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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상수도 위탁안 가결 강력 반발

“20년간 직원 임금까지 떠안아”… 시민단체 등 주민투표 통한 반대입장 표명

<속보>광주시가 추진 중인 상수도 위탁사업과 관련 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특혜의혹 속에 사업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본지 7월 2일 2면·3일 1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지난 2일 제184차 정례회에서 ‘상수도위탁운영계획동의(안)’을 찬성 6대,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이전부터 위탁사업을 반대해 온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광주시 상수도민영화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은 계약상 문제점과 수도법시행령을 근거로 주민투표를 통해 시와 수공간 계약을 해지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문제점으로 ▲운영대가 산정기준 ▲20년간 광주시의 비용 부담 ▲수의계약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 총괄원가 변동에 대한 추가 비용, 시설 추가설치비, 수공 직원의 임금 인상까지도 모두 광주시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가 수공과의 계약을 강행, 추진한 것은 스스로 특혜의혹을 더욱 부풀린 셈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민주당 김찬구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20년간 287억원을 위탁 운영대가로 분할 상납하고, 매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물가상승이나 물량변동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 폭등이 불가피하다”며 “20년간 정수시설, 신규관로보급 등 추가설치비와 수공 직원들의 임금 인상까지도 광주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밀어붙이기식 계약은 주민투표를 통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범대위 신천호 집행위원도 “광주시가 초기 비용만 낮게 책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도세 상승 등은 공개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벌어졌다”며 “시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민투표를 통한 계약해지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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