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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현장 실태조사 고강도 대책 마련 방침

영세 자영업 경쟁력 강화·납품가 현실화 보완등 포함

정부가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과는 반대로 좀처럼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지식경제부는 27일 56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고위 당국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반적인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업종이나 분야에 따라 온기가 바닥까지 전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우선 서비스업과 영세자영업 등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전통적인 ‘레드오션’ 분야에서는 업종전환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에 비해 경기회복이 더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육성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이미 공정거래위가 조사에 착수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도 대책에 포함되지만,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이 경제에 기여한 만큼 되돌려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초점에 맞춰질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관련 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왔으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는 대부분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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