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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실적 허울뿐인 일자리 사업

전년 노인 일자리 박람회 취업 성공률 7.3% 불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성과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쟁점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일자리 사업은 크게 자활지원사업,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등이 있다.

지난해 일자리사업으로 총 1천59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1천47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중 지난해에 지자체가 발굴한 아이템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선전해 지원하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2008년도 예산 현액 494억 원 중 실집행액은 384억원(실집행률이 77.8%)에 그쳤다.

또한 사업운영의 성과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2008년의 경우 전국 12개 시도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19회 개최해 4만5천304명의 노인들이 이력서를 등록했으나 그 중 3천289명만 취업에 성공하여 구직률은 7.3%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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