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높아져 거의 매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경기·인천·서울 등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됐고, 열병합발전소 등 공공부문 대기배출사업장도 단축 운영됐다. 정부는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3월부터 6월까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적용했던 차량 2부제도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통해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한 달간 가동 중단하게 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중국 등 국외 영향이 평상시에는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로 추정될 정도여서 단기간에 오염도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국내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요인을 중점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국내 대도시의 경우 경유차가 가장 큰 배출원인 만큼 필요할 경우 수도권 이외의 대도시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도 검토키로 한 것은 일종의 비상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생계를 위해 차량운행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일부 시민들의 반발 기류도 잘 살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산업계, 일반 시민 등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도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된 중국과의 환경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도 “국내 우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 제철소 등에 적용·검증하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의 대상 지역과 산업, 기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제(18일) 산둥 성에서 열리는 2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협력강화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강력히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