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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지역 분당갑 이광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책임정치로 매듭

이광재(민주·성남분당갑) 후보가 19일 성남시의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할부이자를 LH의 택지조성 시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판교 신도시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관련 논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비싼 분양대금을 치른 임차인들의 할부이자 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꼽고, “책임정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해결을 자임했다. 할부이자에 대해 그는 “LH는 임차인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10년 유예한 대신 분양대금에 할부 이자를 부과해왔다”며 “이자율을 연 2.3%에서 3.5%로 올려(현행 3.0%)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온 셈”이라고 꼬집고 “우선 할부유예 이자율을 2.3%로 원상복구한 뒤 ‘조달금리’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입주해서 청약통장도 소멸됐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도시계획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해서 납부해왔다”며 지역민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민들은 10년 살았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게 됐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 김대성 기자
- 2024-03-19 17:41
지역 성남시의회, 계속되는 파행에 저소득·신혼부부 대출금리 인하 촉구결의안 등 표류

성남시의회가 분당구보건소 건축 용역비를 삭감하자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난달 19일 이후 파행을 거듭하며 제3차 추경안과 결의안 등이 표류하고 있다. 10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현백 의원(판교·백현·운중동)에 따르면 제285회 임시회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과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거듭되는 파행으로 무기한 표류하는 상태다. 이 두 결의안은 모두 저소득 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며, 정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의회 파행의 쟁점이 된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성남시가 15년간 진행해 온 사업으로 차병원과 4차례 업무협약을 진행해 설계(20%)와 용지매입(33%)이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신상진 시장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최근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을 결정한 상태다. 의회 파행 상태가 진행되자 최근 신상진 시장은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 김대성 기자
- 2023-10-10 13:4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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