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 강화 관련법 마련해야” 민주당 이종걸 의원 주장

이종걸 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나영이 사건과 관련, “성폭력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입법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영·유아 교육정책에 등교에서 하교까지 책임지는 아이 안심 교육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의 영혼까지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반인륜 범죄자에게 검찰이 항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하고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데 성 범죄자에게 만취를 이유로 형량이 감형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자를 엄중하게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피해아동은 평생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며,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으므로 범죄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방지 강화 관련법 마련해야” 민주당 이종걸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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