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당초 계획대로 설 연휴 전으로 확정했다.

이 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며 “‘배고파서 나왔다’, ‘온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상인들을 살려달라’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1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의 절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조속히 시행한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상인연합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2차 재난기본소득 설 전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3차 대유행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상의 저점이라고 판단된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현재도 소비, 대외활동도 다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포천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1차 때와 달리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시·군들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권고하거나 독려하지 않았다”며 “도는 보편지급을, 시·군은 선별 지급해 보완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차후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에 대해 시사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도 채무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계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지방채에도 해당한다”며 “(중앙·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지나치다시피 낮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부담을 현세대가 떠안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며 “경제회생을 위해서 미래의 지출보다 현재 지출이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추가 지급도) 검토해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