되자 최근 신상진 시장은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 김대성 기자
• 2023-10-10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