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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무원 규정위반 80% 이상 음주운전

소방재난본부 행감… 솜방망이 처벌도 지적

현장대응에 제일 먼저 나서야 할 소방공무원의 규정위반 건수 가운데 음주건수가 2년 연속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환 의원(한·안양6)은 “2007~2008년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 규정위반 적발사항 기관통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전체 72건중 음주운전 관련이 81.9%(59건), 면허취소가 34%(17건)나 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 공무원 가운데 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 처분을 한 경우는 전체 97.2%(70건)에 이르는 반면 파임·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2.8%(2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장대응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징계가 약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무태만으로 공무원 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과 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의 부실을 나타낸다. 소방본부 차원에서 특단의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홍 소방본부장은 “음주운전은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기관보다 많이 적발된 것은 아니다”며 “징계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소방학교 등에서 교육하는 등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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