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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시가총액 4천조 돌파… 10년만에 최고

작년 4022조 4695억원 기록
물량보다 가격상승 영향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정책 문제

국내 주택 시가총액이 지난해 4천조원을 넘었다. 1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택 시가총액은 4천22조4천695억 원을 기록했다.

주택 시가총액이 4천조 원을 돌파하기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물가가 오르니 주택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너무 빠른 속도다.

지난해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7.6%로, 2007년(13.6%) 이후 최고였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은 지난 2002∼2007년 연 평균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8년 6.0%, 2009년 5.8%로 둔화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인 지난 2012∼2013년에는 3%대까지 줄었다.

그러다가 정부가 지난 2014년 8월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자 상황이 바뀌었다.

저금리로 풍부해진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은 지난 2014년 5.2%로 상승하더니 2015년 5.3%, 2016년 6.5%에 이어 지난해에는 7%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시가총액 증가에 물량 보다 가격 상승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시가총액은 소득 보다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1천722조4천92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주택 시가총액 증가 속도보다 2.5%포인트 낮았다.

격차는 2015년 0.1%포인트에서 지난 2016년 1.6%포인트에 이어 계속 벌어지는 모양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이 소득보다 높아지면 결국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빚을 내 집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천450조8천48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1% 늘었다.

2015년(10.9%), 2016년(11.6%)보다 증가세는 꺾였지만 예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소득 대비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나 사회 통합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가려는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곧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도 당분간 움츠러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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