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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제 지역편차 심각

최대 148배 차 …위화감 조성 가능성

출산장려를 위해 도입된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148배가 차이가 나고 지급요건 역시 일관성이 없어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축하금 및 양육비)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 7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16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지급금액은 충북(82억원), 경북(65억원), 전남(57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 수로는 경기(2만 1천245명), 서울(1만8천294명), 전남(1만6천315명) 순이었다.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보성군으로 240만원이 지원되며, 경북 영주시(170만원), 전남 장성군(150만원)의 순이었다.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경북 울진군에서 가장 많은 60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 아이 출산시 축하금은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으로 가장 커, 축하금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부산 영도구 등 5만원)와 비교해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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